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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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 연장’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26-07-10 13:56
韓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허위조작정보 단호히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허위 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

2026-07-07 13:59
안철수, '압구정 롤스로이스 방지법' 발의…"약물운전 주의 표시 의무화"

복약지도·포장지·첨부문서까지"예방 가능한 사고 막아야""국민 생명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약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2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복약지도와 의약품 표시

2026-07-02 09:23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이번주 발표…KB회장·은행장 인선 '새 룰' 영향권

이찬진 금감원장 "KB금융 숏리스트 전 공개"…이르면 차주 발표 전망연임 기준 강화·이사회 독립성 확대 골자…은행장 인사까지 포괄 금융당국의 강력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5대 시중은행장들과 금융지주 회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이사회 독립성을 대폭 강화

2026-06-29 05: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가짜뉴스 엄단…'카더라'식 정보 강력 대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거래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부동산 시장을 거짓 정보로 흔드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협 없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16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2026-06-18 17: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정경제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서울청사) △2026 경제캠프 참가자 모집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담당자 초청 연수 실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5극3특 성장동력 현장방문(해남, 광주 구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 공모

2026-06-14 08:49
구윤철 "민생경제 소방수 역할"…물가 안정·바가지요금 근절 총력 [종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민생경제의 소방수'를 자처하며 물가 안정과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 수준으로 낮춘 데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수입 확대, 숙박업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6-04 14:42
‘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상장사 합병 '헐값 논란' 끝낼까…주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2026-05-14 11:43
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바른, 20일 ‘토큰증권 현황·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흐름에 맞춰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연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6-04-08 10:11
축산물이력번호 속이고 미국산이 한우로 둔갑…1분기 축산물 유통위반 103건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38건·이력제 위반 62건…식품표시·위생 위반도 확인농식품부, 이력번호 거짓표시 처벌 강화 추진…축산물이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축산물 이력번호를 빼거나 거짓으로 적고,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올해 1분기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축산물이력제와 원산지 표시를 함께 들여다본 합동점검에서 1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2026-04-06 11:00
5월 4일 임시공휴일 소문…선 그은 청와대

청와대는 1일 정부가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최근 5월 초 연휴와 관련해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5월 1일 노동절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2026-04-02 07:13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추진…신장식 “장기집권 구조 차단”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에 고착화된 장기집권

2026-03-31 13:05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 결정…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오는 8월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2026-03-30 18:2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법안 20여개를 통합한 것이다.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비롯한 다양

2026-03-24 14:45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

2026-03-24 14:28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게 했다. 이를 위반

2026-03-12 16:38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안’ 줄줄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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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훈대상자 고령·독거비율 높아…고독사 예방정책 법적 기반 필요”

이훈기 의원 등 12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보훈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 참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 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인 점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고독사 예방정책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고독사 예방

2025-09-20 19:56
청각장애인 위한 ‘텔레코일존’ 설치 확산… 지자체 조례 제정도 본격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난청인교육협회는 4일,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의 정보 접근성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텔레코일존(T-coil zone)’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 사용자가 공공장소에서 보다 명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경남 산청군청 종합민원실, 강원

2025-08-04 17:25
조력존엄사, 삶의 마지막 자기 결정권 둘러싼 논란

2022년 6월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2023년 11월 현재 계류 중이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이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논란을 일으킨 연명의료결정법이 의료 현장에 적용된지 5년이 지난 점을 고려했을 때 해외 여러 나라에 비해 빠른 변화라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실제로 적

2023-12-06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