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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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法 “죄질 불량”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김 씨의 지시

2026-04-16 15:47
박주민 “與, ‘불체포 포기각서’ 썼다…영장 집행 방해 시 전부 체포하라”

“대통령 경호는 ‘신체 위해’, ‘재산 보호’에만 해당”“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을 명목 없다”“수사할 때 폭행하거나 돈 뜯어내지 않아”“영장 집행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전부 체포하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어떠한 명목과 근거 법률이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2025-01-09 16:10
윤상현 "尹 대통령, 공수처 영장 사법체계 붕괴라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

2025-01-04 16:32
야권, 尹체포 방해 경호처장 체포 촉구…"공수처, 신속히 영장 재집행"

야권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으로 불발된 것과 관련, 박종준 경호처장 처벌과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2025-01-04 13:22
박찬대 “尹 즉각 체포해야…집행 막는 경호처장 등도 체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 등에 의해 막힌 데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은 오늘 상황 지켜보면

2025-01-03 15:47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본회의 통과…與 “수사공무원 탄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이다. 개정안은

2024-12-31 15:14
제시, 미성년자 팬 폭행 사건 의혹 벗었다…'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팬 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가수 제시가 혐의를 벗었다. 7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제시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협박 및 범인은닉·도피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제시가 폭행에 가담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정황이 없으며 범인을 은닉, 도피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볼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시는 지난 9월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2024-11-07 17:34
제시, '미성년자 폭행 사건' 연루 가해자와 단란한 모습…美 갱단 의혹 "모르는 일"

가수 제시와 그의 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코알라 프로듀서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제시와 코알라 프로듀서의 단란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코알라는 제시의 ‘콜드블러드’, ‘눈누난나’ 등에도 참여한 프로듀서로, 최근 불거진 제시의 미성년자 팬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2024-10-20 14:18
제시, 팬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때린 사람 빨리 찾길, 벌 받았으면"

가수 제시(36)가 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6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제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며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를 당일 처음 본 게 맞느냐’, ‘피해

2024-10-17 00:42
'오토바이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도주 도운 지인과 함께 4일 검찰송치

지난달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의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대포폰과 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조력자 오모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2024-10-04 10:42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

2024-05-25 08:00
檢, 직접수사로 위증사범 354명 적발…전년보다 6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포함되면서 위증사범 인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올해 1~7월 위증사범 인지 인원은 354명으로 전년 동기(216명) 대비 6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 인원은 36명에서 65명(80.6%)으로 늘었다. 이는 지

2023-08-27 13:50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6개월여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권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이 자국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돼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한국 경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씨의 지문 자료를 보내 그가 맞다는 사실을 24일 최

2023-03-27 15:40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상 이 사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칼 끝을 문재인 정부에 겨눈 셈이다. 3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강제 북송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2022-07-31 15:49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최소 4명…"추가 조력자 가능성"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력 의심자가 최소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한 이씨·조씨의 지인 등 4명을 조력 의심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

2022-04-20 13:48
프로농구 천기범,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일행 여성과 입건

프로농구 서울삼성썬더스의 천기범(27)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농구 선수 천기범을 불구속 입건했다. 천기범은 지난 19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기범은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었으며 여자친구인 A

2022-01-21 18:47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

2021-01-13 15:2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관계자 추가 고발…“자료 폐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해 증거인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3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19-12-16 16:41
특검, '최순실 딸' 정유라 기소중지·지명수배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지명수배 대상이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

2016-12-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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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2024-06-25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