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EU, 산업계 탄소배출권 부담 완화 추진…무상할당 확대 속도

입력 2026-1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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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설명 해줘EU의 산업계 무상배출권 축소 속도 완화 논의를 표현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한줄 설명 해줘EU의 산업계 무상배출권 축소 속도 완화 논의를 표현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유럽연합(EU)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형 산불에 따른 국가 간 환경피해와 기업 책임이 부각됐고, 국제사회에서는 산림보전 재원과 화석연료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U, 산업계 무상배출권 축소 속도 완화 추진

유럽연합(EU)이 철강·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축소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산업계의 탄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ETS) 개편 절충안을 제시했다. 절충안에는 무상할당 산정에 활용하는 고효율 설비 기준을 생산량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설비로 조정하고, 할당기준을 5년 단위로 변경하는 대신 매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할당기간에 무상배출권을 5000개 미만으로 받은 소규모 시설은 탈탄소 투자계획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형 시설은 적격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건설에 착수하면 잔여 무상할당분의 2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이번 절충안은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면서도 유럽 제조업의 비용 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확정된 규제는 아니며 회원국 간 논의가 남아 있다. 향후 무상할당 축소 속도가 조정될 경우 유럽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철강·화학업계의 수출 경쟁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100억유로 상당 무상배출권 추가 지원

EU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약 100억유로 상당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무상할당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13일 ESG Today에 따르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배출권거래제에서 열·연료 관련 기준을 적용받는 산업시설의 무상할당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무상배출권은 약 1억2100만개로, 기존 약 8800만개에 미사용 배출권 약 2800만개를 추가하고 500만개는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업종을 지원하는 데 배정하는 구조다.

이번 합의는 탄소가격 상승과 국제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 제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제시된 무상할당 축소 속도 조정안과는 별도의 제도 개편으로, 산업계의 탄소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 흐름을 보여준다. 다만 잠정 합의 단계인 만큼 최종 시행까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유럽 내 화학·제지·유리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비용이 낮아질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탈탄소 설비투자를 유도하면서 탄소비용을 얼마나 완화할지가 향후 제도 운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산불 연무 피해 사과…관련 기업 제재 지속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규모 산불로 발생한 연무가 주변국으로 확산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산불 연무로 인한 피해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산불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이어가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새로운 조직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11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산불을 겪고 있으며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파푸아 등이 주요 피해지역으로 지목됐다.

인도네시아의 산불은 산림과 이탄지 훼손뿐 아니라 인접 국가의 대기오염과 주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 환경문제로 꼽힌다. 특히 팜유와 고무, 목재 등 주요 원자재 생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토지관리와 공급망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동남아시아산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 식품·화학·제지기업도 공급업체의 산림훼손 이력과 환경규제 대응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의 산불 연루 여부와 책임 범위는 정부 조사 및 제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기후위험이 원자재 공급 차질을 넘어 기업의 환경책임과 국가 간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 브라질 열대우림 보전기금에 최대 3억9250만달러 지원 약속

캐나다가 브라질 주도의 열대우림 영구보전기금(TFFF)에 최대 3억925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최대 5억6000만캐나다달러를 기금에 제공할 계획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TFFF는 열대우림 보전 활동에 장기적인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금으로, 전체 규모 125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000억달러는 민간 투자자금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지원은 산림보전을 정부의 직접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본과 결합해 장기적인 투자재원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열대우림은 탄소흡수와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발과 농업용지 확대 등으로 훼손 압력을 받고 있다. TFFF가 실제로 운영되면 산림보전 성과를 금융지원과 연계하는 자연자본 투자모델이 확대될 수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에도 산림·생태계 보전 관련 투자시장의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캐나다의 지원은 현재 약정 단계로, 실제 자금 집행과 민간투자 유치 규모, 산림보전 성과는 향후 확인이 필요하다.

COP31, 화석연료 전환 놓고 협상 교착…합의문 초안 주목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화석연료 전환을 둘러싼 국가 간 입장차가 이어지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로이터에 따르면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각국에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고 협상을 지연시키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화석연료 생산국과 일부 주요 소비국은 석유·가스·석탄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은 보다 명확한 감축 조치와 이행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튀르키예가 제안한 전기화 확대 목표 역시 논쟁의 대상이다. 전력 사용 비중을 높이더라도 신규 전력이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다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제한될 수 있지만, 제안에는 청정에너지 조달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측 협상 의장은 16일 시작되는 주 초반에 첫 합의문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협상은 전기화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재원 지원을 어떤 수준으로 구체화할지가 핵심이다.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각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발전·정유·철강 등 주요 산업의 중장기 투자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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