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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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등급, 사업자가 직접 매긴다…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등위 심사도 선택 가능…중소 제작사 부담 고려사전 통보·책임자 교육 의무…청소년 보호책 마련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등록 사업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심사를 이용하는 방식도 유지한다. 공개 전 신고와 사후 제재로 청소년 보호를 뒷받침하고, 시행 시점은 공포일부터 1년 뒤로 잡았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26-10-13 12:56
추미애 100일, 회견까지 미룬 추경 결렬…도의회 12일 '420억안' 표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미루며 매달린 추경 협상이 100일 당일 결렬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오전 민생예산 복원 요구액을 200억 원까지 낮춘 마지막 절충안을 내밀었지만 경기도의 답은 '수용 불가'였다. 도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50여개 사업, 420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올린다. 이투데이 취

2026-10-08 18:30
한병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2차 가해…개정안 철회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두고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에 5·18의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와 유족·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

2026-10-08 10:13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으로 요건 완화…경영이양 85세 미만까지

수산직불제법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안 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어선원 직불금 지급 기준이 승선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바뀐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가능 연령은 현행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

2026-10-01 15:16
세금 기준 되는 공시가격, 지자체 검증 확대 추진

서울시·전문가들, 시·도 검증지원센터 역할 논의"광역단위 검증 강화하고 시군구 업무 지원해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광역지자체가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현황을 아는 시·도가 조사·산정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검증지

2026-09-28 06:00
中企 공공조달 참여 넓어진다…우선조달 확대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조달 기준금액이 최대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2026-09-22 09:02
벤처 불공정 투자계약 막는다…조기회수·리픽싱 제한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 투자계약 조건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위반한 업무집행조합원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09-22 09:01
"경영권 살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의무공개매수제 정무위 통과

지분 25% 살 때 '50%+1주'까지 의무 매수위반 땐 의결권 제한·처분명령…징역형 신설한창민 "허울뿐" 이의…조정훈 기권 속 가결 대주주 지분만 사들여 상장사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도 일반주주 주식을 절반 이상 같은 조건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2026-09-17 11:56
[정책발언대] 언론의 자유, 이제는 편집권 독립으로 완성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떠올린다. 검열과 통제를 막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힘은 국가권력에만 있지 않다. 언론사 소유구조가 바뀌고 자본 집중이 심화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 광고주의 영향력이 편집국까지 미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6-09-16 06:00
정산주기 60일→35일⋯직매입 유통사 자금·발주 부담에 ‘긴장’

직매입 비중 높을수록 운전자금 부담 커질 가능성업계 “업태·거래구조 다른 만큼 세부 보완 필요”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직매입 비중이 높은 유통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유통

2026-09-10 16:29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전북도, 금융기관 유치 · 법개정 병행

농협중앙회·산업은행 등 8곳 검토국회 공조 강화…금융중심지 도약 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금융 관련 기관 유치와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금융생태계를 확대해 금융 중심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8일 전북도에 도는 전날 유치를 추진하는 금융 관련 기관 가운데 농협중앙

2026-09-08 07:04
해외 건설 하도급법 ‘구멍’⋯미정산 떠안는 중소업체

“설계 변경·공기 연장에도 추가 공사비 못 받아”을지로위 접수 해외 하도급 조정 신청 7건 해외 건설현장에 진출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법인

2026-09-04 06:00
소공연, 거래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환영'...에스크로 도입도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 등의 지급기한을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공연은 3

2026-09-03 16:38
무안군, ‘전남청사’ 명칭 변경 추진에 환영

서삼석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청사 명칭 불균형 해소·전남 상징성 강화 무안군이 통합특별시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무안군은 2일 서삼석 국회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상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26-09-03 08:04
송미령 장관, 李 ‘실용주의 인사’ 상징으로…역대 2위 장수 農장관 유력

2기 개각, 6개 부처 장관 교체 속 생존…31일 재임 977일째9월 29일 박종문 넘어 역대 2위…내년 6월 최장 기록 가능첫 국무회의서 눈도장…‘현장 농정’·부처평가 잇단 우수 윤석열 정부가 발탁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장관 인선까지 통과했다. 지난해 정권 교체 당시 전임 정부 장관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된 데 이어 6

2026-08-31 17:09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통과

이진숙 제명 촉구안 무기명 투표서 159표 중 찬성 157표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공운법 통과…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시·도지사로 확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

2026-08-26 16:08
정무위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촉구…유동수 “여야 협의 주문”

미국 제도화·해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입에 입법 시급성 강조유동수 정무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관련 여야 협의 주문수수료 정책 따라 거래소 점유율 급변…가상자산 관련 법안 6건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2026-08-26 11:29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 진술하면 형 감면…‘사법협조자 제도’ 도입

9월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총책 등 범죄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이 내부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

2026-08-20 17:54
범인 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2026-08-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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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훈대상자 고령·독거비율 높아…고독사 예방정책 법적 기반 필요”

이훈기 의원 등 12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보훈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 참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 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인 점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고독사 예방정책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고독사 예방

2025-09-20 19:56
청각장애인 위한 ‘텔레코일존’ 설치 확산… 지자체 조례 제정도 본격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난청인교육협회는 4일,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의 정보 접근성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텔레코일존(T-coil zone)’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 사용자가 공공장소에서 보다 명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경남 산청군청 종합민원실, 강원

2025-08-04 17:25
조력존엄사, 삶의 마지막 자기 결정권 둘러싼 논란

2022년 6월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2023년 11월 현재 계류 중이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이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논란을 일으킨 연명의료결정법이 의료 현장에 적용된지 5년이 지난 점을 고려했을 때 해외 여러 나라에 비해 빠른 변화라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실제로 적

2023-12-06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