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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2025-12-02 13:31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한동훈 “계엄의 밤, 민주당이 나 구했다는 건 거짓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일 “민주당은 쫄리고 할 말 없을 때마다 자기들이 계엄의 밤 저를 구했다고 거짓말하는데, 여당 대표인 제가 계엄을 막는데 앞장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저를 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날 저는 처음부터 목숨 걸었고 죽더라도 계엄을

2025-11-05 15:24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대법, 징역 9년 6개월 확정

1심 징역 15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할 범죄”2심 ‘비밀조직’ 인정하지 않아…형량 일부 감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2025-09-25 13:13
[김영윤의 통일경제] 남북협력, 통제에서 동행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2개월. 잔뜩 움츠렸던 남북 교류·협력 민간단체들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20년 넘게 민간단체를 운영해 온 필자 역시 새로운 움직임을 체감한다. 한때 정보기관의 관찰 대상이기도 했던 단체가 이제는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처럼 협력 요청을 받기도 한다. 반갑지만 걱정도 따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쌓아온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

2025-07-30 20:01
황교안, 대선 후보 사퇴…"김문수 지지하겠다"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는 1일 후보직을 사퇴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후보는 "김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겠다"며 "사퇴하고 김 후보를 도와 반드시 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6-01 17:00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유족 2017년 재심 청구…6년 만에 개시서울고법, 무죄 선고…“가혹행위로 진술”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 받고 16년간 옥살이한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확정판결 4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진 씨와 고(故) 박석주 씨에

2025-05-29 13:54
‘종전 협상’ 주도권 다툼 나선 푸틴⋯이번엔 서방기업 압박

2022년 개전 이후 서방기업 대부분 철수佛르노ㆍ美스타벅스 등 러시아 복귀 검토종전협상 중인 푸틴 "이익 되는지 따질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복귀를 추진 중인 서방기업을 겨냥해 “복귀 때 조건을 따져보겠다”며 경고했다. 그동안 러시아에 잔류하며 사업을 이어왔던 일부 다국적기업을 향해서도 “반국가적 경영 전략을 취한다면 반드시 규제할

2025-05-27 15:09
'추가 추경' 언급한 李…"골목상권·민생 해결 집중"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수 진영이 결국 단일화할 것이라며 그러한 일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단기적 경기부

2025-05-25 14:39
민주 "'국민 빅텐트' 점점 커져…李, 힘 합쳐 위기 극복 호소"

윤호중 "김상욱·허은아·김용남 합류…애국 세력 총 결집"강훈식 "국힘, 내란 책임자들 캠프 중심에…윤 어게인 완성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김용남 전 의원이 합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

2025-05-20 10:25
[노트북너머] 대화·규범 사라진 정치권…심리적 내전 극복 할까

“의회주의의 규범이 거의 70%는 무너진 것 같다.” 비상 계엄 이후 통합의 과제가 남은 국회가 차기 정부에서 대화와 타협을 회복할 수 있을지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기자의 질문에 정치학자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을 거쳐온 국회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국회의 여러 중진 의원들도 일상적 대화가 실종된 현실에 동의하면서도 상황의 불가

2025-05-02 05:00
“홍후보님이 깐족거려” “서로 깐족거리면서 해보자”...홍준표·한동훈 난타전 [종합]

“제가 당대표였으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사사건건 깐족대고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냐” (홍준표 후보)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에게 계엄의 책임이 있다”(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5일 일대일 토론에서 12·3 비상

2025-04-25 19:39
홍준표 “계엄 막은 건 야당” 한동훈 “야당이 단독 해제했으면 尹 2차계엄 했을 것”

홍준표 후보가 25일 한동훈 후보를 향해 “한 후보가 자기가 계엄 막았다고 하는데 계엄을 막은 건 야당”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후보는 “야당이 단독으로 해제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홍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토론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를 두고 “한 후보가 따라다니는 의원들을 데리고 (

2025-04-25 18:2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4개월 만에 재개…法 “검찰, 공소장 정리해달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4개월 여만에 재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대표의

2025-04-23 14:22
김문수 캠프 "이재명 '군 방첩사 해체' 공약?...명백한 안보 파괴 선언"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 측은 17일 "이재명과 민주당이 '군 방첩사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안보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캠프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을 비롯한 반대한민국 세력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사이버전,

2025-04-17 14:20
"이제야 봄" vs "X 같아"…尹 파면에 연예계도 들썩 [종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가운데, 연예계도 들썩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으면서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이후 연예계에서도 소신 발언이 잇따랐다. 배우 이동욱은 파면 선고

2025-04-04 17:10
탄핵심판 마침표…현직 대통령 체포부터 파면까지 격랑의 122일 [尹 탄핵 인용]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122일 만에 파면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는 111일

2025-04-04 11:29
선고 이틀 앞, 尹 '침묵'..."대통령이 제도 신뢰 높여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던 윤 대통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사회ㆍ정치의 극한 분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윤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2 15:39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野중진들 “韓대행, 헌재 판결 심대하게 방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4·5·6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판결을 심대하게 방

2025-03-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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