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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1억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2026-03-13 14:29
[자사주 소각 Q&A] 비상장회사·외국인제한기업 어떻게?

법무부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자사주 소각 의무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11일 배포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대상,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가능한 사례, 소각 및 보유 절차 등 다양한 실무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비상장회사, 벤처기업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나요 A.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전

2026-03-11 10:22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의원·김경 전 시의원 구속 송치

경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 의원이 공천헌금 처리를 놓고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2026-03-11 09:35
미국 사모대출 ‘디폴트 위험군’ 급증…AI 충격에 SW업계 부실 확산

사모신용 운용사 225곳 기업 대출 분석‘나쁜 PIK’ 대출 비중 6.4%로 4년새 2.5배SW, 부실 대출 비중 31%로 3배 이상 늘어 미국 기업의 자금 조달을 떠받치는 사모대출 시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환 조건을 완화해 줄 수밖에 없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군’에 속한 기업이 전체 사모

2026-03-10 15:30
월세 80만원 시대에…서울시,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 승부수

서울시, 청년주거 통합브랜드 ‘더드림집+’ 발표 서울시가 청년 주거정책을 ‘더드림집+’ 브랜드로 묶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새 대책을 내놨다. 대학가 주거 지원부터 공공자가 모델, 전세사기 예방까지 포함한 3대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2026-03-10 14:10
李대통령 “기업경영 정상적으로 해야⋯담합 등 부당이익 그 이상 환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9일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2026-03-09 20:51
대법,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일부 취소 확정…“인력지원 아냐”

“계약금 거래·대표이사 겸임, 부당지원 아냐”스파오 자산대금 지연만 인정 이랜드그룹 계열사 간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약 41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2026-03-09 06:00
"집값 안정되면 소비 회복…결혼·출산도 숨통"

주거비 부담 완화 땐 적금·펀드 수요 확대전세의 월세화에 월세대출·반환보증도 부상 집값이 안정되면 소비 여력이 살아나고 결혼·출산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거비 부담 완화가 청년층과 중산층의 지출 여력을 키우고 주택 마련 부담이 낮아지면서 혼인과 출산의 경제적 장벽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금융 미래전략연구소는 6일 '집값이 안

2026-03-08 09:00
블랙록, 환매 요청 급증에 사상 첫 인출 한도 제한…사모대출 시장 공포 점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6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의 환매(투자금 반환) 요청이 급증하자 주력 사모채권 펀드의 인출 한도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모대출 시장의 건전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사모대출은 은행이 아닌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것을 지칭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랙록은 주주들이 260억 달러 규모

2026-03-07 11:03
서울 평균 월세 150만원 시대…주거비 부담 속 ‘임대 아파트’ 대안 부상

직장인 김 씨(34)는 최근 전세 만기를 앞두고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달 고정 지출이 늘면 저축 계획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며 걱정했다. 전세사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차 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

2026-03-06 13:00
불법사금융 ‘연 60% 초과’ 계약 무효⋯금감원장 명의 확인서 나온다

개정 대부업법 근거⋯‘연 60% 초과’ 원금·이자 무효 확인금감원·신복위서 신청⋯추심 중단·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

2026-03-05 06: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LH 피해주택 매입 6475가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의를 통해 한 달 동안 500여 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며 피해 회복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6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2026-03-04 11:00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최인호 HUG 사장, 최초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 현장 방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임차인 보호와 현장 중심 고객서비스를 실천을 위해 '아산 온천동 삼일파라뷰' 아파트(444가구)를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최인호 HUG 사장은 직접 상담소 현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담소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2026-03-03 15:42
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대법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임무 해태"황창규 KT 전 대표,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KT 전 임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수주주들이 KT 전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창규 전

2026-03-02 09:00
트럼프, 관세 판결 재심·환급 언급...“전 세계 부당 횡재”

“대법원 판결, 부당 국가ㆍ기업들 더 행동하게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거론했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내린 판결은 수년간 미국을 착취해 온 국가들과 기업들에 수천억 달러가 반환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며 “

2026-02-28 08:23
쿠팡, 납품단가 인하 압박·대금 지연 지급…과징금 21억8500만원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했는데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상품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쿠팡 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

2026-02-26 12:00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리폼업자, 소유자 요청 받아 반환한 경우 원칙적 비침해法 “자기 제품으로 유통한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을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리폼해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6-02-26 10:44
‘사노피와 계약’ 아델, 제2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기술수출상’ 수상

아델은 이달 27일 개최되는 ‘제2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 시상식에서 기술수출부문 ‘기술수출상’을 수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과 신약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번 수상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의 기술적 가치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의 기술수출 성과를 인정받은

2026-02-26 09:17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992건 적발…668억 규모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부정수급 적발' 전년 대비 1.6배 증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시 패널티 신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

2026-02-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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