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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소송 승소…법원 “인사권 남용”

법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불이익한 전보 인사로,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

2026-06-11 14:52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2025-11-18 09:47
검찰 지휘부 공백 현실화…'대대행' 체제 속 후속 인사 관심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검찰총장 직무 대신해 수행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인사 전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따져보자는 내부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11-13 15:52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압수물 분석 중⋯尹정부 법무·외교 고위직 소환 예고

특검팀 “압수물 분석 이후 주요 피의자 조사 예정”‘VIP 격노’ 회의 참석했던 조태용·임기훈 2차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나흘 연속 진행했던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피의자들도 차차 소환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

2025-08-08 12:39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전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압수수색 진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2

2025-08-06 10:47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관련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장·차관실 압수수색전날 尹 정부 당시 법무부 고위직 압수수색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연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장·차관실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2025-08-05 16:38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관련 조태열·박성재 등 압수수색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상태서 주호주대사 임명특검팀, 임명 경위 및 출국 과정 불법 행위 등 수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해외 도피 의혹 조사에 착수하며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와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4일 조태열 전 외교부

2025-08-04 16:04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박성재 압수수색⋯6일 ‘尹격노 회의 참석’ 김용현 조사

이종섭 전 국방장관, 공수처 수사 받던 중 주호주대사 임명·출국특검팀 “외교부·법무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진행⋯추가 자료 필요”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서 김용현 조사⋯8일 조태용 2차 소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4일

2025-08-04 13:29
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산업에 대한 국가 비전부터 정립해야”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바람직한 2차 입법 위해서 정부 비전부터 정해야”“코인 과세 유예해야…단순 연기 아닌 대안 필수적”여당, “이용자보호에서 육성으로…정책 지원할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에서 “시장 상황과 국가의 산업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 산업과 이용자에

2024-11-28 14:08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

2024-03-13 14:46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대통령실 연루된 사건 은폐하고 수사 방해”법무부‧외교부 장관, 출입국본부장 등도 고발대상 포함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2024-03-11 15:43
홍익표 "北도발 때 골프·주식…尹, 김명수 지명 철회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북한 미사일 도발 때 주식·골프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는다"며 "군의 작전 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통합 방

2023-11-16 11:28
‘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물의 야기해 송구…피해 학생에 진심으로 사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과는 합의됐고 용서

2023-10-11 16:53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총력을 다해 '윤석열 검찰왕국'의 막무가내 행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을 완전히 장악해 '윤석열 검사왕국'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정순신 낙마 사태'를 거론했다.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2023-03-11 17:28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관련 내용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를 상대로 경찰이 2일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

2023-03-03 08:55
한동훈 “정순신 아들 논란, 전혀 알지 못했다…상세한 얘기는 부적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데 대해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2023-02-28 08:39
이재명, 정순신 낙마에 “인사가 망사…‘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상태

2023-02-27 16:40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첫 예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2022-12-27 12:23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3.9조 증액에 4.2조 감액해 3년 만에 3000억 순감취약계층 지원 1.7조 늘고 9.7조 교육지원 특별회계이재명표 지역화폐 3500억에 공공임대주택 6600억 반영윤석열표 경찰국ㆍ인사정보관리단 줄고 공공분양ㆍ용산공원 관철尹측 이재명 "민생예산 퇴색"vs野측 이재명 "필요예산 확보"정부ㆍ여당, 여소야대 따른 정쟁 부각시켜 총선 표심 호소 크리스마스 이

2022-12-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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