법원장추천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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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고, 법원조직법도 추천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적으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3월에 대법관 두 분이 새로 오시면 맞춰서 논의할 수...

2024-02-16 14:13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2024-01-29 06:00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김상환(58‧20기)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법원장 추천제’를 비롯해 각급 법원 인사를 이끌어와 새 대법원장이 인사 및 조직 개편을 위해 교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대법원은 새로운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고, 법관 증원은 물론 법원 인력 확충에 나선다. 사법 보좌관‧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2024-01-08 15:32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법원장 추천제’와 결부되며 자리가 보존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법원장 추천 대상이 된 반면, 고등법원 판사들은 빠져버린 것이다. 죄다 고법 판사로 바꾸면서 연수원 기수에 따라 합의부 재판장이 되기엔 경력이 부족한 법관들과 뭉뚱그려져 법원장 추천 대상에서 고등법원 합의부 재판장들이 제외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때문에 법원장 추천제가 야기한 인사...

2023-08-28 07:00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그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원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존경하는 판사로 뽑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원장 추천제’를 앞서간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법관 직을 마칠 즈음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그와 보낸 시간을 ‘천운’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2023-01-19 06:00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한편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새해부터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2022-12-31 12:00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시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여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5년 동안 임명된 대법관과 인사 대상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많다"고 하자...

2022-08-29 17:57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그는 "소속 법원에 장기간 또는 종신 근무하는 형태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계속 유지되면 장차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 이후 버스기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을...

2022-08-29 17:32
오석준 후보자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문제 있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는 소속 법원에 장기간 또는 종신 근무하는 형태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한 법원에서 2~3년 일하는데 그 구성원이 법원장을 뽑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계속 유지되면 장차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2022-08-29 17:10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했고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2022-04-11 18:05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이미 법원행정처에 보낸 상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2022-04-11 11:09
'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A 부장판사는 올해 고위 법정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 부장판사는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이다.

2021-02-21 21:26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범위는 확대됐다.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의정부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법 부장판사 2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했다.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2021-01-28 11:53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며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

2020-12-31 12:00
대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추진은 법원행정처에서 한다. 이밖에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추가 시행할 법원의 선정에 관한 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넘기고 위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내달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했다.

2020-09-24 16:24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대법원은 작년 정기인사에 처음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실시해 일선 판사들의 추천으로 임명된 법원장은 총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소속 법관들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3명 이내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추천 결과를 받아 이 가운데 1명을 법원장으로 최종 보임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2020-01-31 15:48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김 대법원장은 “올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를 필두로 한 사법행정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경력 대등 재판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중단 등 주요 역전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로서의...

2019-12-06 12:34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범 적용한 법원 2곳 중 1곳에서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원장 19명을 포함한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2019-01-28 16:58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며 "이달 28일까지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소속 법관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원(고등법원 포함) 소속 법관이어도...

2018-12-03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