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간호사의 퇴직을 부추기는 비정상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노조는 9월 17일 1차 파업에 이어, 전날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갔다. 약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의 주요
한국철도(코레일)가 2019년 공공기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기준을 어기고 736억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 주의 요구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
9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원들에게 1%대 초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자금·임차금에 대해 지난해 1%대의 초저금리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지표가 강화됐고 평가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간 세계은행보고서에서 우수사례
지난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가 전년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대책 이후 크게 줄었던 복리후생비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5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7850억원으로 전년대비 371억원(5.0%) 늘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한 강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도입 완료를 공언했다.
그러나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도입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하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6월 현재 모든 기관이 이행해 과도한 복지후생 문제가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96%)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이행했으며, 6월 현재 남아있던 모든 기관이 이행했다.
지난 1년
2014년 새해가 밝기 닷새 전 2013년 1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경제 체질 개선 △경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네 가지 ‘2014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경제 체질 개선’ 방향과 관련해 2014년을 공공 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공공 부문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은 30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긴급이사회를 통해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영 정상화 점검기관에서 해제된데 이어 올해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합의를 위해 한국감정원은 지난 1월부터 고용노동부의 ‘60세+ 정년 서
“한국 농식품을 수입하는 외국 수입상이 돈을 버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이 꼭 한국사람, 한국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부임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김재수(58) 사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한국 농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수출, 유통, 수급안정, 식품산업 육성 등 고유 업무 분야에서 드라이브를 걸어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aT는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준정부기관 최고등급인 ‘A등급(우수)’을 받았다.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은 지 1년 만에 2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얻은 것이
정부가 지난해 동안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13개 공공기관의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번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대체거래소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졸업 등 준정부기관 지정 해제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매년 1월말 열리는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해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를 3.8%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별로 임금 인상률을 2~5%대에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벌써부터 사내인상폭이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공기업들은 반발에 나섰다.
정부는 또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해 공기업 사내금로복지기금 출연금 한도도 높여주기로 했다. 공기업 방만경영이 현재진행형인 상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의 노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평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방만경영 해소에 합의했다.
한전기술은 29일 방만경영 개선과제 26개를 이행하는 내용의 협약에 대해 노사 양측이 합의, 타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퇴직금 산정 때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업무상 사망 때 퇴직금 가산금제 폐지,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코스콤이 전면적인 경영 혁신에 나섰다.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금융투자업계의 불황과 사업환경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임 6개월을 앞두고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내세웠다.
코스콤은 조직 개편과 인사혁신,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스콤의 경영혁신 방안은 2020년까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공공기관 방만경영 8대 중점관리항목’을 대입해본 결과, 한은이 이들 기준들을 대다수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한은은 이러한 방만경영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에 공공기관 방만경영 체크리스트를 실시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노경(勞經)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단체협약 개정 등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KIAT 노경이 합의한 과제는 △퇴직금 가산금 지급 폐지 △학자금 지원범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기념품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경조휴가일수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문화행사 등의 근무시간외 운영 등 총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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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의제에 대한 이견으로 성과없이 끝났다
1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공공부문 발전위원회는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끝났다.
근로자위원 3명은 개회 직후 소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방만경영 해소 공기업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방만경영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한 데 이어 본인사망 경조금,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가산금 지급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추가로 손질했다.
◇휴직ㆍ사망 경조금 등 방만경영 오해 복리후생제도 대폭 손질 =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