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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정부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생계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

2023-02-15 12:15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지난달 16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523억 원과 견줘보면 3.2배 증가한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데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현실이어서 공사의 부담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한

2023-02-14 05:00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 가담 의혹으로 3곳 배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으로 전세금을

2023-02-12 09:42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2023-02-10 17:51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5월부터 ‘공시가격 140%’에 ‘전세가율 90%’ 적용공시가격 하락 전망…전세금 미반환 사례 증가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2023-02-07 09:33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가계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서민들의 금융리스크 대비를 위해서 신용보험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채널 규제보다는 대출과 연계된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감독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 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3-02-02 17:18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정부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입법 시기 등은 변수로 꼽았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해 전

2023-02-02 14:58
국민의힘, 2월 국회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선 처리

국민의힘은 2일 2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방지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

2023-02-02 11:19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2023-02-02 10:55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대상 전세가율을 낮춘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가율 등 정보 제공을 두텁게 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2023-02-02 10:30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이 2일 출시됐다.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

2023-02-02 10:30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 대비 두 배 규모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2023-01-17 16:44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240여 채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의문사한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분양 컨설팅 업체가 지목받고 있다. 빌라의 법적 소유자였던 정모 씨는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바지사장(가짜 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수

2023-01-11 16:08
"일회용컵 보증금제요? 해야되긴 하지만"…14년 전 제도 폐지 재현되나

"일회용컵 보증금제요? 하기는 해야겠죠.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언제 할지 구체적인 날짜 계획은 없습니다" 10일 세종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하며 보증금 300원을 왜 더 안 받느냐고 묻자 매장 점주가 내놓은 답변이다. 이 매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한 홍보 포스터는 물론 제도를 설명한 문구, 직원의 안내도 없었다. 마치 제도

2023-01-11 13:23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세입자 강제경매 급증…수도권 13.1% ↑빌라왕 명의 47가구 경매…“낙찰 난관” 최근 다수의 주택을 보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들이 잇달아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2023-01-11 07:00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중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임대사업자가

2023-01-08 09:30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가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정보가

2023-01-05 11:15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 방안을 내놨지만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면서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의 허점 보완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꾼들이 전세 보증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 만큼 HUG 전세 보증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

2023-01-04 15:23
[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안전에 총력…동행·매력도시 본격 도약"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사회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 한해도 민생 한파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를 돌아보며 "민선 8기의 닻을 올린 후 긴급한 민생과 시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2022-12-31 10:22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ANKOR유전, 9거래일 연속 상한가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ANKOR유전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ANKOR유전은 전 거래일 대비 29.70%(49원) 오른 214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4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한국ANKOR 유전은 미국 멕시코만 천해에 있는 앵커(ANKOR) 유전 광업권 29%에 투자하는 만기 폐쇄형(중도 환매 불가) 펀드다.

2022-1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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