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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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2026-07-24 05:00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입법·법률고문 위촉…"의정 전문성 무장"

용인특례시의회가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를 곁에 두고 의정역량 강화에 나섰다. 장정순 의장은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3명에게 위촉장을 건네며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2026-07-23 15:30
추미애 경기도지사, 새벽 '검찰개혁 상소문'…"홍기원 안은 문재인 정부 이전 회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새벽시간 국회의원들을 향해 '상소'라는 표현까지 쓰며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수사협력준칙을 직접 설계한 당사자로서 독일·일본의 검찰제도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흔드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보완수사권 논쟁에 이은 연속 메시지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추 지사의

2026-07-19 09:02
[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7-18 07:00
서이초 3년, 안민석의 응답…"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두 번째 결재는 추모에서 시작해 약속으로 끝났다. 서이초 선생님 순직 3주기인 13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검은 현수막 아래에서 교육감 2호 행정결재로 자신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권보호단' 출범을 선언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맺었다.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

2026-07-13 19:35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보호”…중기부, 17개 시도서 컨설팅 데이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진출자와 아이디어 보호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는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

2026-07-12 12:00
더존비즈온, 한국공항공사 ‘AX 업무혁신 플랫폼’ 수주…공공 AI 전면 전환 이끈다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과 공공 특화 ‘ONE AI’ 결합2700여 임직원 업무 전반에 ‘자율형 AI 에이전트’ 생태계 구축초고성능 NVIDIA B300 GPU 서버 도입 및 제로트러스트 보안 적용 더존비즈온이 한국공항공사(KAC)의 업무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내며 공공 인공지능전환(AX)

2026-07-06 10:27
[이법저법] 아이를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정차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2026-07-04 08:00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협력업체에 4400억+α 유동성지원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 대지급금 2100만원 지급 정부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된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에 최소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게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2026-07-03 13:52
법무법인 바른, 한국전력전우회와 MOU…출자회사 법률지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한국전력전우회와 손잡고 전우회 및 출자회사의 안정적 사업 추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바른은 2일 한국전력전우회와 전우회 및 출자회사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우회 출자회사의 사업 추진

2026-07-02 09:48
"부당해고·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 노무·안전 컨설팅 소규모 사업장 확대

서울시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 사항까지 노동관계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 위주였던 컨설팅 지원 대상을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제도를 잘

2026-07-02 06:00
소상공인 폐업해도 빚은 남았다…대출 상환·생계비 ‘이중고’[버팀목 절실한 소상공인②]

폐업 절차 최대 애로는 ‘대출금 상환’…45.5% 응답폐업 후엔 ‘생계비 부족’ 40.5%…“사회안전망 갖춰야”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빚과 생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는 대출금 상환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고, 폐업 이후에는 가계 생계비 부족이 최대 애로로 조사됐다. 폐업 지원이 점포 정리 비용 보조를 넘어

2026-06-30 14:36
육아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사용 허용

앞으로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노동부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엄격하게

2026-06-30 12:49
[단독] M&A 거래 일부 무산됐는데도 33억 넘는 보수 챙긴 변호사...法 "27억 반환하라"

기업 주식 매각 과정에서 법률자문 업무 맡은 변호사 法 "적정 보수는 6억3000만원, 27억5000만원 반환하라"법조계 "보수 수준 이례적이지만...법원의 감액 판결엔 '의문'" 인수합병(M&A) 거래가 일부 무산됐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33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27억원 가량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종 거래 규모와 실제

2026-06-29 15:09
법무법인 YK, KEISA 특별회원 가입…전력·에너지 법률 지원 강화

중대재해·ESG·신사업 분야 협력 확대전력·에너지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자문 체계 구축 추진 법무법인 YK가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와 협력해 전력·에너지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양 기관은 법률 자문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사업 발굴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법무법

2026-06-24 10:16
넥슨, 차세대 K-게임에 5년 간 2500억 투자⋯“민관 합동 펀드 출범”

넥슨이 국내 게임 초기시장의 투자 공백을 해소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에 민간 대형 자본을 결합해 국내 게임 생태계의 구조적 자금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포부다. 넥슨은 국내 초기 게임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장기 투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향후 5년간 총 2500억원 규모로, Seed~Seri

2026-06-23 09:42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더존비즈온, ‘ONE AI 노무도우미’ 출시…인사·노무 AI 에이전트 완성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인사 및 노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업용 AI 시장 영토 확장에 나선다. 앞서 출시한 세무 특화 솔루션에 이어 노무 영역까지 라인업을 확장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양대 전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AI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더존비즈온은 법령과 판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고유의 사내 규정까지 분석해

2026-06-17 16:17
[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2026-06-06 07:00
지침 위반 논란·비대위 움직임…성수4지구, 재입찰도 '삐걱'

이주비 조건 놓고 롯데·대우 충돌⋯성동구 검토 착수조합원 간 갈등 가능성도…"결국 조합원 부담 가중"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 성수4지구는 앞서 홍보 과열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이 한차례 무효 처리되며 발목이 잡혔고 이번에는 지침 위반 논란과 함께 조합 내 갈등 조짐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2026-06-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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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혼인신고 없는 동거, 상속ㆍ재산권 법적 조언 받으세요”

중장년 연애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성가족부의 '2023 비혼 동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일수록 기존 결혼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사 결과, 40대와 50대는 각각 33.7%, 48.4%가 '형식적인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 60대 이상은 43.8%가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장년층 결혼정보

2025-04-01 14:37
법무법인 원, 웰다잉문화운동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은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협력 ▲웰다잉 관련 제도 정착과 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 ▲법률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웰다잉문화운동은 사회 구성원 모

2024-09-12 10:30
법무법인 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지난 9일,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협력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푸드테크 관련 기술 및 법률 자문과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법인 원은 특히 초기단계에 있는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돕기

2024-08-13 14:44

넥스블록

XRPL 기반 핀테크 빌더 프로그램 KFIP 2026 성료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자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Korea Fintech Innovation Program(KFIP) 2026’이 데모데이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는 지난달 25일 여의도 IFC Two에서 KFIP 2026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KFIP는 한국 XRPL 생

2026-07-02 10:10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DeFi 규제 틀 바꾼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2026-05-19 14:22
서울핀테크랩·XRPL Korea,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개최

총상금 3200만원 규모, Swell 2026 참가 지원XRPL 기반 디지털자산 아이디어 발굴, 3개월 액셀러레이팅 운영우수팀엔 최대 20만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 연계 기회도 서울핀테크랩이 XRPL Korea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를

2026-04-13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