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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법존중 TF, 비상계엄 당일 검사 선관위 출동 의혹 조사 착수

검찰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출동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제출을

2025-11-26 21:20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

2025-09-30 13:54
檢 “민주당 제기 ‘검찰 선관위 출동’ 의혹…사실무근”

민주당, ‘검찰의 비상계엄 개입 정황’ 제보 받아대검 “친분 있던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했을 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검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5일 대검 대변인실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

2025-03-05 18:00
'R&D 예타 폐지'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년→5개월 대폭 축소되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타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

2024-12-1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9일 ~ 12월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디지털 허브화를 위한 의향서 체결(석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석간) △통계청, 호주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조간)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조간) △KDI 경제동향(2024.

2024-12-08 09:10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1호 법안, 산업계 연구개발 지원 담은 ‘R&D 3법’ 발의“대기업·중소기업·벤처 상생 관련 법도 발의할 것” ‘최연소·최초의 여성 연구소장 및 임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수식하는 타이틀이다. 최 의원은 30년간 제약·바이오업계와 정부 기관·학계 등에서 일하며 기초연구부터 상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국민의힘

2024-06-14 06:00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대법 “진술분석관은 검사‧사법경찰관 아냐…증거로 인정 못 해”검찰 “증거능력 부정당한 첫 사례…진술분석은 수사와 별개”국내외 사례‧문헌 검토 후 실무 적용…진술분석 신뢰도 향상 목표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2024-06-04 14:42
대검, '딥페이크 이미지' 분석 시스템 개발..."디지털 범죄 대응"

‘디지털 사진파일의 위‧변조 탐지 기법 연구’ 용역 발주전문가도 위‧변조 분별 어려워…“국내 사정에 맞게 연구”“추후 딥페이크 영상 분석 기법 연구‧개발 토대 마련” 검찰이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정교해지는 이미지 합성‧조작 기술과 그에 따른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지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2024-05-29 13:07
檢, ‘딥러닝’ 기반 뇌파분석 모델 개발…범죄자-단순목격자 가려낸다

대검찰청, ‘딥러닝 기반 뇌파 분석 모델 개발’ 연구용역앞선 연구보다 채널 간소화…“최적 모델 찾아 현장 적용” 검찰이 인공지능(AI)의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뇌파 분석 기법을 개발해 강력범죄 수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개발한 머신러닝 기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확보해 실제 수사 현장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

2024-05-23 15:45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1. A 씨는 수도권 한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 얼마 뒤 A 씨는 계약 금액이 4억 원으로 늘어난 계약서를 받았다. 토지 판매 업자들이 A 씨의 인감도장 모양을 똑같이 본 떠 계약금을 바꾸고 계약서를 다시 쓴 것.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계약서가 교체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땅

2023-12-01 05:00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진화하는 과학수사]② 檢 과학수사 국제교류 산물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

과학수사 선진화…‘포렌식 유럽 엑스포’ 참가사생활 침해 지적엔 “모든 압수수색, 영장받아” 검찰이 ‘자동차 포렌식’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핵심 기술은 자동차 포렌식 시뮬레이션 실험시스템(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이다. 리빙랩은 자동차 내부에서 생성된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추출·관제할 수 있는, 이른바 생활 실험실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2022-10-19 16:20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자율주행 발달에 단순 운송수단 넘어 IoT 기기로 진화車 전자장비, 커넥티드카…운행‧탑승자 행위정보 담아요증‧정황증거 가치↑…檢, ‘자동차 포렌식’ 연구 착수자동차 전장‧스마트폰에 동기화한 데이터 수집‧분석까지 #1. 연쇄 살인 사건에서 살인범이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는 데 사용한 자동차를 수사기관이 압수해 차량의 트렁크 문이 열렸던 이벤트 정보와 트렁크

2022-10-19 16:19
청년들이 읽으면 좋은 책 100권은?…문체부, 각종 도서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도서 행사를 개최한다.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 청년 책의 해’ 추진단은 문학, 경제‧경영, 정치‧사회, 과학, 인문 분야에서 추천도서 100권을 선정하고 전국 서점에서 추천도서 전시 행사 등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도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유관 단체들과 특정 주제로 ‘책의

2022-09-19 09:39
‘검수원복’ 기조에 검찰수사관 반색…검찰 ‘공인전문수사관’ 양성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 등 움직임을 이어나가자 검찰수사관들도 반색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보다 업무량이 다소 늘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수사관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범죄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수사 업무에 힘을 쏟고

2022-09-10 15:00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전두인 △제주대학교

2022-06-28 18:18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16개월 아기 정인이 살인 등 혐의로 양부모 8차 공판부검의 “학대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 없을 정도” 증언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몸에서 지속적인 아동학대 징후로 보이는 상처와 함께 신체 손상이 심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감의 3명 모두 같은 의견…"사고 아닌 폭행"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정

2021-03-18 10:41
북한,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 전망

북한이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 회의를 내년 1월 평양에서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내년 1월 하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5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다. 통상 연 1회 4월께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을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최

2020-12-05 21:09
경찰청, 한국 최초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해외 서버 둔 사이버 범죄 수사 탄력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 탄생했다. 경찰청이 한국 최초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 이에 따라 성착취 동영상 공유 사건 등과 같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버 범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찰청을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했

2020-07-08 11:01
테라젠바이오, 성균관대와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연구 협약

테라젠바이오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와 유전체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과학 분야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유전계보학(Genetic Genealogy) 및 피노타이핑(Phenotyping) 연구, 미량 및 불량 시료의 DNA 분석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양

2020-06-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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