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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상정 추진

‘조희대 국정조사’ 보고 안해…의견 추가 수렴키로도시정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계획‘신천지 입당의혹’ 조사결과 보고 취소…김민석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2026-11-03 17:29
조희대 손 잡은 李 대통령 "잘 계세요?"…장동혁엔 "방송 자주 봐”[종합]

시정연설 앞 국회서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대법관 재제청 갈등 이후 첫 대면…악수하며 안부"경쟁이 전쟁 되면 안 돼" 예산 초당적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안부 인사를 나누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 이후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마주

2026-11-02 16:34
與, '신천지 집단 입당' 조사 결과 이르면 3일 의총 보고

박성준 “3~4일 의총서 신천지 조사 결과 보고”한정애 사무총장이 비공개 보고…공개 범위 미정친청계 "낱낱이 공개" 요구…박선원 번복 전례도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르면 3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이다.

2026-11-02 16:16
李대통령 "경쟁이 전쟁 돼선 안 돼"…野 재정 비판에 "미래 투자 필요"

시정연설 앞서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국힘 재정 비판에 "미래 위한 투자 필요"조정식 "민생·국익 앞에 여야 따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며 협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환담에서 "경쟁하는 건 좋

2026-11-02 11:09
정점식 “국감 끝나자 공소취소 전쟁…대법원장 국조는 탄핵 빌드업”

“공소취소 특검은 결론 정해놓은 하명수사…李 5개 재판 없애기 본격화”국감 마치고 예산심사 체제로 전환…“바싹 긴장해 비상 대응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탄핵을 위한 빌드업 1단계”로 규정하고 공소취소 특검법과 함께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

2026-11-02 10:16
[논현논단-김영용 칼럼] 대법관 임명권, 책임의 경계 따져봐야

대법원장 제청권·대통령 임명권 갈등사법부 구성·운영은 부처 소관 사항國調보다 순리적 임명 방법 찾아야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임명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규정되

2026-11-02 06:00
하루 두세번 李 때리는 장동혁…퇴진론 넘고 연임까지

외교·안보부터 골프·순방까지 대통령 직접 겨냥…공격 전선 넓혀조희대 국조엔 '사법부 수호' 선점…정부·여당 대척점에 당대표 세우기지선 패배 후 퇴진론 잠잠…국힘 지지율 반등에 최장수 대표 기록까지당 지지층 차기주자 장동혁 31%…중도층 6.3%는 외연확장 과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가 거칠고 빨라지고 있다. 외교·안보와 대북정책부터 이재명 대

2026-11-01 15:05
국감 끝나자 이제 821조 예산전쟁…미래대응기금·조희대 놓고 재격돌

與 "성장 위한 미래투자" 원안 사수…野 "포퓰리즘" 134조 삭감 예고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뇌관…104조 여유자금·지방교부세 공방조희대 국조·조작기소 특검까지 겹쳐…'예산·사법·입법' 3중 전선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정부

2026-11-01 12:36
기관당 9분, 질문 0번 245곳…조희대로 열고 김혜경으로 닫은 국감[2026 국감 성적표①]

일반증인 271명…작년 530명서 반토막채택 불발에 운영위 증인은 임광현 1명10년간 증인 10명 중 3명 증인석 안 서모니터단 2년 연속 'F학점'…파행 13건 정부의 경제정책과 공공기관 운영을 감시해야 할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에 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다. 25일간 진행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은 일반 증인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2026-10-30 05:00
“민생에 이견 없다”…여야 ‘플랫폼 노동자 보호’ 한목소리

여야 정책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국을 둘러싼 갈등과 민생 과제 해결은 구분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여야 정책위

2026-10-29 16:21
정점식 “김현지 증인 무산, ‘실세 방탄 국감’…인사농단 자백한 것”

“민주당 반대로 김현지·정진상 출석 무산…해명 기회 스스로 포기”“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74명 李·민주당 연결…23명 성남·경기라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출석이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 실세 방탄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2026-10-29 10:19
오세훈,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저질 정치 보복"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2026-10-28 16:06
김민석 "조희대 탄핵, 객관적 근거 더 다져야…국정조사부터"

"원내선 국정조사 진행이 좋겠다고 판단 모아"당내엔 조기 탄핵론·민생 집중론 함께 존재김건희 추가 구속엔 "대단히 상식적인 판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더 쌓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과거 탄핵의 경우와 비교해

2026-10-28 09:11
정점식 “조희대 국정조사, 탄핵보다 악질적…모든 수단 동원 저지”

“노골적 사법부 탄압·삼권분립 위반…李 재판 파기환송 보복”11월5일 국조계획서 처리 예고에 “의총 열어 대응…장외투쟁도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6-10-27 17:18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키로…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종합]

김건희 영장 발부 촉구…석방 땐 강력 규탄 방침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추가 의견 수렴신천지·조작기소특검 논의는 의총서 안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2026-10-27 15:28
與,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 다른

2026-10-27 15:18
한병도 “사법부 정치화 위험…조희대 의혹, 국회가 규명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165차 의원총회에서 최근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2026-10-27 14:40
한병도 "조희대 국정조사, 오늘 의총서 결정"

"정치 개입·권한 남용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선서 거부로 위증 책임 피하고 자기 변호"김건희 영장심사엔 "구속 계속돼야" 촉구가상자산 과세 안건도 상정..."정부에 전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로 이어진 조 대법원장 논

2026-10-27 10:57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따라 법원 판단 달라져?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 [국감]

대법원장 권한 집중 지적에 “독단적 법관 인사 불가능”대법관 격려금 논란엔 “다른 기관 지급 형태 파악 중”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나 법관 인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 문제를

2026-10-26 16:54
여야, '오세훈 무죄·조희대 탄핵' 놓고 법사위 국감서 충돌 [국감]

민주 "판결문 엉망진창…조희대 탄핵만이 답"국민의힘 "무죄 선고가 탄핵 사유라니 비상식적"'李 변호인 공직 진출' 자료에 고성…한때 파행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인

2026-10-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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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2022-11-08 09:11
스트레스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심리학자는 ‘남과의 비교 심리’를 첫째로 꼽는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K씨의 경우. 판사생활을 하다가 지방법원장으로 정년퇴직한 후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근래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해 기자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대학 친구가

2019-04-22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