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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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국회 통과…李 재가 거쳐 6년 임기 시작

與 적격·野 부적격 의견 병기李 재가 시 현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2026-09-17 15:37
법원, ‘尹 내란 판결문’ 공개 거부 취소…“형사소송법상 전면 금지 아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3월 30일 참여연대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2026-09-17 14:50
안철수 “李 대통령, 중수청장 후보 재검증 지시 직권남용…법적 근거 없어”

“추천위 심사·행안부 장관 제청까지 끝난 후보…대통령이 멈춰 세울 권한 없어”“입맛 맞는 중수청장 나올 때까지 ‘검증’ 핑계로 거부할 수 있어…독립성 훼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에도 없고 권한도 아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李

2026-09-15 10:0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영장판사 의혹, 사실이라면 엄중 징계”

“영장 기각·아들 채용 의혹 사실이면 엄중 징계 가능”대법원장 사퇴 요구엔 “바람직하지 않아”…사법부 신뢰 강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영장판사 논란에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인재 부장판사의 2023년 제넨셀 창업자 구속영

2026-09-14 20:40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대법관 제청권·대통령 재판 중지’ 공방

與 “제청·동의·임명 권한 조화되는 관행 지켜지지 않아”野 “선거법 재판 2년 2개월 끌어…신속 재판 원칙 준수” 여야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

2026-09-14 14:12
김민석 "당내 李 대통령 비판, 盧 탄핵 전조와 비슷…황당"

추미애 겨냥 "중진 발언이라 생각 안 해…본인 설명 필요"조희대 문제엔 "더 강한 사법개혁…비등점 향해 가는 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초기 탄핵 국면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민티)'에 출연해 "힘을 모아야 될

2026-09-14 09:03
한병도 “조희대, ‘제청권 정치’ 끝내라…대법관 2명 공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후보자 재제청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이흥구 대법관도 어제 퇴임했다”며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두 개가 비는 문제

2026-09-08 10:15
이흥구 퇴임에 대법관 2명 공석…대법원 소부 조정 가능성 [종합]

3부, 대법관 2명 남아…김성수 임명까지 공백 지속노태악 후임 재제청도 미정…대법원 “신중히 검토 중”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다. 특히 이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이 2명만 남게 돼 대법원이 소부 구성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2026-09-07 11:45
이흥구 대법관 “비상계엄 후 대법원, 국민에 입장 제대로 전달 못해”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원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사건이 법원에 몰릴수록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일관된 법리와 충실한 논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2026-09-07 11:09
정점식 “김승원, 법무장관 청문회 받을 자격 없어…李정부 이미 레임덕 시작”

“김승원, 기소유예자가 기소 담당 부처 수장 되는 건 이해충돌”“부동산 정책·보완수사권 폐지 원점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며 부동산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주요 정책

2026-09-04 09:25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고비 넘어...정상화 시험대 올랐다

“회생계획 성실히 수행...채권변제 노력이 제일 중요”영업 정상화‧자가점포 매각‧인수합병(M&A) 등 과제 남았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의 큰 고비를 넘겼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이에 따라 계획안에 따른 변제도 시작된다. 실질적인 정

2026-09-02 18:14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회생채권자 75.9% 찬성 [종합]

담보권자·주주조도 100% 찬성…가결 직후 즉시 인가회생계획 따라 변제 수행 시작되면 회생절차 종결 방침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돼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회생계획안 표

2026-09-02 17:56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채권자 75.9% 찬성 [상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약 1년 6개월 만으로,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회생절차도 종결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2026-09-02 17:34
정점식 “조국도 李 공소취소 경고…레임덕 본격화된 것”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발언…상황변경은 ‘레임덕’ 하나”“李 재판 임기 후 아닌 지금 재개해야…사법부 결자해지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국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 추진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임기 후가 아닌 임

2026-09-02 08:59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오늘 표결…관계인집회 개최

회생채권자·담보권자·주주 조별 표결가결시 법원 인가 결정…요건 미달해도 강제인가 가능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가 2일 열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

2026-09-02 06:00
강훈식 비서실장,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이 대통령 깊은 위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강 실장은 31일 오후 경북 포항 성모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조 대법원장 부친 고(故) 조부환 씨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 대법원장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2026-08-31 15:41
與 “법사위 현안질의,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개최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은 31일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2026-08-31 14:05
국힘, 李대통령 개각에 “재판취소 올인 개각…민심 역주행“

“부적격 인사 철회해야”“민생 아닌 지지율·李 살리기 개각”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을 ‘민심 역주행 개각’으로 규정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집중 비판했다. 경제·부동산·외교안보 정책 책임자들을 유임하거나 내부 승진시킨 것을 두고도 국정기조 쇄신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6-08-31 09:50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외부 조문은 안 받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며 외부 조문은 사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고 경북 포항에 차려진 빈소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

2026-08-31 09:43
[논현논단-조장옥 칼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잇단 선거승리에 취한 집권당 행태파국 맞은 日군국주의 행로와 유사지지율 추락 예사롭게 보아선 안돼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은 지도자들이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20세기 그와 같은 정황을 가장 잘 보여준 나라가 일본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집착은 당시 독일 출신 육군 고문 야코프 메켈(Jacob Meck

2026-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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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2022-11-08 09:11
스트레스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심리학자는 ‘남과의 비교 심리’를 첫째로 꼽는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K씨의 경우. 판사생활을 하다가 지방법원장으로 정년퇴직한 후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근래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해 기자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대학 친구가

2019-04-22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