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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군 장성들 유죄...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 [종합]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선고법원 “헌법기관 권능 행사 소멸... 어떤 경우에도 용인 불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2026-09-21 16:56
‘계엄 가담’ 여인형 전 사령관, 1심 징역 18년 선고 [상보]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

2026-09-21 16:25
검찰, ‘내란가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 징역30년 구형

특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징역 25년 구형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각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20~30년에 달하는 중형이 구형됐다. 2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

2026-07-24 14:32
윤 전 대통령, 종합특검 2차 조사…반란 혐의 9시간 신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러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했으며, 출석 모습은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2026-06-13 20:28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헌문란 목적 없어”…군 수뇌부 재판 병합

중앙지법, 여인형 등 군 수뇌부 사건과 병합“국헌문란 목적 없어”…국회 봉쇄·병력 투입 관여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국회 봉쇄나 군 병력 투입을 지시·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인형 전

2026-02-23 15:15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 파견 요청 …“尹 당연히 소환”

이명현 특검, 공수처에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 파견 요청‘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언급⋯공소취소 가능성김건희 특검, 수사 준비 막바지⋯내란 특검은 신병확보 집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파견 인력 요청 등 협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

2025-06-24 15:39
김용현 보좌관 “尹,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했다”...법정 진술

김용현 전 장관 보좌관, 계엄 당일 상황 진술尹 “어떡할 거냐” 질문에⋯김용현, 답변 못 했다尹, 특검 관련 취재진 질문에 오늘도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군 관계자들을 찾아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2025-06-16 15:14
[종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金 측 “석방 결정 불복”

조건부 보석 허가…보증금 1억 원·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조건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군·경찰 수뇌부 구속기한 만료 임박⋯민주당 “추가 기소하라” 고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석방에 불복

2025-06-16 14:24
대통령 구속에 무용론에도...野 내란특검 추진 '이상 無'

尹 수사 급물살…내달 초 기소 전망고개 드는 ‘특검 무용론’…野는 일축“수사기관 외풍 휘둘릴 가능성 경계해야” 구속 영장 발부에 이어 내달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가를 거듭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 무용론

2025-01-19 16:30
[종합] ‘실탄 인당 10발 준비’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12‧3 내란 피의자 줄줄이 재판행]중요임무 종사자…‘직권남용’ 혐의비상계엄 때 ‘민간인’ 노상원 지시“오후 9시께 과천청사 일대서 대기”정보사 요원들, 1시간 30분 전부터선관위 근처 포진…“실탄 100발‧탄창”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투입 병력에게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

2025-01-06 17:30
검찰, ‘실탄 준비 지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6번째 기소문상호, 계엄 사전 모의·선관위 병력 투입 혐의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문 사령관

2025-01-06 17:20
檢,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사령관 구속기소…‘계엄 5인방’ 재판행

포고령 제1호 박 총장 명의 발령…‘의원 끄집어내라’ 지시여인형‧이진우 등 현역 장성 이미 기소…문상호 곧 재판행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2025-01-03 11:45
[속보]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

[속보]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

2025-01-03 10:55
‘내란 가담’ 군·경찰 수뇌부 줄기소 예정…尹 겨냥 공수처 수사 탄력

검찰, 김용현·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법원, ‘내란수괴’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곽종근·박안수·조지호·김봉식 기소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구속

2025-01-01 15:23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40분 만에 종료…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 진행尹 측 “준비 시간 촉박”…정형식 “보장하되 필요 이상이면 제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이날 재판을 진행했

2024-12-27 16:11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5일 출석하라”

특급우편‧전자 공문으로 통보…성탄절 공수처 조사 가능성2차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변호인단 구성 변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2024-12-20 10:01
‘尹 내란’ 사건 공수처로 넘긴다…수사기관 힘겨루기 일단락

공수처장-대검 차장 협의…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檢, 신병 확보한 군 수뇌부 수사…21일 尹 검찰 출석 안할 듯공수처, 조만간 尹 출석 요구…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중복수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024-12-18 16:02
[속보]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속보]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2024-12-17 13:38
압박 수위 높여가는 검찰‧공수처…동시에 尹대통령 출석 통보

공조수사본부, 출석요구서 발송…尹 사건 공수처로 이첩이상민 전 장관 등 국무위원 조사…검찰은 군 수뇌부 구속尹이 수사 주체 선택…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등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

2024-12-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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