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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나타난 조국 동생...검찰, 영장기각 후 첫 소환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조 씨가 호소하는 건강 문제가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오후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

2019-10-21 14:57
"배임 수재 대체로 인정"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 검토"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2019-10-09 12:42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배임수재 대체로 인정"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

2019-10-09 02:45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서면심리로 구속 결정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조 씨는 검찰의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2019-10-08 18:03
검찰, 조국 동생 구인영장 집행…영장심사 강제 출석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웅동학원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조 씨가 전날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는 입장을 밝혀 영장실질심사 진행이 불

2019-10-08 10:32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현금 전달 혐의 피의자 ‘구속’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측에 수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가 4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2019-10-04 21:49
검찰, '웅동학원 허위소송'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2019-10-04 12:21
대법 ‘15억 횡령’ 대한방직 대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가수금, 회사 귀속 아냐"

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받은 15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금을 회사 가수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범 대한방직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17일 밝혔다. 설 대표는 20

2019-01-17 12:00
경찰, 건설업체와 유착해 금품 받은 국토부 공무원 등 대거 적발

대형 건설사의 공사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해 압력을 행사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공사 관련 비리 수사 결과 30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가운데 전직 국토교통부 국장급 류 모(60) 씨와 건설 관련 언론사 발행인 허 모(5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2018-12-04 13:14
'SRT 공사비리' 현장소장 재상고심 끝에 징역 4년6개월 확정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SRT) 공사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설

2018-11-20 09:02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유죄…1심 집행유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430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8-11-15 11:13
[오늘의 재판 일정]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선고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20분 ‘리베이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외 1, 배임수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2018-11-15 09:33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배임수재 혐의 일부 인정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이 배임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이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

2018-07-03 19:46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등 포스코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포스코 전 임원인 전모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회장

2018-07-03 12:00
KT, 황창규 회장 구속영장에 '당혹'… 연임 2년차 사퇴 징크스 반복되나?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KT 안팎에서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다. 일각에선 앞선 CEO들 처럼 연임 2년차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물러날 가능성도 재기하고 있는 상태다. 18일 경찰은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때마침 5G 주파수 경매가 한창

2018-06-18 15:35
檢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허가를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8)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18-06-14 17:28
대법 "SRT 공사비리, 더 무겁게 처벌해야" 원심 파기환송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SRT) 공사비리로 무더기 기소된 시행사,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2018-04-17 08:24
'하청업체 금품 수수' 대림산업 직원 석방...검찰 "조작 증거 발견"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대림산업 임직원 2명이 풀려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전 현장소장 권모(45) 씨와 백모(60)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2018-04-05 15:58
'수억대 뒷돈 수수' 고엽제전우회 지부장 구속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고엽제전우회 지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단체 서울지부장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18-04-04 20:08
외제차에 수천만원 축의금까지...대림산업 임직원 무더기 입건

국내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4)·권모(60)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림산

2018-03-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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