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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후보 철회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총 직전에 후보직을 사퇴했다. 박삼구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9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김수천 대표이사는 주총 인사말을

2019-03-29 11:31
‘뿔난 BMW 소비자들’ 2차 집단소송 제기…결함 은폐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대규모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를 상대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인당 500만 원으로, 총 6500만 원이다. 2차 소송 원

2018-08-03 09:53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가정용 전력 소비자들 항소심 패소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잘못됐다"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졌다. 이 소송은 2014년 8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법원에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

2018-01-17 10:28
"전기요금 누진제 잘못됐다" 항소심 판단은?...17일 선고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잘못됐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처음 승소한 이후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17일 오전 9시 50분로 잡았다.

2018-01-15 10:00
'전기 누진제 첫 승소' 곽상언 변호사 "전국민 참여시 최대 40조 소송"

"전국민이 참여한다면 이론상 최대 40조 원이 걸린 소송입니다. 그만큼 한국전력공사는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해 이익을 챙겨온 거예요. 수십년간 적자라는데, 한전은 외국인이 지분 30%를 보유한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입니다." 준비부터 5년, 소송 시작 3년 만의 결실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에서 첫 승소를 이끌어낸 곽상언(46·사법연수원

2017-06-29 11:09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신호탄… 소비자 860여명, 한전 상대 첫 승소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소비자 860여명이 처음으로 이겼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소비자 김모 씨 등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2017-06-27 18:11
“박근혜 때문에 우울증 생겨” 시민 9500여 명 위자료 청구 소송… 26일 첫 재판

국정농단 사태 이후 9500여 명의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 열리는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한 충격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번 민사소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원고

2017-06-26 08:53
[속보]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어" 첫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10-06 10:10
[종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곽상언 변호사 "10원 달라"… 9월 첫 선고

40여년 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 첫 사건의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소비자 정모 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국에

2016-08-11 17:13
“서민만 요금폭탄” vs “전체 가구 4% 불과”…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진실은?

출구 없는 올 여름 폭염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 편히 에어컨을 켤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는 요금 폭탄은 과장된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2016-08-10 10:3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韓 58만원 vs 美 14만원… 서민 잡는 전기요금 누진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른 게시물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집 전기요금 고지서가 보이네요. 지난해 7월 한 달간 이 집주인이 쓴 전기 사용량은 1054㎾h(킬로와트시)입니다. 요금으로 124달러69센트(약 13만8000원)를 내야 하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양의 전기를 썼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58만3600원. 스마트폰 한 대를 살 수

2016-08-09 17:09
곽상언 변호사 “전기요금 누진제, 전체 가정 97%가 이미 적용받는 중”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전체 가정의 97%가 누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8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465

2016-08-09 09:02
폭염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집단소송 참여 급증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8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이날 하루에만 620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810명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강 측이

2016-08-08 15:41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못참아"…정치권 지적에 민간 소송도 잇따라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과 국책연구기관까지 나서 불합리함을 지적한 만큼 누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2016-08-08 09:11
[2015 국감] "한전이 전기요금 인하?...45조원 더 걷어"

한전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이 한전 수익 증대를 위한 ‘미끼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법무법인 인강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30만 가구를 기준으로 한전이 부당하게 취득한 전기료를 계산한 결과, 한전이 누진제 적용으로 약 45조원의 더 걷어 누진제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15-09-18 10:01
'전기ㆍ자동차ㆍ임금'...'어정쩡'정책에 줄잇는 집단소송

정부의 부실한 정책 탓에 소비자 등 정책당사자들의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강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해 한국 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씨 등은 "다른 전기요금과 달리 유독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

2014-08-05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