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9일 소통총괄비서관에 김희순 청년정책기획관을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희순 신임 소통총괄비서관은 1973년생으로 경남 남해 출신이며 한국외대 영어과와 서울대 행정학석사, 미국 시러큐스대 국제관계학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포항지진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장, 평가관리관, 국정과제관리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
‘신고자 보호’ 명분으로 ‘중대 비위’ 면책한다면“훼손되는 공익이 더 크다…인과관계 추정 번복”
내부 비리를 공익 신고한 공무원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보복성 신고’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소속 공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직위가 해제됐더라도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신고 행위와 관계가 없으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가부 소속 공무원으로 부서장인 A 씨는 2019년 주무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