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사유에 관해 신청인(권태선, 김기중)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김 의원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사원 출신 감사, 사무처장 등이 파견된 후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됐다며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과 방통위가 ‘콜라보’로 언론자유를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요즘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서 진짜 황제 대통령제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감사원도 정권의...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 추천 인사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의결을 앞둔 것에 대해서도 “해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몰아내려던 시도가 덜미를 잡혔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방문진을 장악하려고 들고 있다”면서 11일 법원이 먼저 해임된 권...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면서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했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권태선 해임 가처분 인용…"주의의무 위반 단정 어려워"남영진 해임 가처분 기각…"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부족"
법원이 MBC 대주주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전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오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6기 방통위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출범…첫 회의서 방문진·EBS 보궐이사 임명 공영방송 서비스·재원·인력구조 개편 등 대수술 예고…포털 독과점 법·제도로 규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출근 첫 날 E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 임명을 추진하며 공영방송과 네이버·카카오 등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이사회와 방문진 구도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연말에는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그리고 혈세 낭비와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다음 주 매각 공고가 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제 30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이로써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이고,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공영방송...
방문진 이사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가 지난 3일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한 해임청문절차 개시 통보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방문진 이사회는 방통위가 통지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방송통신위원회로(방통위)부터 해임 처분을 당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방문진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고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욕한 혐의를 받는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방통위는 KBSㆍ방문진 이사 선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면접심사 시 상임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임명된 이사가 답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시위원회가 92개 항목을 심사한 결과 비바리퍼블리카는 부적합...
5기 방심위원은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이상휘 세명대 교수,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등 9명으로 꾸려졌다.
방심위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측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MBC 입사시험 문제와 관련, 유감을 표하면서도 ‘사상검증’이라는 비판에 반발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다.
19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진행된 MBC 공채 필기시험 문제와 관련해 사상검증을 통한 채용의 편파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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