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독] 서울 선거구획정위, 강남·송파 균형 맞추고 강동만 '3배 격차' 키웠다

강동 '마'만 예외…3만5000명에 구의원 3명 배정편차 44.4로 서울 150여개 선거구 중 최저로 파악용산·금천·서대문 '인구 역전' 모두 정수 조정송파·강남 '헌재 이탈' 선거구도 정수 늘려 해소"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명시, 획정위 재량권 없어" 서울 강동구에서 주민 1만여명당 구의원 1명을 뽑는 곳과 3만5000여명당 1명을 뽑는 곳이 동시에 등

2026-04-24 17:04
한전기술-비엣텔 그룹 맞손⋯베트남 SMR 협력 본격화

한국전력기술이 베트남 최대 국영 통신기업과 손잡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차세대 전력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한전기술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최대 국영 통신기업인 비엣텔 그룹과 SMR 사업개발 및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 과제는 비엣텔 그룹이 베트남 전역에서 운영 중인

2026-04-24 14:46
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지역대학 학자금 이자면제 ‘중위소득 8구간’ 확대…해외석학 겸직도 허용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2026-04-23 17:50
“버틸 이유는 없지만 지금 팔기는“⋯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집주인들 매도 저울질 [르포]

“공제 줄어들면 버틸 이유가 없죠.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다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 팔겠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23일 정치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찾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 현장에서는 매도 문의와 관망세가 뒤섞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부 집주인들이 세 부담 확대를 우려해 매도를 고민하고 있지만 제도 개

2026-04-23 17:24
일본 정부, MBK 일본 공작기계업체 인수 제동...“국가안보 해칠 우려”

적대적 인수 위기 업체에 구원 등판했지만미국ㆍ중국 승인 후 일본이 중단 지시방위 장비 제조사에 제품 활용되고 있는 점 지목외환법 개정안 통과도 속도 한국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는 일본 정부가 MBK에 당사의 인수 계획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2026-04-23 16:50
IPO 단타 막는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국회 통과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차익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공모주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6-04-23 16:47
금융위, 채무조정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2026-04-23 16:25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가 산정과 수요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예비상장기업과 상장주관사

2026-04-23 16:13
금융투자협회,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법제화 환영…IPO 선진화 기대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업공개(IPO) 물량의 일부를 전문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IPO 과정의

2026-04-23 15:51
아동수당 지급 연령 9세 미만으로 상향⋯이달 최대 48만원 소급 지급

2017년 1월~2018년 3월생 43만명에 미지급분 지급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별 차등 지원금 신설인구감소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시 매월 1만원 추가 혜택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수당 지급이 끊겼던 2017년생 아동 등이 최대 48만원을 일시불로 소급받게

2026-04-23 12:00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부탄 유류세 10→25% 인하...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첫 공개,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계란 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민생물가 대응을 가격 억제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 전반을 겨냥한 관리로 확대한다. 서민 연료인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체감 부담을 직접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

2026-04-23 09:00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현행법·윤종오 진보당 의원안 시뮬레이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축소될 상황이 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현재보다 네 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23 06:00
“액상담배 비싸질테니”...궐련형 전자담배업계 ‘반사효과’ 기대감[액상담배 과세 D-1]

온라인 판매·택배 금지에 오프라인 중심 재편…접근성 전반 위축가격 경쟁력 약화에 수요 이동 조짐…궐련형 담배 반사이익 기대합성 니코틴 묶였지만 유사 니코틴은 제외…제도 실효성 딜레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세에

2026-04-23 05:30
액상담배 시장 어떻게 바뀌나⋯정부, 경감세율 50% 한시 적용 [액상담배 과세 D-1]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기존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신규 과세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일각의 사재기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 시장 부담을 고려해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면서 담

2026-04-23 05:00
“세금 폭탄"vs"거짓 공세”…거세진 장특공 여야 공방 [장특공 손질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국민의힘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 공세 나서민주당 "악의적 프레임”·"지선 전 처리 어려워”정원오 "갈등 유발” vs 오세훈 "입장 밝혀라" ‘세금 폭탄’이냐 ‘거짓 공세’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6·3 지방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촉

2026-04-22 16:44
대형사 빠진 PEF협의회…협회 전환 속도전

국내 사모펀드(PEF) 업계를 대변하는 PEF협의회가 대형 운용사 공백 속에서도 정식 협회 전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업계 대표성을 키우기 위해 외연 확대에 나선 시점에 한앤컴퍼니 등 대형 하우스가 이탈하고, MBK파트너스도 대외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협의회의 상징성과 동력이 시험받는 국면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다. 22일 투자은행(IB) 업

2026-04-22 15:15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시니어를 위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활용법

요즘처럼 금리와 물가의 흐름이 엇갈리는 시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다. 박 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기대수익이 낮고, 주식 비중을 늘리자니 원금손실 위험이 부담스럽다.

2026-04-14 06:00

넥스블록

빗썸 사고에서 거래소 M&A까지…한국 가상자산 시장 재편 신호탄

60조원대 오입력 사고로 드러난 거래소 내부통제 공백, 당국 제도 정비 착수코빗 인수·두나무 합병·코인원 매각설까지 주요 거래소 소유구조 재편 본격화디지털자산기본법은 표류 중이지만 STO 제도는 전진, 시장 재편 흐름 뚜렷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소 사고와 지분 재편, 입법 지연이 맞물리며 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의 대규모

2026-04-09 17:32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