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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2026-02-25 22:03
與, '법왜곡죄' 수정해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형사사건 한정 적용…명확성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

2026-02-25 17:00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유통주식수 감소 효과"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핵심”KB증권 "오버행 영구 제거·경영진 주주환원 유도”PBR 0.9배→1.3배 전망도…재계 경계심은 여전 ‘6000피 시대’ 축포가 터진 25일 국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유통

2026-02-25 16:44
트럼프 정부, 불법이민 단속에 은행 동원 검토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은행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나 기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가 중심이 돼 검토하는 이 조치는 궁

2026-02-25 16:22
우원식 “3·1절 국민투표법 통과…5·18 개헌, 국민 압도적 찬성”

“개헌 논의 국회 차원서 절차 따라 진행”“각 당 내부 개헌 논의 단위 만들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역사적인 3·1절에 국민투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국민투표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다 통과했으며 의장인 제게는 본회의 법안 상정

2026-02-25 16:18
법안 통과돼도 세부 논의 두고 간극 [규제에 갇힌 K플랫폼②]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개선을 위해 법안 개정에 힘쓰고 있지만, 법안 손질 이후에도 쟁점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대면 진료 제도다. 정치권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의료 시스템의 문이 열렸지만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존 업계, 스타트업계의 간극은 여전하다. 25일 스타트업계

2026-02-25 16:10
국민의힘, TK 통합법 ’파동’…총선 앞두고 지도부 갈등

“TK만 빠졌다” 지역·당내서 책임론 확산주호영 “누가 반대했나” 직격…의총장 파열음송언석 “반대한 적 없다” 반박 뒤 사의 파동TK 통합 ‘공약 역풍’…총선 앞두고 부담 확대 국민의힘 내부에서 TK(대구·경북) 통합을 둘러싸고 ‘내부 폭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향후 국민의힘이 TK 민심 달래기와 광역단체 통합 구상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

2026-02-25 15:56
입법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한국은 '제한', 美·日·EU는 '개방'

거래소 지분 규제 놓고 TF 막판 조율美·日·EU는 규율 전제로 민간 참여 확대정치 일정 변수에 입법 지연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향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기조 차이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양상이

2026-02-25 15:10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종합]

2기 출범 후 국회의사당서 첫 국정연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국면 전환 노려물가ㆍ증시ㆍ투자유치 등 경제성과 중점 피력108분으로 클린턴 제치고 최장 기록 경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미국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저조한 지지율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란과의 군사 충

2026-02-25 15:09
李 대통령 '자사주 소각' 입법 속도 주문…삼성물산·SK 등 저PBR 대형주 '수혜주'로 부각

정부와 국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증시 내 저평가된 대형주들이 강력한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물산, SK, 현대차 등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는 입법 기대감을 반영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5거래일 간 SK 12.30%, 삼성물산 6.29%, 현대차 5.01% 상승했다.

2026-02-25 14:5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난 기후장관 "진심으로 사과…전생애 지원 최선"

김성환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과 간담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가진 관련 피해자 간담회

2026-02-25 14:00
반도체 이어 ‘원전·방산·이차전지’ 랠리⋯순환매로 넓어지는 상승장 [육천피 시대 개장]

코스피 지수가 6000선까지 돌파하며 한국 증시의 역사를 새로 썼다.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 등 반도체 투톱이 연 상승장의 온기가 후속 주자들로 확산되며 시장 전반의 활기를 더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은 지수 상승의 바통을 원전·방산·이차전지주가 이어받는 순환매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반도체에 집중됐던 수급이 정책

2026-02-25 13:27
[특징주] ‘AI데이터센터 특별법’ 논의 본격화에 전선주 강세 지속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전선주 강세가 지속하고 있다. 25일 오전 10시12분 가온전선은 전 거래일 대비 25.43% 오른 12만2700원에 거래 중이다. 일진전기는 8.64% 상승한 8만9300원, 대한전선은 1.77% 오른 3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고

2026-02-25 10:18
美 쿠팡 청문회, 무역법 301조 발동 전제?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 7시간 동안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를 무역법 301조 발동과 연결 짓는 해석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배경과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 등에 대해 “너무 비약할

2026-02-25 08:33
李대통령 "민주당 잘하고 있다…자사주 소각 입법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당(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우연이 계속되면 의도?…'뒷전' 된 대통령에 與 설왕설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민주당 일부가 당과

2026-02-25 08:04
SK증권 "한국카본, LNGC 발주 확대에 실적 성장 가속화⋯목표주가↑"

SK증권은 25일 한국카본에 대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발주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수주·실적·모멘텀 3박자를 갖춘 조선기자재 최선호주라고 평가하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5만8000원으로 상향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한국카본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9.4% 증가한 2318억원, 영업이익은 120.4% 늘어

2026-02-25 07:57
한국형 BDC, 개인투자자 유인책 '세제혜택'에 성패 달려[개인 벤처투자路④]

한국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개인 자금의 꾸준한 유입이 필수다. 이를 견인할 실질적 인센티브인 세제 혜택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BDC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신설 계획을 구체화했다. 벤처투자는 본질적으로 높

2026-02-25 06:01
[시론] 실효성 제고 위해 노조법 시행 유예 검토를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현장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두 차례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

2026-02-25 06:00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기관 전유물 벤처투자 개인도 한다배당소득 세율 9% 분리과세 추진개정안 통과 땐 자금유입 시너지 다음 달부터 개인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달 17일 시행을 앞두면서 기관 중심이던 벤처투자 시장이 개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DC 상품은 이르면 다음 달 17일 이후

2026-02-25 06:00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의 역설…“기술 패권 흔들린다”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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