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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본회의 통과…‘외국인 상호주의’ 국민연금법 가결

최근 1년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과징금 대상기초연금 지급 조건에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응급실 뺑뺑이 방지·동물학대 재범 우려시 사육금지명령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안전·보건

2026-10-01 16:06
[속보] 산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산재 반복 기업에 영익 5% 과징금

2026-10-01 15:56
[속보]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외국인 추납 상호주의 적용

2026-10-01 15:30
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으로 요건 완화…경영이양 85세 미만까지

수산직불제법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안 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어선원 직불금 지급 기준이 승선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바뀐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가능 연령은 현행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

2026-10-01 15:16
與 “본회의서 산안법 등 60여개 법안 처리…도시정비법 순연”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안을 비롯한 약 60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2026-10-01 11:29
1조 들여 '앵커 중견기업' 육성⋯대기업 진입해도 5년 '졸업 유예'

산업부, 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10대 초격차 기술 확보하는 '데카코어' 추진 정부가 독자 기술력을 갖춘 앵커(선도)형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대기업 진입 시 겪는 규제 부담과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최초 5년간 중견기업 지위를 보장하는 '졸업 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통상부는

2026-10-01 10:40
안민석, '교사 시민권·체험학습 면책' 국회로…교부금 개편도 정면 제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청 권한만으로는 풀 수 없는 학교 현안을 들고 다시 국회를 찾았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뜻하는 '교사시민권', 현장체험학습 사고 때 인솔교사를 보호할 면책 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 가지다. 여야 대표를 만난 지 20일도 안 돼 이번에는 법안을 직접 다루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 앞에 같은 과제를 내놨다. 1일 이투

2026-10-01 08:31
하나·국민은행 콜센터 원하청 교섭 자율 합의…노란봉투법 후 처음

원하청 교섭 의제 자율 합의 첫 사례협력업체 콜센터 노조와 상생협의체 구성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이 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로 정리한 첫 사례가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나은행·국민은행과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은 이날 단체교섭 의제에 자율 합의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기된 원하청 조정 사건

2026-09-30 20:41
"같은 가격만으론 부족…같은 비율로 팔아야" 운용사 18곳, 의무공개매수 재논의 촉구

"지배주주 선행매수 허용하면 일반주주는 일부만 매각"50%+1주 기준은 수용…"선행매수 없애고 안분비례해야"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50%+1주'라는 매수 기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지배주주가 보유 지분을 먼저 전량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선행매수 구조는

2026-09-30 15:07
금융위, 실손24 참여 병원 두 배로 늘린다⋯네이버ㆍ토스서 바로 청구

현재 의료기관 5만340곳·연계율 47.7%…가입자 521만명10월 7일부터 네이버·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완료미연계 지속되면 보험업법 개정해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 ‘실손24’에 연결된 의료기관을 연말까지 전체의 80~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음 달부터 네이버·토스 앱에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

2026-09-30 14:15
창업기업들 “전기이륜차 충전 규제 풀어달라”

전기이륜차도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의료 AI 학습용 음성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창업기업들의 건의가 나왔다. 반도체 설계자산(IP) 이용료 지원과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부담 완화 등 현장 규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30일 경기 성남시 보스반도

2026-09-30 14:12
국감 지적에 암표 과징금 50배·여성농업인 검진 80세까지…309건 개선

중복상장 주주보호 강화·스토킹 피해자 스마트워치 5200대 도입교정시설 수용정원 4263명 확대…서울~양평고속道 타당성조사 재개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 따라 공연·스포츠 암표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80세까지 확대됐다. 일반주주 보호 노력 없는 자회사 중복상장은 엄격히 제한하고 스토킹·가정폭

2026-09-30 09:55
국회ESG포럼 “‘ESG 기본법’ 필요…파편화된 제도 연결해야”

29일 국회 간담회 개최…흩어진 ESG 제도 연결 필요성 제기공시·전환금융·평가·검증·워싱 방지 담은 기본법 초안 제시새 규제 우려도…“기업 예측 가능성 높이는 지원·촉진 중심으로 설계해야” 국회ESG포럼이 공시와 공급망, 금융 등 분야별로 흩어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ESG 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섰다. 파편

