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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후보 철회

관심을 모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은 무산됐다. 주총 직전 곽 변호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직을 철회하면서 이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주요 안건은 △제3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었다....

2019-03-29 11:31
[부글부글 소비자]‘BMW 소송’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만으론 부족…관련 제도 보완돼야”

그 중심엔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41ㆍ사법연수원 34기)가 있다. 성 변호사는 개개인의 피해자들이 이합집산해 소송을 제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소송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직접 카페 개설에 나섰다. 13일에도 차주 11명의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집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바람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게 성 변호사의 생각이다....

2018-08-16 10:00
‘뿔난 BMW 소비자들’ 2차 집단소송 제기…결함 은폐 시 형사처벌 가능성

법무법인 인강에서 대리하는 또 다른 집단소송도 이르면 다음 주께 제기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화재 피해차량 소유주 등 11명이 소송에 동참한 상태다. 한편 국토부가 BMW에서 결함 원인 은폐·축소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은폐ㆍ축소하거나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018-08-03 09:53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이길 줄 알았다. 이번 소송은 기존에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된 정부 발간 자료, 한전이 제공한 자료 등을 데이터로 분석해 반론을 써서 냈다"며 "이에 한전 측에서는 아무런 자료를 내지 못했는데 뜻밖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가정용 전력 소비자 2만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018-06-08 10:50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가정용 전력 소비자들 항소심 패소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 가정용 전력 요금이 낮아진 것은 맞는데 그것으로 머무를 사건은 아니다"며 "연내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씨 등은 소송을 낸 지 2년여 만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전기요금 원가에...

2018-01-17 10:28
"전기요금 누진제 잘못됐다" 항소심 판단은?...17일 선고

누진제 소송을 기획한 법무법인 인강은 인천지법 승소 후 새롭게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을 상대로 참가비용을 1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기존 소송이 6개월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것이었다면 승소 이후 제기한 소송은 청구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하다. 소가가 올라가면 이에 따른 소송비용도 증가한다. 한편 박모 씨 등 87명이 제기한 대전지법...

2018-01-15 10:00
'전기 누진제 첫 승소' 곽상언 변호사 "전국민 참여시 최대 40조 소송"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에서 첫 승소를 이끌어낸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인강 사무실에서 만났다. 곽 변호사는 "우리는 40년 동안 누진제 정당성에 대해 세뇌교육 받아왔다"며 "의심하기 시작하면 터무니 없다고 하고, 의심하는게 불온하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지금...

2017-06-29 11:09
'전기요금 누진제 첫 승소' 이끈 곽상언 변호사는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곽 변호사는 한국씨티은행과 동양매직, 파워넷 등 업체의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인강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국민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배상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7-06-27 18:13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신호탄… 소비자 860여명, 한전 상대 첫 승소

한전 측 손을 들어준 6건의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드디어 새 세상이 열렸다"며 "인천지법의 정의로운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소비자 총 1만 9000여명이 소송 참가 의사를 밝혔다.

2017-06-27 18:11
“박근혜 때문에 우울증 생겨” 시민 9500여 명 위자료 청구 소송… 26일 첫 재판

곽상언 변호사는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재판 참석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에 참석할 시민은 ‘법무법인 인강’으로 연락을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위자료 청구소송 신청은 법무법인 인강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17-06-26 08:53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시민 5000명 朴대통령 상대 25억대 소송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시민 5000여 명을 대리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총 25억 원이다. 곽 변호사 등은 “대통령이 국민의 말씀을 듣지 않아 소장의 형태로 ‘국민의 말을 들어달라’고 소송을 냈다”며 “나름대로 연구해서 법리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6-12-06 18:16
[속보]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어" 첫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10-06 10:10
[종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곽상언 변호사 "10원 달라"… 9월 첫 선고

40여년 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 첫 사건의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소비자 정모 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국에...

2016-08-11 17:13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이끄는 곽상언 변호사는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3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등 총 7건이 진행 중이다.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곽 변호사는 한국씨티은행과 동양매직, 파워넷 등 업체의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인강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16-08-11 16:57
“서민만 요금폭탄” vs “전체 가구 4% 불과”…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진실은?

법무법인 인강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가정용 누진제로 얻은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 참여를 신청한 세대주는 이날 기준 총 8700명을 넘어섰다. 소송 대리에 나선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소송을 내고 선고를 앞둔 세대주가 불과 750여명인데, 최근 들어 누적 신청자가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소송을 주도하고...

2016-08-10 10:3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韓 58만원 vs 美 14만원… 서민 잡는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어제(8일) 하루만 46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강조하며 힘을 더했고요. 사람 잡는 가마솥더위 속에서 에어컨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갑니다.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요금 폭탄 맞지 않습니다. 전력 수요를...

2016-08-09 17:09
곽상언 변호사 “전기요금 누진제, 전체 가정 97%가 이미 적용받는 중”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전체 가정의 97%가 누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8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이틀 전에는 하루에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2016-08-09 09:02
폭염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집단소송 참여 급증

8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이날 하루에만 620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810명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자 수만 2800명을 넘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2016-08-08 15:41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못참아"…정치권 지적에 민간 소송도 잇따라

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소송대리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400여명이 넘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2016-08-08 09:11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6건의 소송을 모두 대리하고 있다. 525명의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 곽 변호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01-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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