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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프라 지원’ 기업 요청에…與 “전력·용수·교통 적시 구축”[종합]

메가프로젝트 특위, 삼전닉스 관계자들 만나하닉 “인허가·환경영향평가 신속히 이뤄져야”특위 “용인 조기 착공 지원 아끼지 않겠다”“송전망 연결 등 전력 문제 올해 결론 최선”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을 방문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

2026-08-11 17:58
공공기관 아닌 농협도 지방행?…농업계 “조합원 빠진 이전 반대”

한종협 “정치 논리보다 농업인 실익·협동조합 자율성 우선”2026년 공공기관 342곳 명단서 제외…농협법엔 주사무소 ‘서울’여야 이전 법안·지자체 유치전…국토부 “대상·지역 결정 안 돼” 공공기관이 아닌 농협중앙회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전 한복판에 섰다. 정부는 이전 대상과 지역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본부를 전북으로 옮기거나 소재지

2026-08-11 16:47
코인도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금감원 환급시스템 개편

10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가상자산까지 피해구제 확대코인 종류·개수 반영해 환급액 산출⋯복합 거래 계산방식 재설계구체적 환급 기준 금융위서 마련 중⋯“법에 어긋나지 않게 준비” 금융감독원이 10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환급시스템을 개편한다. 기존 원화 중심의 환급 체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고,

2026-08-11 15:05
李대통령 “행정해석 넘어 기준 필요”…노란봉투법 후속지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동쟁의가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지시했다.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2026-08-11 14:15
태양광 발전시설-주거지 200m·풍력 1500m…재생E 이격거리 상한 도입

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거지역 사이의 이격거리를 200m보다 길게 규제할 수 없게 된다. 풍력발전은 주거지역에서 1500m, 도로로부터 500m가 상한으로 설정된다. 지역별로 상이하던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발전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기후에너지환

2026-08-11 12:12
한병도 "국민의힘, 13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113건 처리해야"

한병도 "임시회 소집해놓고 본회의 반대"선관위 재검증엔 "조건 바꿔가며 시간끌기"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

2026-08-11 09:47
전북도, 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전…정치권 공조·범도민 서명운동 병행

금융·농생명 바이오·미래첨단산업 연계 56개 기관 유치 대응국회·정부 공동건의에 도민 여론 결집… 서명부 국토부·국회 전달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 공조와 범도민 서명운동을 병행하며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농생명 바이오·미래첨단산업 등 지역 성장 기반과 기관 기능을 연계해 이전 당위성을 높인다

2026-08-11 06:53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6개월 뒤 시행…발사체 일괄허가·발사안전구역 신설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 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1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발사장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2027년 2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반복 발사 허가 절차 개선으로 우주발사

2026-08-11 00:00
국회 기후특위, 감축경로·기후위기 적응법 잇달아 의결…폭염 피해엔 ‘기후보험’

탄소 2040년 69%·2045년 84% 이상 줄인다산업계 고려 ‘선형경로’ 설정…감축기술 R&D·설비투자 정부 지원취약계층 보호·기후보험 근거 마련…13일 전체회의 처리 전망 국회가 2040·204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하고 산업계의 감축기술·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폭염·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피해를 지원하는 ‘기후보험’

2026-08-10 17:20
정부, 제조 AI화 잰걸음⋯관건은 '데이터 개방ㆍ입법 속도'

2026년 숙련공 암묵지 데이터화 착수…2031년 '풀스택 AI 팩토리' 구축 목표 공정 데이터는 1급 영업비밀…자발적 개방 유도할 정교한 인센티브 시급하반기 'M.AX법' 입법 지연 시 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AI 전환 일정 차질 우려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조 이면에 가려진 제조업 고용 악화와 산업 간 'K-자형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주력 산업의 체

2026-08-10 16:01
현대차·기아, 이번 주 임단협 재개…하청 사용자성 재심도 ‘변수’

현대차 노조 11일 쟁대위서 향후 투쟁 논의쟁의권 확보한 기아도 임단협 교섭 재개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사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다시 나선다.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는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쟁의권을 확보한 기아 노조도 집중교섭에 나서면서 하반기 생산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하청

