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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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예산 '칼질' 시작…미래대응기금·쟁점법안에 여야 전면전

16일 예산소위 가동…與 821조 사수·野 27조 삭감, 민생예산 11.6조 증액국힘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62조 미래대응기금·19일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국회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재정 주도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

2026-11-15 12:45
경북도, 울릉공항 직원사택 진입로 신설 합의…30억 원 투입

주민 협조로 200m 진입로 개설 120세대 직원사택 공항 개항 맞춰 건립 경북도가 울릉공항 직원사택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새 진입로를 개설한다. 경북도는 최근 울릉군청에서 울릉군 한국공항공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공항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의를 열고 직원사택 건립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 결과

2026-11-15 10:35
박충권, 북한 주민 접촉 제한 강화 추진…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재판 중이거나 대남공작기관 접촉 시 신고 수리 거부 북한 주민과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접촉 신고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신고 수리 거부 사유를 구체화해 대남공작기관과의 접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북한 주민과의

2026-11-15 10:12
대표자 소재불명에 묶인 적립금 85억⋯만학도 배움터에 '숨통'

서울의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중단 위기법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인용 서울시교육청이 대표자 소재불명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서울의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적립금 85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으로 만학도 1000여 명의 학습권과 교직원 50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

2026-11-15 09:00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대상 약 400교, 운영 151교…HACCP 통계도 30교 차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와 학교 지원체계 곳곳에서 ‘제도는 있지만 현장까지 닿지 않는’ 간극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는 약 400곳이지만 실제 운영학교는 151곳에 그쳤고, 2027년 교육복지사 신규채용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HACCP)은 설치 학교를 놓고 담당 부서

2026-11-14 09:52
본회의 문턱서 멈춘 의무공개매수법…’수정 처리' 분수령

지분 25% 사면 50%+1주 공개매수 의무화운용사 18곳 '선행매수' 반발…한 달째 보류李 "욕먹어도 M&A 활성화…빨리 결론 내겠다" 기업 경영권을 인수할 때 소액주주 주식도 같은 값에 사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한 달 넘게 멈춰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2026-11-14 09:00
국토부, 재초환 부과기한 혼선 이달 결론⋯제도 폐지는 신중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 해석 논란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현장 혼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초환 제도 자체의 폐지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

2026-11-13 15:44
노동부, 한파 취약사업장 3만 곳 집중관리…집중점검 600곳으로 확대

위기경보 '심각' 땐 특별대응 기간 운영한파로 공사 지연 시 공기 연장 요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 기간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한파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에 따

2026-11-13 09: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이름에 걸맞은 권한 있어야”…5개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특례 공동전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행정권한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도 특례시가 지방자치법상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법적 지위 확보와 조정·징수교부금 확대, 핵심사무 이양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에 머물지 않고 인

2026-11-12 20:09
혁신당,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 당론 발의…"초과세수도 국회 심의 거쳐야"

초과세수 기금 직접 전입 특례 빼고 우회 전입 금지지출 자체 변경 한도 30%→20%…해소 계정 신설지방교부세율 24.24%로…교육교부금 연동은 유지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는 이른바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2026-11-12 16:50
“폐기물 활용 시멘트 유해성 없다”...지역 사회 상생ㆍ협력은 과제

시멘트 업계가 순환자원(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 제조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 폐기물을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한 시멘트가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순환자원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촉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는 12일 소노캄경주에서 열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주최

2026-11-12 16:01
하반기 단일종목 레버리지 몸집 80% 급감…‘완전 액티브’ 도입도 지연

반도체주 급락에 국내 ETF 시장도 하반기 100조 증발완전 액티브 회의도 무소식…상관계수 기준 미달로 6종 상폐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위축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은 하반기 들어 80% 가까이 줄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자 보호 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연초 함께

2026-11-12 15:19
오세훈 "국토부, 남산 곤돌라 막으며 60년 케이블카 독점 돕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지연하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 영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과 다름없다"고 12일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남산 곤돌라 관련 규제가 '전국 공통 사안이라 쟁점이 첨예하다'고 반박한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민망한 변명"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국에 미칠 영향

2026-11-12 14:48
연말 CEO 인사 '줄줄이'…연임 셈법 달라지나[금융권 지배구조 대수술]

5대 은행장 전원 임기 만료…농협·iM금융 회장 인선도 본격화새 의결요건 적용은 법 개정 이후…연말·연초 인선 영향 제한적금감원, 법 시행 전에도 승계절차 점검…후보 검증 부담 가중 새로운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연말·연초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5대 시중은행장 전원과 일부 금융지

