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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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2024-05-31 11:23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설치가 늦어지면 현재 한빛(2030년)·한울(2031년)·고리(2032년) 원전 등에 있는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해 순차적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과 특히 경주·울산·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2024-05-30 18:01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거론된다. 특히 고준위방폐물법은 이달 여야 지도부 간 처리 합의가 있었지만, 막바지에 좌초돼 아쉬움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법률안에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의...

2024-05-28 15:29
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 최초 지층처분장 국제회의 개최

NEA는 OECD 산하 원자력 분야의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간 기관이며, ICGR은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에 관하여 추진현황·경험 등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고려사항 발굴을 위해 운영되는 국제적 행사이다. 1999년 미국 덴버에서 제1차 개최를 시작으로 지난 2022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6차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2024-05-28 13:53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 제정은 미뤄지고 있다.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

2024-05-27 15:53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야권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되어도) 가장 큰 변수는 정족수”라며 “작년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한두 분이 자리를 비우면서 (정족수를 못 채워) 의결을 못한 채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 이후 40여년 동안 9차례 무산된 바 있다.

2024-05-22 15:48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고준위 방폐장이 없으니 원전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차례대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6년 뒤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원전이 멈출 수도...

2024-05-15 11:15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열렸더라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2024-05-14 17:18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실 또한 채상병 특검 처리에 대해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가맹사업법', '고준위방폐물법' 처리 또한 원만한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5 12:00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2024-05-02 15:58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동시 처리하는 데부터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다만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2024-04-29 16:41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2024-04-28 16:15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풍력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 여야의 해묵은 과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2024-04-28 15:02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보니 원전의 필연적인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차례대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6년 뒤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2024-04-25 06: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곤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41건의 법안이...

2024-04-14 13:3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또한,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3단계 처분시설 건설과 방폐물 검사 건물 인허가 획득에 속도를 내는 한편, 1단계 동굴형 처분시설에 중준위 방폐물을 처분하기 위한 농도제한치 변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방사성동위원소(RI) 관리시설 내 폐기물의 경주 방폐장 이관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관리시설의 영구 정지와 해체에도...

2024-04-14 11:00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뒤로 쭉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남은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024-04-13 06:0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11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끝으로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제동이...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보니 원전의 필연적인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차례대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6년 뒤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2024-03-02 13:18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024-0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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