2026-09-29 16:59
연금특위, 구조개혁 시동…정부 “기초연금 차등 지급·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복지부 “저소득층 기초연금 더 두텁게…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 필요”정부, 10월 퇴직연금 개편안 발표…기금형 도입·사업장 규모별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이은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과 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제도도 도입

2026-09-29 15:40
"의무공개매수 제도 본회의 처리 보류해야"…운용사 18곳 공동성명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의무공개매수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공개매수 범위를 ‘50%+1주’로 제한한 것 자체보다 지배주주의 지분을 먼저 전량 인수한 뒤 부족한 물량만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주주 간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9일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다음달 1일 예정된 의무공개매수

2026-09-29 14:06
與, ‘주가 누르기’ 막는다…‘베어허그’ 연내 입법 추진

저PBR 기업 11월 첫 공개…기업가치 제고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저평가 기업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고, 기업 인수 제안이 들어오면 이사회가 주주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주가 인수 가격을 보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게 해 경영진의 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2026-09-29 10: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특별법 제도개선 82건 발굴

20조원 재정지원 별도 재원 확보 특례 제안반도체·광역버스·무안공항 등 현안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법에 반영할 제도개선 과제 82건을 발굴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

2026-09-29 08:50
“담합 제재 공감하지만”…식품업계, 가격재결정 기준 구체화 촉구

당정, 가격재결정명령 법제화 추진…반복 담합엔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업계 “원재료·환율·물류비 등 사후 원가 변동 반영할 기준 필요”“가격 인상 지연으로 원가 부담 누적 우려”…전문가 “제재 수위 단계적 강화해야” 당정이 반복적인 담합을 막기 위해 가격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에 나서면서 식품업계가 가격 결정 기준

2026-09-28 18:07
송경희 개보위원장 만난 통신3사 CEO…개인정보 보호 중간 실태 점검 공감대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 최우선으로 삼고 전사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개선 사항이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통신사를 대상으로 중간 실태 점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송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통신3

2026-09-28 17:53
설탕·밀가루 담합 또 적발…당정, 영업정지 카드 꺼냈다 [종합]

5년 내 두 차례 담합한 17개 업종 사업자 대상처분 시효 최대 15년으로…담합 가격 재결정도 명문화 설탕·밀가루 등 생활 필수 품목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당정이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업종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한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에도 담합으로 오른 가격이 유지되지 않도록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의 근거도 법

2026-09-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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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무임수송 손실 7754억 원” 도시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당기순손실의 52.1% 노인·장애인 교통복지 비용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 “국가도 책임 나눠야” 노후시설·전동차 교체에 연간 1조 원대 필요, 삭감된 안전 예산 재확보 건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해

2026-09-15 00:55
“사망 후 남아 있는 SNS 계정 어떡하지?” 미리 준비하는 ‘디지털 유산’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진과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은 이용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온라인에 남아있다. 매달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도 유족이 파악해 해지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다. 중장년층의 디지털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디지털 유산’을 미리 파악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연구원은 ‘KIR

2026-09-14 16:09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다더니, ‘상박’은 보류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2026-09-01 13:15

넥스블록

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
美 보안관협회, 클래리티법 ‘반대→중립’ 전환∙∙∙입법 속도 붙을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통과에 주요 장애물 하나 제거“의회, 행정부, 이해관계자 등 클래리티법 통과 노력” 이유 “명확∙효과적인 규체 체계 마련 위한 입법 절차 우선” 미국보안관협회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클래리티법에 한 발짝 물러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정부 및 정치권, 법 집행 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

2026-09-08 06:00
[단독] 테사, 태양광 넘어 ESS까지 STO 추진…발전소 ‘에쿼티’ 증권화

발전소 지분 개인에 쪼개 판매…전력 판매 수익 배당미술품 매각형 구조 한계 보완…태양광·ESS 등 에너지로 확대국내 태양광 STO 선행 추진 사례 있지만 실제 발행은 아직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출발한 테사가 태양광 발전소에 이어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실물연계자산(RWA) 기반 토큰증권(STO) 사업을 확대한다. 단순히 발전소를 담보로 채권을

2026-09-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