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절차가 왜곡된 정황이 확인돼 공무원과 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 1명과 주무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심사위원회 심의·운영위원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
檢 “김만배, 대장동 부정적 여론 막고자 금품 제공”피고인 측 “검찰 측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강현 부장판사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양형부당 등 쌍방 항소회삿돈 48억 원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혐의 추가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황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횡령·배임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보석 취소하고 재구금“부정청탁 등 위법한 방법…회사 이익 자녀들이 무단 향유”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 대표 개인 비위 수준으로 일단락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배임증재·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일단락…윗선 지목 구현모 전 대표 불기소횡령으로 기소된 KDFS 대표…재판부, 검찰 기소 내용 지적하기도법조계 “KT ‘이권 카르텔’ 대대적 수사한다더니 결과는 초라해”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애초 그룹 내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윗선을 겨냥했
프로축구 구단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3일 K1, K2리그 프로 축구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프로구단과 대학 지도자, 금품을 공여한 에이전트을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7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과 에이전트 최동현 씨
檢, 황 대표 구속기소…KT 일감 의혹 관련 재판 넘겨진 첫 사례배임증·수재 혐의 계속 수사…남중수‧구현모 전 대표 관여 의심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황 대표를
검찰이 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조건으로 선수중개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구단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산 그리너스 FC의 이종걸(60) 전 대표와 배모(44) 전 전력강화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
‘프로축구 입단 비리’ 30대 에이전트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프로축구팀 입단 청탁을 대가로 감독·코치 등에게 금품을 건넨 에이전트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36)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리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2021년 한국인 선수 2명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과 그의 개인 회사 아름덴티스트리와 우암건설의 대표이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에 각각 사업적 의존관계가 있는 타이어몰드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 자동차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69) KDFS 대표가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 씨, 부장 이모(52) 씨, KT텔레캅 상무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69)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7일 금융투자상품 사기 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 씨가 전 연인 송 모(23) 씨의 코인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송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거래소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브로커를 구속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상장 브로커 고모 씨를 구속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출신 브로커 신모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 사기·횡령·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씨와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은 무죄를
4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이달 초 붙잡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3일 브로커 기모(5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기 씨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신모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