2026-11-12 14:38
미래에셋證 "스페이스X 빼면 3분기 3800억 흑자…자본 4600억 방어 위해 자사주 분할 소각·2년 내 日 MTS 출시" [종합]

미래에셋증권이 3분기 스페이스X 등 일회성 평가손실로 적자 전환했지만, 경상 이익 체력과 스페이스X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자기자본 급감을 막기 위해 합병 자사주는 단계적으로 소각하고, 일본 산코증권을 인수해 2년 내 현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출시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12일 이강혁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부문 대표 겸

2026-11-12 11:16
공공재개발 수수료 3%→1% 인하…구역당 평균 130억원 부담↓

내년 말까지 신규 후보지 신청 구역 대상국비 지원 시 실제 부담 수수료율 0.85%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수수료율을 기존 3%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의 수수료 부담이 평균 13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2026-11-12 11:00
은행지주 CEO ‘셀프 연임’에 제동…3연임 땐 주총 75% 찬성해야 [종합]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승계 부당 개입 땐 해임 요구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선임과 연임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지주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한 지 11개월 만이다. 현직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이사들을 통해 연임 후보에 오르는 관행을 막기 위해 후보 추천은 독립이사에게 맡기고, 연임 횟수가

2026-11-12 10:07
당정, 은행지주 CEO ‘셀프 연임’ 제동…"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연임 결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가 경영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2026-11-12 08:48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미뤄지나⋯여야 2년 유예 잠정 합의

여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2029년 시행 전망거래소 자료 제출 의무 등 추가 논의…조세소위 최종 의결 남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더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과세 유예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도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 등 일부 쟁점은 추가 논

2026-11-11 19:26
한은, 국채 토큰화 전담조직 신설⋯"토큰화, 최종결제는 중앙은행 화폐로"

한은 DCS 구축·英 2028년 동기화 상용화⋯민간 DLT 연계 리스크 차단"분산원장 파산 시엔 결제완결성 사각지대…영국식 법제 정비 뒤따라야" 자산 토큰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디지털화폐시스템(DCS)을 구축하고 국채 토큰화 전담 조직 신설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업계가 강조하는 실시간 건별 총액결

2026-11-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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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대상 살인·상해치사범 취업 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 의원, 11일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살인·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 노인 돌봄 현장의 취업제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 중대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

2026-11-11 20:47
“통합돌봄 재정 어디서?”… 담배부담금·국민연금 해법 제시

지난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 제세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돌봄에 쓰고, 국민연금기금으로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지방정부가 묶어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6-11-11 07:00
[알기 쉬운 생활금융⑧]보험료는 꼬박꼬박, 보험금은 깜빡…실손청구 쉬워졌다

“보험금 청구하려면 병원에 다시 가서 서류를 떼야 하나요?” 병원 진료비를 내고도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미루는 사람이 있다. 영수증을 챙기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과정이 번거롭고, 적은 금액 때문에 수고를 들이기가 망설여져서다.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미루다 잊기도 한다. 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정작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놓치는

2026-10-15 06:00

넥스블록

[국내 5대 거래소] 과세 유예 속 보안∙사업 재편 동시 부상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추진에 전산 연계∙해외 거래 형평성 과제 부각콜드월렛 80% 규제선 넘겼지만 거래소별 격차∙∙∙보험∙준비금도 차이빗썸 사업 다각화와 디지털엑스 경영 재편, 업비트∙코인원은 제도 대응 강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과세 시행 연기와 보안 강화 요구가 동시에 업계 전반의 과제로 떠오른 데 있다. 정부가 가상

2026-11-07 06:00
스위스 FINMA,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시세 변동 위험 여전

기존 ETP와 다른 감독 체계 아래에서 투자 가능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 공개되지 않아 “투자 규모 결정 시, 위험성 충분히 고려해야”“투자 적합성 평가 주의 기울일 것” 당부 스위스가 일반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문을 열었다. 금융시장감독청이 자국 최초로 해당 상품을 승인하면서 기존 ETP와는 다른 감독 체계 아래 투자할 수

2026-10-21 16:24
[타이거리서치] “한국 RWA∙스테이블코인 시장 2030년 360조 원 전망”

거래 중심 가상자산 시장 성장 둔화∙∙∙일평균 거래대금 7.3조 원→ 3.1조 원↓토큰화 자산 315조 원, 스테이블코인 45조 원 추산 ∙∙∙대체투자 비중 24.5%로 최대2027년 제도 시행 앞두고 신한∙KB∙하나∙교보증권 등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협력 확대 타이거리서치는 17일 공개한 ‘한국 토큰화 자산(RWA)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망’ 리포트에

2026-10-21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