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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근의 시선] 글로벌 OTT에 안방 내준 한국 방송
    [황근의 시선] 글로벌 OTT에 안방 내준 한국 방송
    독과점 구조가 무너지면서 지상파방송은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잃었다. 급기야 KBS는 수신료까지 분리 징수되면서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고질적 저가 구조에 매몰되어 있던 유료방송들도 글로벌 OTT 공세에 속수무책이다. 국내 OTT들 또한 지리멸렬한 상태다. ‘토종 OTT 연합군’이란 거창한 슬로건을 걸고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웨이브는 사실상...
    2024-05-30 05:00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2024-03-13 09:24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전문가들은 경쟁 상대가 없는 유튜브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가족요금제와 학생요금제 등의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뮤직까지 끼워파는 것은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생각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2024-03-12 05:00
  • 정부, 이번엔 OTT 요금 인하 압박…‘적자’ 토종 OTT 역차별 받을라
    정부, 이번엔 OTT 요금 인하 압박…‘적자’ 토종 OTT 역차별 받을라
    국내 OTT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사업자들에 상품 출시, 할인율 제고 등 방안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자 더미에 앉은 토종 OTT들은 요금 인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티빙과 웨이브는 2022년 각각 1192억 원, 121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177억 원...
    2024-02-19 05:00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CMA는 지난해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브라우저 독과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애플이 반독점법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10월 6일 양사에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2023-12-27 14:09
  •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 인상 실태를 점검한다.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을 살펴본다. 그러나 국내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해외 민간기업의 요금정책을 제한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도 우려를 더한다. 구글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해외기업을...
    2023-12-22 05:00
  •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6기 방통위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출범…첫 회의서 방문진·EBS 보궐이사 임명 공영방송 서비스·재원·인력구조 개편 등 대수술 예고…포털 독과점 법·제도로 규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출근 첫 날 E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 임명을 추진하며 공영방송과 네이버·카카오 등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2023-08-28 15:54
  •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 선도…포털엔 사회적 책무 부여"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 선도…포털엔 사회적 책무 부여"
    그는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2023-08-28 09:50
  •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과 독과점의 논리와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독과점 관련 규제 역사의 전형은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 비대해진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주도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다. 정부 개입의 근거는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 확보였다. 자유로운 경쟁이 방해되면 궁극적으로는 가격 인상을...
    2023-06-30 05:00
  •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임박…“알뜰폰 5G 요금 도매대가 낮춰야”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임박…“알뜰폰 5G 요금 도매대가 낮춰야”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의 알뜰폰 정책은 이통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경쟁 활성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됐지만 대부분의 MVNO 사업자는 단순 재판매 수준인 상황에서 MNO와 경쟁, 서비스 발전, 수익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알뜰폰 산업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LTE 시장에서...
    2023-06-07 16:49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먹통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라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재난 대응이 의무화되고, 온플법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 발의를 검토하고...
    2023-05-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23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환경부 9일(월) △환경부 장관 14:00 미세먼지 항공관측 현장방문(충남 태안)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해 국비 700억원 투입 1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2023-01-08 09:52
  •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최승재·오기형·조정훈 의원은 오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대회의실에서 ‘독과점 프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평가하고 법률이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개자·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의 이중적...
    2022-12-08 15:16
  • 국감 불려가는 카카오, 김범수 공개 발언 주목해야
    국감 불려가는 카카오, 김범수 공개 발언 주목해야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카카오의 독과점 의혹, 쪼개기 상장 비판, 택시 관련 콜 몰아주기 등 각종 논란도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질의 대상은 주로 김 센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 센터장은...
    2022-10-23 09:00
  • 당정, 카카오 등 데이터 이중화 추진…독과점 동시해결 구상
    당정, 카카오 등 데이터 이중화 추진…독과점 동시해결 구상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입법 및 행정권고""문제 생기면 스위치 할 다른 장소 백업 데이터센터 만들도록""독과점? 문어발식 확장보다 데이터 보호에 재원 쓰도록 만들 것""데이터센터 재난관리시설 지정 법안, 연말 이전에 우선적 검토""카카오에 적극 피해보상 요청…방통위 지원하고 제도 정비도" 국민의힘과...
    2022-10-19 11:17
  •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안보 위협해 법·제도 개선”…당정ㆍ국회도 대응 나서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안보 위협해 법·제도 개선”…당정ㆍ국회도 대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사태 관련해 독과점 문제도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법·제도 개선 의견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 등 해당 사태...
    2022-10-18 18:34
  • [이슈크래커] 카카오 재난관리 지정 수순?...정부, 연일 카톡 서비스 ‘안전안내문자’
    [이슈크래커] 카카오 재난관리 지정 수순?...정부, 연일 카톡 서비스 ‘안전안내문자’
    주재의 방송·통신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대책본부는 전날 판교 SK C&C 본사에서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소집했다. 본격적인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월요일을 앞두고 서비스 복구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카카오 독과점 구조 수술대 향하나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법·제도적 규제 내지 개선의 칼날을...
    2022-10-18 14:31
  • [관심法] "카카오는 프렌즈 아닌 공룡"…'온플법' 힘 실리나
    [관심法] "카카오는 프렌즈 아닌 공룡"…'온플법' 힘 실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 정도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했지만 개선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2022-10-17 15:15
  • 전국이 블랙아웃...與 “카카오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겠다”
    전국이 블랙아웃...與 “카카오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겠다”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계류 상태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주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 국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련법 정비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다수 국민 전문가는 과도한 독과점 막아야 한다는 지적한다”며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2022-10-17 10:51
  •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 국회 국정감사 못 피해간다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 국회 국정감사 못 피해간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의 택시 시장 독과점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해서라도 국가 통신망과 SNS 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등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관리가) 허술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발 방지를 위한...
    2022-10-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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