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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ㆍ교통 정책 설계에 2030 청년 목소리 담는다

주택과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제4기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제도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부의 대표적인 청년 소통 채널이다.

2026-01-21 06:00
리비아, CJ대한통운에 대수로공사 '3조9000억' 황당한 맞소송

CJ대한통운이 리비아에 2000년대 초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리비아 정부가 되레 하자 보수가 있다며 비용을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이 지난해 26억9761만719달러(한화 약 3조8999억 원)를 보상하라는 중재 신청을 프랑스 소재 국제상업회의소에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2026-01-20 16:58
경찰,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 오늘 소환 조사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강 의원은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오전 8시 56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삶의 원칙이

2026-01-20 09:43
"韓·伊 굳건한 동맹" 李-멜로니 총리, 'AI·반도체' 협력 확대 [종합]

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 "양국 관계 더 발전시키로 합의"문화·관광·인적 교류 확대…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협력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

2026-01-19 15:39
[정치대학]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확산…수사 지연 논란 커져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 지연과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내사 자료 유출 의혹부터 공천 과정의 책임 소재, 청약 특혜 논란까지 맞물리며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설주완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2026-01-19 15:06
AI·반도체 협력 추진…한-이탈리아 MOU 3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문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양해각서(MOU) 3건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정상회담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MOU 서명·교환식, 선물 교환, 국빈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두 정상은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첨단 제조업 및 첨단

2026-01-19 13:08
제주도 일회용품 '보증금제'...10개중 6개는 돌아와~

최근 정부가 '일회용 컵 가격표시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꺼내들었다. 동력을 잃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선도지역인 제주에서는 3년 넘게 지속해온 이 보증금제를 유지·확대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6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계획 중 하나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텀블러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2026-01-19 08:42
집권 2년차 갈림길…‘치적 굳히기’냐 ‘조기 레임덕’이냐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②]

중간선거 패배 시 탄핵 직면할 수도돈로주의 심화…외교 전면 개입 가능성연준 금리인하 압박 등 ‘관치 경제’ 노골화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로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트럼프 2기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실시되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2기는 ‘성과를 굳히는 후반부’로 갈 수 있지만, 반대

2026-01-19 05:00
조정원 "외식업 무인화 기기 렌탈 분쟁 증가…해지 위약금 주의"

최근 외식업계에서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계약 해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분쟁조

2026-01-18 12:00
대법원 판결에 프랜차이즈 흔들⋯메가커피도 차액가맹금 소송 가세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여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소송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2026-01-16 15:23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4:02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3:13
[속보]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속보]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2026-01-15 11:22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최근 대법원이 루이비통(Louis Vuitton) 가방을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해 법조계와 패션·유통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품 수선 논쟁을 넘어 상표권의 법적 범위와 소비자 권리, 브랜드 보호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리폼업자 A 씨가 고객이 소유한 루이

2026-01-15 06:00
돌고 도는 가입자…’박윤영호’ KT, 신뢰 회복 시험대 올라

위약금 빗장이 풀리자, 31만 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13일 위약금 면제 종료와 함께 KT가 2주 만에 ‘해킹 반사이익’을 모두 반환했다. 출범 전부터 ‘신뢰 회복’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된 박윤영 차기 대표 내정자의 리더십이 출범 전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KT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2026-01-14 15:48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고개 숙인 강호동 농협회장 “국민 기대 못 미쳤다”…연봉 3억 농민신문 회장 사퇴

대국민 사과문 발표…전무·상호금융·농업경제 대표 등 임원진 사임 의사농식품부 특별감사 후속 조치…숙박비 초과분 전액 반환·개혁위 출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불거진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연간 3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나온 공식 조치로

2026-01-13 10:32
조현아, ‘이것’만 보고 산 부동산...10배 올랐다 [셀럽의 재테크]

조현아, 2016년 매입한 금호동 집 10배 올라“은행에서 3시간 머물며 재산 흐름·세금 점검”전문가, “부동산은 한 곳만 방문하는 게 더 좋아” 가수 조현아가 과거 우연히 매입한 부동산으로 약 10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연을 공개하며 ‘부동산계 여자 서장훈’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1일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는 조현아와 엘로디,

2026-01-12 20:00
막 내리는 전세 시대…월세의 장이 열렸다 [리코드 코리아]

월세가 임대차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세는 물량이 줄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선택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대출과 보증을 둘러싼 제도·정책 환경이 바뀌면서 월세화는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주택은 총 257만2848가구(1~11월 기준)

2026-0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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