2026-08-10 14:57
중기부, 전통시장 폭염 대응·온누리 가맹점 갱신 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폭염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냉방시설 지원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4만7000곳의 첫 대규모 등록 갱신을 앞두고 신청 절차 간소화와 현장 지원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10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 회의’를 열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폭염 대응 현황과 가맹점 등록 갱

2026-08-10 14:00
“과세보다 제도 정비 먼저”…국힘,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안 발의

정성국, 과세 시행일 2027년→2030년 연기안 발의송언석 폐지안도 국회 계류…국민의힘 “조세 형평성 어긋나”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 고수…폐지 청원 5만여 명 재경위 회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30년까지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

2026-08-10 12:56
서울교육청, 1조1711억 추경안 편성⋯학교 화장실·냉난방 손본다

화장실·급식실·냉난방 등 학생 체감 시설 개선에 집중3세 무상교육·특수교육·AI 기반 교육환경도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1조1711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 등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3세 무상교육과 독서교육, AI 기반 미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6-08-10 12:00
국힘, 조강특위 재편…장동혁, 26일 취임 1주년 간담회서 ‘당 운영안’ 발표

구자근 부위원장·김태규 등 새로 합류…전주혜·윤용근 등 4명 해촉박충권 “대여투쟁 고려해 개혁안 발표 시점 조정…의원 의견 충분히 수렴” 국민의힘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정비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초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던 당 개혁 방안을 취임 1주년 무렵인 26일께 발표할 전망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

2026-08-10 11:50
한병도 "국민의힘 무능이 공급 절벽 주범…공급 법안 처리 협조하라"

"입법 신속 통과로 정부 주택 공급 속도전 동참”ISA·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엔 "당연한 결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2026-08-10 11:37
이 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부동산 세제 논란에 민심 ‘흔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정치·정책 현안에 폭염과 경제 불안까지 겹치면서 국정 지지율의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3∼7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2026-08-10 08:27
"정부 믿었는데 출구는 줘야지"…'뒤통수' 논란 상생임대 보완될까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③]

세제개편에 '요건 충족' 상생임대인 날벼락'임대료 5%↑' 2027년까지 처분해야 특례"도입할 땐 장려하더니…바꿀 때 출구는 열어줘야" “상생임대 특례를 계속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새로 바꿔야 한다면 그 전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특례 요건을 채우고 새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출구는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

2026-08-10 05:00
종부세 개편에도…1·3주택 종부세 격차 2028년부터 확대

'주택수→합산가액'에도 기본공제·공정가액 차등 영향종부세 입법의견 2300건↑…'불가피한 비거주' 추가될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지만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액 격차는 2028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해서다. 현재 1주택자와

2026-08-09 15: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 ~ 8월 14일)

◇재정경제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6.8)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00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비공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12일(수)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2026년 7월 고용동향

2026-08-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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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금형 퇴직연금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퇴직연금공단으로 운영 주체 구분 정부 개정안 앞두고 민간·공공 참여 범위 등 입법 쟁점 부상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기금은 누가 만들고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

2026-08-11 16:49
소액 직역연금 받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 길 열린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6-08-04 11:26
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2026-07-08 16:00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크립토 파생상품, 비상장 주식으로 확장…하이퍼리퀴드서 주가 연동 선물 등장

CXMT 연동 무기한 선물 상장으로 블록체인 기반 거래 자산군 확대국내에선 가상자산 ETF 제도화 논의 이어지며 제도권 편입 경로 부각 크립토 시장에서 이번 주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디지털 자산 중심이던 거래 범위가 비상장 주식과 주가 연동형 상품으로 넓어졌다는 점이다.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하이퍼리퀴드가 중국 반도체 기업 CXMT의 예상 주가에 연

2026-07-19 06:00
日 다카이치 총리 “스타트업 투자 확대로 블록체인 기반 웹3 사회 구현”

日 총리, 웹3∙블록체인 투자에 적극 의지 내비쳐 “일본 정책+플랫폼 시너지 통한 혁신 생태계 추가 발전 기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여 년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일본 금융 시장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일본 총리가 웹3와 블록체인 투자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면서 일본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

2026-07-16 08:41
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