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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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2024-04-15 09:43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자동 알림은 전화보다 아무래도 안내가 빨리 갈 수 있다. 긴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장치인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도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된다. 그간 외부 노출 우려가 있는 등 손목착용식 장치에 대한 불편 민원이 많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호장치...

2023-11-20 12:06
수원특례시, '1인 가구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체계적 지원 마련

가구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 패키지’ 지원 등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국장은 브리핑에서 △수원새빛돌봄 △국가유공자 예우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홀몸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아동친화복지사업 등 수원시의 복지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수원시는 수원형 마을 단위...

2023-08-29 15:36
한국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위해 후원금 1억 전달

이날 전달식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거래소는 2019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진료 및 약제비, 전문가 상담 등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보호관찰 개시 청소년에 대한 선별검사를 추가 지원해 비진단 또는...

2023-08-29 14:06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1인 가구와 점포에 안심홈세트,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을 올해 200가구(50개 점포 포함)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의 안전과 경제력 확보,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성별영향평가,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등...

2023-08-18 11:00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청주지검장‧대구지검장을 역임한 전관 검사다.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2023-07-21 06:00
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변화를 촉진하여 대한민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KSD나눔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이 매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7-13 14:16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앞서 시는 올 4월 마약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기존 감시·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마약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주거밀집지역 내 마약유통은 시민의 일상...

2023-05-30 11:15
[주총공시] 삼성에스디에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외이사 선임 추진

임기는 3년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3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을 거쳐, 2015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7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제42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또한 삼성에스디에스는 현재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재진 교수를 신규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2023-02-22 16: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암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지원 사업 개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발간 17일(금) △노동단체 및 노동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사업 공고(석간)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09:30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참석(국회), 13:30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 점검(충남 당진) △수준별 맞춤형으로 생물다양성 교육 받으세요...

2023-02-12 09:00
식약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마약안전 협력체계 구축

식약처는 UNODC와 공고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마약류 중독예방 정책과 청소년‧여성 등 대상별 재활 지원 프로그램 등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양자회의를 시작으로 국제 공조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 차단 등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 재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외 마약 규제기관...

2022-11-09 16:53
한국거래소,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후원금 8000만원 전달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나아가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이 범죄예방정책의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국장은 “한국거래소의 뜻깊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정신질환을...

2022-09-13 15: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폭력예방 교육(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폭력예방 교육(정부세종청사)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석간) △’22.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망사고 발생 기업 불시점검 및 확인감독 실시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2022-08-07 09:20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6%(269명)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성범죄가 13.1%(180명)로 그 뒤를 이었다. 폭행(159명), 성병(117명), 강요 등에 의한 가출(131명) 등도 많았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 활동과 더불어 귀가 후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

2022-06-03 06:00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2담당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회계분석, 디지털 수사방식을 도입했다. 고려대도 문 전 총장이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검찰 수사에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컴퓨터학과...

2022-02-15 10:55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지난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에서 누락된 교육 내용을 주목해 "인권 예방 및 피해 구제 조치 시 인권 감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권교육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민사회에선 이번 정책 검토를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투데이에 "지금도...

2021-12-21 11:50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가가 피싱예방 주도…전화기 구입 지원·고령층 교육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재무장관, 법무장관, 소비자금융보호국장, 소매업·통신·송금서비스·디지털금융서비스 업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고령층 사기 방지 자문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이 그룹은 고령층 사기를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방법, 최신 사례, 식별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고령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2021-11-04 05:00
[이슈크래커] 전자발찌 훼손 후 연쇄 살인...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전자감독 대상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보였다. 인력 충원 의지도...

2021-08-30 14:22
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화 키웠다…'사후약방문' 법무부 "인력 충원 추진"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장정책국장은 “개선이 당장 한두 달 사이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여러 차례 설계하고 시제품 만들고 테스트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30 14:16
이재용 가석방 심사 본격 시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윤 부장판사와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 포함됐다. 심사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2021-08-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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