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추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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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대법 “임대료, 추징 대상”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는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 대상은 모텔의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건물주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인 만큼 일반 손님의 숙박비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

2026-08-13 15:58
대법 "불법 사채업자 초과이자, 이자 돌려줬어도 전액 추징 대상"

사채업자, 3400만원 빌려주고 연 324% 이자法 "반환하더라도 범죄 수익 취득해 소비한 것"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옛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A 씨에게

2026-06-05 14:44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텔레그램 기반 조직 만들어 마약 판매2024년 마약류 범죄수익 보전액 118억박 씨 유통 규모는 '상상 초월' 전망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월 300억원 규모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마약왕' 박왕열이 9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정부가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외에 분산된 자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 자금까지

2026-03-25 15:32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업인들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2024-06-18 14:16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월평균 기소 인원도 2.6배 증가범죄수익 누계 2조원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 이후 구속 인원이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수단 복원 이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결과 월평

2024-03-10 12:00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전후로 테라폼랩스 자금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싱가포르 테라폼랩스 본사에서 수십억 원이 김앤장으로 송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테라·루나가 폭락한 지난해 5월 직전부터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2023-04-14 09:47
'잡아둔 물고기' 김만배 구속영장 언제 칠까...검찰, 시점 저울질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잠시 멈췄던 검찰이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김 씨의 측근들이 구속기소된 만큼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그 시점에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시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구속

2023-01-08 10:00
검찰, ‘김만배 금고지기’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245억 은닉 혐의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조력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측근들을 재판에 넘겼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범죄수익은니규제법 위반 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

2023-01-02 16:09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189억 추가 환수 목적…“1심에 환송해 달라” 검찰이 6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모(43) 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2022-10-07 15:11
[기자수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아직 안 끝났다

올해 현재까지 국내 증시 키워드 중 하나는 횡령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2200억 원 규모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은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 횡령'이라는 오명을 쓰며 불명예의 역사를 썼다.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말 회사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하며 극적으로 상폐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횡

2022-05-24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