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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군사법원장 출신 김영수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군수산업연합회는 국방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군수품 품질 제고, 국방경영 효율화 지원 등 군수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대륜은 △군납‧무기 및 장비품 관련 계약서 검토 △국방안보 분쟁 대응 △국방기밀 보안 법률 검토 △중대재해 예방‧대책 등 법률 이슈에 대응한다. 김 대표는 “대륜의 혁신은 현재...
    2024-04-15 18:16
  • 총선 하루 앞두고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 [포토]
    총선 하루 앞두고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 [포토]
    김정중(왼쪽 두번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과 투표지분류기 최종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09 15:20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도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장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윤준 서울고법 법원장도 신설된 민사 제60부 재판장을 맡아 이르면 이달부터...
    2024-03-18 14: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을 꾸준히 영입해 송무(訟務)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송무 로펌’이란 명성을 차지했다.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역시 1987년 판사 임용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형사‧노동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시절엔...
    2024-03-15 06:00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고, 법원조직법도 추천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적으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3월에 대법관 두 분이 새로 오시면 맞춰서 논의할 수...
    2024-02-16 14:13
  •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경기에선 5선에 도전하는 김학용(안성)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이천) 의원, 홍철호 전 의원(김포을), 정필재 전 시흥갑 당협위원장(시흥갑),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용인병), 강철호 전 현대로보틱스 대표(용인정)가 단수 추천을 받았다. 충남에선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전 비대위원장과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신범철(천안갑) 전 국방부 차관...
    2024-02-16 11:14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국회의원 연임부적격 결정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의견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재판개입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재판에 관여할 직권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검토 지시한...
    2024-02-10 11:00
  •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 법원장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정ㆍ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재판업무를 토대로 장기 미제 사건의...
    2024-02-06 10:23
  •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지난달 26일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김 수석부장판사가 이달 5일 수원지방법원장에 취임하게 됐기 때문이다. 조 수석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5일 수원지방법원에 부임한다. 앞서 임종윤·임종훈 측은 지난달 17일 공동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월 12일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2024-02-02 06:00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2024-01-29 06:00
  •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김상환(58‧20기)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법원장 추천제’를 비롯해 각급 법원 인사를 이끌어와 새 대법원장이 인사 및 조직 개편을 위해 교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대법원은 새로운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고, 법관 증원은 물론 법원 인력 확충에 나선다. 사법 보좌관‧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2024-01-08 15:32
  • 신복위, 의정부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 의정부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취약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신속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2024-01-02 09:33
  •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정 재판관 취임사서 “국민 신뢰” 강조새 헌재소장‧대법원장 취임 일성도 같아지난달 소장‧후임 지연에 못 잡았지만…헌재, 21일 ‘12월 심판 결정’ 선고일 잡아 헌법재판소 존재 의의는 국민의 신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함으로써,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재판을 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12-19 11:31
  • [포토]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포토]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5 14:49
  • [포토] 전국 법원장 한자리에…재판지연 해법 토론
    [포토] 전국 법원장 한자리에…재판지연 해법 토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5 14:47
  •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 전국법원장 회의 첫 참석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 전국법원장 회의 첫 참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5 14:45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방문 전 사전 예고 없이 후보자 개인 자격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통상 대법원장 취임 당일 방문하는데 대법원조차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기재했다. 불교 용어는 아니고 대법관 퇴임기념 문집 제목이다. 안민정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2023-12-11 06:00
  •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은 74일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5일까지다. 1957년 6월6일생인 조 대법원장은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3년6개월여만 일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2023-12-08 17:15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특히 판사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법원행정처 입장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형사고발한 조치에도 질의를 이어갔다. 조희대 후보자에게도...
    2023-12-04 16:41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소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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