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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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건강정보프로ㆍ홈쇼핑 연계편성 늘었다” 모니터링 강화

방통위는 향후 필수적 협찬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법 통과 시 협찬임을 알 수 있도록 협찬 사실 고지의 노출 시점ㆍ시간ㆍ횟수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정보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사항을 방송사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도록 재허가 및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연계편성 현황...

2021-10-07 17:06
[2021 국감] 과방위서 벌어진 ‘김어준 국감’…여야 설전 이어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을 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돼 있다”며 “언론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세워 취조하는 것 자체가 언론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채널A, TV조선 등 다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말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아예 이강택 TBS 사장에 대한 증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방송사 가이드라인을 국회가...

2021-10-05 18:59
[2021 국감] 23개 보험방송, 비용 절감 핑계로 개인정보 수집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방통위에서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 1년 동안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것은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집중 조사가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5 11:15
송영길 "언론 가짜뉴스 책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

그는 "우리 당은 이번에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연기했다"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1인 미디어 유튜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포털 공정화 등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해 네 가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숙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규민 전 의원이 상대...

2021-10-01 14:21
방통위, EBS ‘머니톡’ 등 보험상담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용 조사 착수

이에 방통위는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4월부터 지상파방송 4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종합편성PP 4개사, 경제전문PP 9개사 등 총 27개사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19개사에서 20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협찬계약 서류 및 시청자 정보의 협찬사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2021-09-30 15:05
국회 본회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언론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언론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2021-09-29 21:12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청와대 "법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2' 회동을 갖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해 최대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관련 개혁 법안들을 모두 포함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2021-09-29 20:41
여야, 언론중재법 국회 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키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전했다.

2021-09-29 19:41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다시 보류… 민주당, '국회 특위' 구성 제안

그는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란 취지 하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오늘(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일치된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2021-09-29 18:49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또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피해 최소화 대책과 가계부채 부담 가중 완화를...

2021-09-07 15:09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방송 편성이 변경·취소되지 않았어도 이 전 수석의 행동은 방송에 대한 비평·의견 표명이 아닌 간섭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방송법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호 법익과 그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021-08-31 16:21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인가ㆍ변경 승인

방송 분야에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사 결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하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ㆍ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 협력 등을...

2021-08-27 16:33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 추천 의결

윤석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장, 이상요 세명대 교수, 이석래 전 KBS미디어텍 대표이사, 이은수 전 KBS협력제작국 프로듀서, 정재권 전 한겨레21 편집장,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이상 가나다순)이다. KBS 이사로 추천된 11명은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2021-08-25 13:20
현대HCN 인수 속도 올리는 KT…유료방송 ‘1위’ 굳힌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 공익성 심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고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심사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온 만큼 양 사의 결합이 조만간 이뤄지리란 전망도 나온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가 속도를 내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KT 그룹의...

2021-08-24 14:58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권 등록취소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 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투자 유치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2021-08-06 00:00
소유ㆍ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유료방송 규제 완화

또 지상파 UHD 재송신 활성화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ㆍ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1-07-27 15:18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 관계자는 “방송법에는 이동식 IPTV에 대한 개념이 없다.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본다”며 “IPTV는 품질 보장이 돼야 하는데 열린 인터넷망으로 보면 품질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이동식 IPTV’의 정체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KT 관계자는 “태블릿 TV를...

2021-07-19 15:41
오세훈 "TBS 뉴스공장 편향적…자정기능으로 해결되길"

전반적인 방송 콘텐츠가 정치적으로 편향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시장이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제가 TBS 업무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하든 그 지시는 모종의 압력이나 숨겨진 의도가 있는 지시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교통방송은...

2021-07-01 12:26
‘투명성ㆍ공정성ㆍ책무성’,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원칙 정립

방통위는 변경 승인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되, 신청 법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구현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2021-06-30 11:49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올해 4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방송사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공식 허용되는 데 따른 조치다.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과 횟수가 제한받게 돼 시청권 보호가 강화됐다. 중간광고는 시간으로는 1회당 1분 이내, 횟수로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은 2회, 90분 이상부터는 30분당 1회씩 추가해 180분 이상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제정안은...

2021-06-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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