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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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와 피해자 구제 강화 차원에서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2017-01-16 10:34
[2015 국감]"폭스바겐 사태 솜방망이...국내 차량 환경 위반 과징금, 미국 5000분의 1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8일 “과징금 등 연비 뻥튀기로 인한 국내 처벌이 미국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연비를 부풀려 적발된 국내 자동차 업체들에게 아직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본사의 기술적인 해결책 개발과

2015-10-08 07:31
먼지 쌓이던 금융법안 무더기 통과…금융개조 본궤도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는 등 금융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 21년 만에 개정돼 차명계좌 개설이 전면금지되고, 보험 증권 등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가 금지된다. 또한 금융지주사의 신용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공인인증서 사용 강조 조항도 삭제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는 물론 국민의 금융

2014-05-02 10:29
정무위, '금융실명제법' '산은법' 등 의결… '정보유출 징벌적 배상법'은 무산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법의 맹점 때문에 결국 차명계좌가 부유층과 재벌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1993년 도입된

2014-05-01 19:47
고객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피해액 최대 3배 물어내야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2014-04-28 10:48
정보유출 방지대책 ‘공수표’ 우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거의 없어 ‘말뿐인 대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심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 이후에나 실행이 가능하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의 높은 벽에 다수의 금융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빛을 못 보

2014-03-11 10:21
신제윤 “비대면영업 제한 고용공백 최소화…다른 금융사 흡수 지도”

신제윤 위원장이 비대면영업 제한에 따라 고용 공백이 불가피한 관련 종사자를 다른 금융회사로 흡수되도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그간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 비대면영업이 과도하게

2014-03-10 11:06
여야,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의견접근 막판 조율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 소

2014-02-24 20:51
[정보유출 청문회]신제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상 필요한 것인지 검

2014-02-18 13:00
신제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 해도 서비스 제공 받도록 할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카드사의 대량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금융사는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에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 사고를 낸 회사들은 문을 닫을 정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2014-02-13 18:28
‘정보유출’ 여파… 배상명령제·기업 처벌강화 등 법안 봇물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기업 책임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각종 법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특별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10일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면 2차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2014-02-10 08:39
김기식 "금융피해 구제 '배상명령제' 도입해야"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5일 금융거래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않고도 금융당국의 명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근의 카드사 대량 유출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2차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가 100% 배상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금융회사에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

2014-02-05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