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농림축산식품분야 4대 국정과제 확정식량자급률 상향·농산물 도매유통 50% 온라인 전환바우처·아침밥 확대해 체감 복지 강화…농가 소득안정장치도 마련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동물복지 기본법 추진…생활 밀착형 개혁
정부가 농업을 단순한 식량 공급 기반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에 나섰다. 식량자급률 상향과 온라인 도매 확대, K-푸드
제1회 동물보호의 날 앞두고 정책 방향 공유…“반려문화 확산·산업 육성 병행”9개 단체 대표 참석…부산 벡스코서 첫 기념행사 개최 예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 대표들과 만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4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앞두고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부가세 면제 항목 102종→112종 확대구취·변비·치주질환 등 일상 질환 포함…양육자 부담 완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을 112종으로 확대해, 치아 파절·간 종양 같은 중증 질환은 물론 구취·변비·치주질환 같은 일상적 질환 진료비도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진료비 표준화 법제화여야 대선공약에 담겨펫보험 시장 재도약 기대
'6ㆍ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반려동물 '깜깜이 진료비' 문제 해법 공약을 발표하면서 위축됐던 펫보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동물병원마다 반려동물의 진료 항목과 가격이 제각각이며 사전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다. 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표준수가제 도입동물학대 가해자에 사육금지제도 추진키로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진흥원 설립 약속농장·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방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선진국' 조성을 위한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정부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던 난자·정자 채취·동결은 앞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운동시설 먹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들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지난해 펫보험 계약규모가 전년 대비 50% 넘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관련 통계와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료 산정,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한계로 펫보험 가입률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파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날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 및 국제
경기 성남시가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시립동물병원을 개소한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 유기동물 진료, 인수공통감염병(광견병 등) 예찰 및 예방을 위해 시립동물병원을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1층에 145.3㎡ 규모로 9월 개소할 예정이다.
시립동물병원은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개,
올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
진료 표준수가 등 제도기반 미흡보험업계 "새상품 개발 등 어려워"진료비 공개 수의업계 반발도 걸림돌
동물병원 진료비가 같은 지역인데도 16배 차가 벌어지는 등 가격을 비교할 방법이 없어 반려인들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한 관리체계 미비 등이 펫보험의 낮은 가입률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펫보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
1주택 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고 주택가격도 6억 원 이하까지 상향된다. 또 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가격 상승, 금리인상에 다른 이자
서울 양천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기초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필수의료비를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은퇴자가 대부분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려동물 병원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라는 점에 착안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지원 사업을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까지 확대하게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이르면 올해 안에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가세(10%)가 면세되면 그만큼 진료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한부모가족까지 확대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치료비 지원보호자 1만 원 부담…가구당 2마리까지 20만~40만 원
#.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모 씨는 얼마 전 반려동물 건강검진 등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키우던 강아지 가을이를 데리고 집근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했다. 형편이 어려워 동물병원에 자주 데려가지
반려동물이 이제는 동반자가 됐지만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내년에 이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국회에서 반려인들을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배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반려동물 7마리도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다.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는 강아지 4마리(토리·나래·마리·써니)와 고양이(아깽이·나비·노랑이) 3마 리 등 7마리의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윤 당선인의 애정은 각별하다. 앞서 후보 시절 유튜브 채널 ‘석열이형네 밥집’ 방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