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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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순천대 선정 놓고...전남광주특별시 동동부·서부권 정면충돌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순천대 선정 놓고 둘러싼 동부권·서부권 갈등이 교육부의 최종 확정 절차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목포시와 서남권은 순천대 부지 문제와 심사위원 전문성 등을 들어 추천안 반려와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터이다. 반면, 순천시을 비롯한 동부권에서는 이미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후보대학이 결정된 만큼 후속절차를 신속

2026-09-09 08:04
농지 임대시장 줄었는데 대농 몫은 4배로…좁아지는 청년농 진입문

KREI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임차면적 11년 새 14만9000ha 감소…10ha 이상 농가 점유율 20년 새 6%→25%고령농 은퇴·장기 임대 지원하고 청년농 농지 확보 기반 넓혀야 빌려 경작하는 농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규모 농가의 점유율은 20년 새 4배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농사를 시작하거나 재배면적을 늘리려는 농업인의 입

2026-09-08 09:47
안민석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9·4 3주기, 교권입법 다시 국회로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 드리겠습니다." 3년 전 교사들이 거리에서 요구했던 '가르칠 권리'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다시 꺼내들었다.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국회 앞 도로를 메우고 '공교육 멈춤'까지 선언했던 2023년 9월. 법과 제도는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6-09-04 10:07
과즙세연, "대마ㆍ마약 안 했다"⋯의혹 불러온 '탈색모' 해명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이 수면제 대리처방 및 마약 투약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3일 과즙세연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묘수 안형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과즙세연이 교제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한 뒤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은 일에서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과즙세연은 수면제를 대리처방

2026-09-03 23:07
[단독] 대미투자 확대 속 한국 전문직 전용 ‘E-4 비자’ 입법전…美로펌과 하반기 자문 계약

대형 로펌 아킨검프와 7~12월 계약 체결14년째 계류 ‘한국동반자법’ 통과 추진韓전문인력에 연 1만5000명 쿼터 제공매코믹·로저스 등 투자지역 의원 공략 수십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도 한국 기업들이 전문인력을 미국 현장에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비자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 의회를 상대로 입법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2026-09-01 15:23
감사위원 1석이 중요한 이유…‘3%룰’에 국민연금 표심이 승부처 [고려아연 주총 전운]

‘3%룰’ 적용에 대주주 영향력 축소…국민연금·기관 표심 부상감사위원 확보 땐 원아시아 투자 등 경영진 견제 교두보국민연금, 과거 지분·거래관계 엄격 판단…박유경 독립성 주목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다음달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표 대결을 벌인다. 이번 주총의 실질적 승부처는 감사위원 1석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에는 대주주

2026-08-31 05:00
[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2026-08-29 07:00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법률 안전망' 확대…다음 달부터 상시 법률상담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 대상 법조계 후원·봉사를 통해 '법률 안전망'을 확대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25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로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150명(7월 말 기준)이며 매년 평균 115명 정도가 사회로 나온다. 시는

2026-08-25 11:15
‘200억대 사기대출’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 이용해 사기대출 法 “제도 미비점 악용·일관된 범행 동기”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와

2026-08-24 15:55
안민석, 교권·비상대응 ‘두 안전망’ 점검…“현장에서 작동해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8일 교권보호와 국가비상대응이라는 두 현장을 잇따라 챙기며 경기교육의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을지연습에서는 “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망”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역량강화 연

2026-08-18 17:37
경과원, 美 매직쇼서 23개사 판로 뚫었다…'G-BIO Week' 접수 개시

경기도 기업의 해외 판로와 투자 통로가 동시에 넓어진다.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내 섬유·패션기업 공동관을 운영해 현지 진출을 지원한데 이어, 다음 달 열리는 바이오 분야 투자연결 행사의 참가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경과원은 지난 10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6-08-18 15:19
KB국민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종합자산승계 원스톱 서비스 제공

KB국민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상속 금융 비즈니스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이달 14일 열린 협약식에는 이윤석 KB국민은행 WM추진본부 상무와 김용대 김앤장 법률사무소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점차 복잡해지는 상속 관련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고, K

2026-08-18 10:11
“친구 명의로 렌터카 빌렸는데”...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이법저법]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렌

2026-08-15 07:00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전문성 강화⋯13일 위촉식 진행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과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동안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감사·조사 업무를 지원해 온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법률자문단은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2026-08-13 16:00
안민석 "하늘 무너져도 교사 지킨다"…전담관 50명→300명, 교육감이 직접 고발

50명을 뽑으려던 자리에 1823명이 몰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답했다. 여섯 배였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처음 운영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을 당초 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는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 열기가 규모를 다시 짜게 만들었다. 당초

2026-08-10 11:14
애플 차기 CEO, 은퇴한 부사장 다시 불러들인 이유는?

9월 임기 시작을 앞둔 존 터너스 애플 차기 최고경영자(CEO)가 은퇴한 임원을 재영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왔던 믿을 수 있는 인물을 다시 영입해 애플 조직 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새 CEO 터너스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 출신 로라 리그로스를 부사장으

2026-08-04 14:36
[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

2026-08-01 07:00
[단독] '7개월째 공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광표 변호사 내정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2026-07-30 10:30
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2026-07-24 05:00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입법·법률고문 위촉…"의정 전문성 무장"

용인특례시의회가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를 곁에 두고 의정역량 강화에 나섰다. 장정순 의장은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3명에게 위촉장을 건네며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2026-07-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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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혼인신고 없는 동거, 상속ㆍ재산권 법적 조언 받으세요”

중장년 연애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성가족부의 '2023 비혼 동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일수록 기존 결혼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사 결과, 40대와 50대는 각각 33.7%, 48.4%가 '형식적인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 60대 이상은 43.8%가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장년층 결혼정보

2025-04-01 14:37
법무법인 원, 웰다잉문화운동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은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협력 ▲웰다잉 관련 제도 정착과 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 ▲법률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웰다잉문화운동은 사회 구성원 모

2024-09-12 10:30
법무법인 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지난 9일,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협력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푸드테크 관련 기술 및 법률 자문과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법인 원은 특히 초기단계에 있는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돕기

2024-08-13 14:44

넥스블록

XRPL 기반 핀테크 빌더 프로그램 KFIP 2026 성료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자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Korea Fintech Innovation Program(KFIP) 2026’이 데모데이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는 지난달 25일 여의도 IFC Two에서 KFIP 2026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KFIP는 한국 XRPL 생

2026-07-02 10:10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DeFi 규제 틀 바꾼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2026-05-19 14:22
서울핀테크랩·XRPL Korea,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개최

총상금 3200만원 규모, Swell 2026 참가 지원XRPL 기반 디지털자산 아이디어 발굴, 3개월 액셀러레이팅 운영우수팀엔 최대 20만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 연계 기회도 서울핀테크랩이 XRPL Korea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를

2026-04-13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