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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능·성분 한눈에…유기농업자재 표시 확 바뀐다
    효능·성분 한눈에…유기농업자재 표시 확 바뀐다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 명확 표시…성분함량도 숫자로 표기해 오해 해소책임보험 가입 여부까지 안내…“소비자 알권리·안전성 대폭 강화” 유기농업자재의 정보 제공 방식이 대폭 개선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고 사용하는 과정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제품 전면에는 효능·효과품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고, 성분은 기존 ‘전량’ 대신 실제 수치로 표기돼 사용량 판단도
    2025-11-30 11:00
  •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2025-11-26 10:35
  •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1-25 11:00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2025-11-18 10:47
  •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 및 추가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
    2025-10-23 17:08
  •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 국정자원 화재, 책임소재 불분명…보험 보상 공백 우려
    국정자원 화재, 책임소재 불분명…보험 보상 공백 우려
    "데이터센터 사고 책임 주체 복수"법적 분쟁 시 수년 이상 장기화 전망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 화재가 복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피해 보상은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DB손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건물·서버·장비 등 물적 손해를 담보받을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KB손보의 생산물배
    2025-10-01 17:14
  • 국정자원 화재 '리튬이온배터리' 리스크 부각…해외 보험업계 대응 주목
    국정자원 화재 '리튬이온배터리' 리스크 부각…해외 보험업계 대응 주목
    보험연구원 "글로벌 보험업계 전용 지침·상품 속속 출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 전체 전산시스템 647개 중 87개가 복구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여권 발급 등 1등급 핵심업무 36개 중 21개만 정상화돼 복구율은 58.3%에 머물렀다.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은 여전히 손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화
    2025-09-30 17:24
  • DB손해보험,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DB손해보험,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DB손해보험은 이달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병의협은 약 2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의 법정 산하조직으로 병원 봉직 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의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2025-09-30 09:29
  •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생계비 압류 보호·ETF 거래 유의”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생계비 압류 보호·ETF 거래 유의”
    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분쟁사례는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 유의사항이 큰 5건이 별도로 안내됐다. 이번 사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예금을 금융회사가 전부 압류했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법원을 통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생계비
    2025-09-24 12:00
  • 중기중앙회 '中企 미국진출 전략세미나' 개최…"금융·보험·법률 등 정보 제공"
    중기중앙회 '中企 미국진출 전략세미나' 개최…"금융·보험·법률 등 정보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제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미국 금융·보험·법률·행정 분야의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황병
    2025-09-24 10:24
  • 중대재해기업 추가 대출 못 받는다…금융위, 보험·보증·공시까지 전방위 규율 강화
    중대재해기업 추가 대출 못 받는다…금융위, 보험·보증·공시까지 전방위 규율 강화
    금융당국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추가 대출을 중단하는 등 보증·보험·자본시장 공시 전 영역에서 제재를 강화한다. 반대로 안전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금리·보험료·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내놨다. 대출·보험·정책금융·자본시장 등
    2025-09-17 09:48
  •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의료분쟁 제도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부담시켜 필수 분야 기피 현상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을 형사고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김택우
    2025-09-08 16:08
  • 의원·약국도 실손보험 전산청구…정부·의약계·보험업계, 공동 대응 논의
    의원·약국도 실손보험 전산청구…정부·의약계·보험업계, 공동 대응 논의
    정부와 의약계, 보험업계가 오는 10월 의원·약국까지 확대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전산운영위 운영규정 등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2025-09-05 14:00
  • 수영장 부주의 사고 보상 못받아⋯레저·가전·여행자보험 분쟁 반복
    수영장 부주의 사고 보상 못받아⋯레저·가전·여행자보험 분쟁 반복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여행, 가전제품 사용 증가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쿠버다이빙이나 수상보트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일반 상해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될
    2025-07-29 12:00
  • “경영 판단마다 법률 검토”… 상법 개정에 기업들 ‘비상’ [기업 헌법 대개편]
    “경영 판단마다 법률 검토”… 상법 개정에 기업들 ‘비상’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선임제 개편 등 기업 리스크 급증정관 변경·이사회 재편·D&O보험 확대… 거버넌스 대응 본격화 “투자 하나 결정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2025-07-07 05:00
  •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❷ 역대급 관심 상법 개정안회사 → 전체 주주…포괄적 범위에 불확실성↑리스크 피하고자 ‘임원 책임 보험’ 가입 늘어민사소송은 해결한다지만…형사책임과 ‘별개’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담…“신중한 입법 기대”‘소액주주 보호’가 가야하는 방향인지 의문도“해외자본, 韓기업 경영권 찬탈 역설 가능성” 상법 개정안에 지금처럼 관심이 지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1일
    2025-07-02 05:00
  • 서울 모아타운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신속·투명성↑”
    서울 모아타운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신속·투명성↑”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 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운
    2025-07-01 11:15
  • LPG차 셀프충전 허용된다…전기차 충전소 책임보험도 의무화
    LPG차 셀프충전 허용된다…전기차 충전소 책임보험도 의무화
    정부가 LPG 차량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충전소 운영 효율성은 높아지고, 화재·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도 보다 신속하게 작동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이달 20일 국무회의
    2025-05-27 06:00
  • [단독] SKT 해킹에 금융당국,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 상향 검토
    [단독] SKT 해킹에 금융당국,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 상향 검토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최소 가입 한도 상향을 검토한다.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관련 보험 상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9일 “SKT 등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강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입 금액 최소한도 상향 등을 검토할
    2025-04-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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