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예산으로 2888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2205억 원보다 31%(683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정부가 내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3일 주인니한국대사관과 합동으로 다음 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에 신수도 건설현장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우리 기업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지반 침수 등
4일 오후 2시 ‘소방영웅길’ 기념식 진행홍제동 주택 화재 때 숨진 소방관 기려
2001년 주택 화재로 숨진 소방관 6명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 ‘소방영웅길’이 지정된다.
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충혼탑이 위치한 서울소방학교 내 대강당에서 ‘소방영웅길’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소방영웅길은 지하철 홍제역 3
삼정KPMG가 경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 정기 파트너 승진 인사'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파트너 인사에서 구승회, 정대길, 한은섭 대표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새로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이끌 부문 대표에 박상원 부대표가 임명됐다. 박 부대표는 연세대 경영학 학사와 서울대 경영학 석사를 졸업한 후 아서앤더슨, 베어링포인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석준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은 지난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임명 제청을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적 인가 안 받아 ‘사립학교 경영자’로 볼 수 없어”
70억 원 상당의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는 등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휩쓸면서 편중 인사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 최고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 역시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5월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환담에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오랜 세월 검사와 대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의 권리, 고용 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어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이 파주시와 함께 지역 특산물인 ‘파주개성인삼’ 상생 장터를 열고 지역 농가 살리기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파주개성인삼축제’는 파주시가 2005년부터 진행해 온 지역 대표 행사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는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올해는 오프라인 축제가 전면 취소된 바 있다.
게다가 올해는 이상고온 등 환경적 요인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17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롯데백화점이 더위를 피해 ‘몰캉스’를 즐기려 교외형 아웃렛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쇼핑&힐링 테마 컨셉의 다양한 행사를 16일까지 진행한다. 고객들이 야외 쇼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새단장하는 한편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롯데쇼핑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에서는 주방, 가전, 홈패션 등 상반기 최고의 인기 상품을 최
재심 당사자가 아닌 사건 관련 피해자들도 재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 씨와 배우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장 씨는 대남공작조직으로부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당시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과 2013년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채에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택시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전 공군 장교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로 파기자판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무총장이던 A 씨는 2015년 8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