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해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검찰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출동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제출을
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尹 공판 속행여인형 “尹, 군이 계엄에 어떤 준비 됐는지 전혀 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병합해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무정지
특검, 방첩사 보고ㆍ지시 여부 규명에 초점'VIP 격노설' 포함 임 前사단장 제외 지시 등 확인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30일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국방부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령부를 지휘하던 책임자다.
황 전 사령관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집무실 등 압색 대상박정훈 대령,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5번째 출석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참고인 조사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방사청, 한화오션 설계도 무단 인용 의혹 제재 없이 종결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인선까지사업자 선정 해 넘길 듯
총사업비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잠수함(KDDX) 사업자 선정이 결국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한 제재를 피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대결구도에
국군방첩사·드론사 등⋯계엄 명분 위해 무인기 침투 의혹박종준 전 경호처장·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팀은 14일 오전 9시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국내 주요 보안 기업 대표들이 급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위협을 경고하며, 정부의 구조적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송파구 IT 벤처타워에서 열린 정보보호 산업 간담회를 열었다. 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은 “최근 여러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하고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보안 없는 AI 시대는 없
군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전 부처에 대한 전면 재보고 수준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실망"이라며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었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의 나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조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진할 것”내란·채상병 특검에 적극 협조⋯“저희 일이라 생각하고 수사팀 파견”“尹 구속취소, 檢 항고포기 통해 수사·기소권 일치 필요하다고 확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
조건부 보석 허가…보증금 1억 원·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조건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군·경찰 수뇌부 구속기한 만료 임박⋯민주당 “추가 기소하라” 고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석방에 불복
‘3대 특검법’ 공포 예정⋯공수처 “자료 요청 오면 당연히 넘겨야”‘인사개입·최강욱 리스트’ 의혹도 조사⋯“국군방첩사 압수수색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특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
더불어민주당 산하 스마트국방위원회 소속 예비역 장성과 특수부대 출신 인사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세력을 단죄해야 내란을 끝낼 수 있다”며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세력 응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군기 전 특전사령관,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체포는 방첩사 역할⋯경찰은 주도적 역할 안해”“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청장 보고했다 말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5차 공판 진행…조지호, 항암 치료로 불출석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 증인신문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 재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