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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기술특허지원단’ 출범에 거는 기대
    [특허, 톡!] ‘기술특허지원단’ 출범에 거는 기대
    2월 21일자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특허기술지원단(지원단)이 출범했다. 이는 2023년 9월 22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률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제·외교·안보적 가치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지원단은 특허청...
    2024-03-14 05:00
  •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韓 로펌 중 최다 부문 수상 영예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신임…임기 3년 연장이형근 운영위원, 기업자문그룹 대표 선임오현주 변호사, ‘여성 최초’ 운영위원에 임명 법무법인(유) 광장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주최하는 2023년 한국 로펌 대상(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로펌(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국내 로펌 중...
    2024-03-02 09:00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경고장을 발송해보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과태료를 통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침해 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유리한 행정조사 결과 확보 후 당사자 합의 결렬 시 시도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대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이 기대된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29 05:00
  • 중기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 예비창업자 모집
    중기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 예비창업자 모집
    기초단계에서는 사업모델 개발, 법률교육, 지식재산권 등 창업필수교육이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 입주공간을 배정받게 된다. 심화과정에서는 사업화 자금과 유형별 심화교육과 상담·코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를 진행하게 되며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를 통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한다. 실전 과정에서는 교육 없이 창업아카데미, 코칭 및 후속연계사업 상담 등을 통해...
    2024-02-18 12:00
  •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개혁신당 제1호 영입인재인 이 전 부회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특허청과 산업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거친 ‘반도체 전문가’다.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태어나 서울 중앙고,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색깔'을 강조한 그는, 거대 양당에 대적할 만한 제3지대만의 차별화된 산업 정책을 국민에 제시할 것이라고...
    2024-02-15 15:59
  • 젬백스링크, 포니에이아이 제임스 펑 회장 등 3인 경영진 합류
    젬백스링크, 포니에이아이 제임스 펑 회장 등 3인 경영진 합류
    제임스 펑 회장은 2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개발자이자 경영인으로, 구글과 바이두와 같은 글로벌 IT 회사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티안 가오 부사장은 뉴욕과 중국 변호사 협회에 속한 법률 전문가로, 미국 대형 로펌인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2024-02-08 10:17
  •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그런데 한국 특허청은 간단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수단인 전화통화를 2022년 9월부터 막았다. 집중심사시간이 필요해서라는데, 집중해서 명세서를 여러 차례 읽기보다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특허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심사관의 반응이 좋다는 주장을 하지만, 민원전화를 막아준다는데 싫어할 공무원은 없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08 05:00
  •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다만, 실무상 출원 유보된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어서 사용자에 의한 출원 유보의 결정에 종업원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종업원이 대학 교수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01 05:00
  • KB금융, 미래 혁신 기술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지원 나선다
    KB금융, 미래 혁신 기술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지원 나선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한 KB금융 계열사와의 연계 협업 △세무, 회계, 법률, 특허 등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경영컨설팅 제공 △투자 유치 지원 △채용 지원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 전용 업무 공간 제공 등 성장 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과 창진원의 사업화 자금이 제공된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스타트업 생태계와...
    2024-01-31 10:01
  •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이렇듯 ‘그립톡’과 관련한 상표권자의 합의금 요구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또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강화되는 측면도 있겠다. 다만, 상표권 제도 취지 또는 상도덕에 부합되는 권리 행사인지 묻는다면 필자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충분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침해를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경고 없이 금전적 합의부터 강요하는...
    2024-01-25 05:00
  • 與공관위 출범…현역 이철규·이종성·장동혁 포함
    與공관위 출범…현역 이철규·이종성·장동혁 포함
    장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윈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파트너가 이름을 올렸다.
    2024-01-11 10:53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또한, ‘모방’의 판단 요건도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등록하지 않은 권리가 출원, 공개 및 요건 심사를 거치면서 그 내용을 공중에게 공지한 등록권리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1-11 05:00
  • 홍경표 마크앤컴퍼니 “후대 위해 스타트업 역사 기록하다”
    홍경표 마크앤컴퍼니 “후대 위해 스타트업 역사 기록하다”
    스타트업의 고용 현황, 재무 정보, 트래픽, 소비자 거래, 특허 현황, 보도자료 등 폭 넓은 정보를 수집한다. 주요 고객은 투자사 및 기업 고객이다. 스타트업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동향 등을 보여주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혁신의 숲은 한 스타트업의 성장 포트폴리오를 깊이 있게 보여준다. 혁신의 숲 이름은 파주의 ‘지혜의 숲’에서 착안했다.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2024-01-05 05:00
  •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등록 초기 경쟁사가 상표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 키워드 광고에 활용하는지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라인 스토어를 제공하는 포털 업체에서도 등록된 상표명을 검색 키워드 광고에 등록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등록 가부를 추가 검증하는 단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1-04 05:00
  • [특허, 톡!] 직무발명 권리는 누가 가질까
    국내 전체 특허출원 중 80% 이상이 직무발명에 속할 정도로 직무발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직무발명 승계시점 문제에 대한 이러한 법률적 해결은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이루어져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2023-12-28 05:00
  •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특허법 전문 법률회사 ‘파웰 앤 길버트’의 라즈빈더 자그데브 파트너는 “유럽, 호주, 미국 법원에 이어 영국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발명가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판결이 AI를 사용해 발명을 고안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일러가 발명가를 AI가 아닌 사람으로 지정하면...
    2023-12-21 09:02
  • [특허, 톡!] 외국인 특허출원 많아야 기술대국
    [특허, 톡!] 외국인 특허출원 많아야 기술대국
    외국인이 그들의 언어로 된 기술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에 공개하는 일이므로 한국 산업 생태계의 갈라파고스화를 막아주는 일이기도 하다. 방문 관광객의 수가 내국민의 수를 넘는 나라가 관광대국이듯이 특허출원인 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은 넘어야 기술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2-14 05:00
  • "생성형 AI 기술 강화"…LG AI연구원, 세계 최대 머신러닝 학회서 논문 대거 발표
    "생성형 AI 기술 강화"…LG AI연구원, 세계 최대 머신러닝 학회서 논문 대거 발표
    이 랩장은 “AI 전문가를 위한 엑사원 유니버스를 기본 모델로 해서 바이오, 화학, 의료, 제약, 특허, 금융, 법률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LG AI연구원은 16일까지 이어지는 학회 기간 중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 CNS 등 LG의 주요 계열사와 함께 글로벌 AI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 지난해...
    2023-12-13 10: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2023-12-07 16:57
  •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유사한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출원인은 선출원 상표가 거절, 취소,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선권리자에 대한 보상과 자신이 상표를 변경하는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여 공존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엘앤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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