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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착수 100여 일 만에 ‘윗선’ 정조준에 나섰다.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의 자택은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강제수사인 만큼 법원이 이들의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데 일부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10-01 08:37
검찰, '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승태

2018-09-30 13:18
검찰 현직 판사 잇따라 소환...임종헌 소환 초읽기?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판사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면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정

2018-08-30 10:00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 "부끄럽고 참담"

법관사찰, 재판개입 등 혐의를 받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해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된 이상 아는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

2018-08-23 11:52
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2차 '공관 회동'…검찰, 수사 확대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청와대 ‘공관 회동’이 2014년에 추가로 열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하반기에도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2018-08-21 16:36
‘사법농단 의혹’ 법원·검찰 충돌...대법 “영장심사는 별개 문제”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기각 결정을 두고 강제수사를 의도적으로 훼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행정처는 7일 검찰이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추가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적극적으

2018-08-07 16:20
檢 ‘재판 거래 의혹’ 판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 착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된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이미징(복제)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기존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던 행정처 소속 4명 외에 기획조정실 소속 2명 판사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에 대해 이미징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대법

2018-07-10 16:33
檢 '재판 거래' 의혹 대법원 하드디스크 복원 시작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대법원에서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해서 오후부터 자료 제출 받는 것이 시작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2018-07-06 10:07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 확산…민변 “공기록물법 위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조치는 공공기록물법과 대법원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전산

2018-06-27 21:00
'제보자들' 벌레아파트, 수백 마리 혹파리 들끓어…원인은 파티클 보드 오염 때문?

매일 집 안에 출몰하는 혹파리 때문에 경기도의 새 아파트 입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KBS 2TV 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는 집안이 혹파리 떼로 가득한 경기도의 한 '벌레아파트' 사연이 보도되면서 해당 벌레 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제보자들'에서는 혹파리 떼가 주방은 물론 거실과 침실에도 몇백 마리씩 날아다녀

2018-06-26 09:16
<오늘의 재판일정>

▲오전 9시 30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사법권 남용 3차 회의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판례 비판 논고문 게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과 101호. ▲(선고

2018-05-25 06:40
[금융권 사외이사] 너도나도 친정부 인사 ‘러브콜’… 이사회 독립성 어쩌나

금융권 사외이사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거나 노무현 정권 시절 활동했던 친 정부 성향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내부 회장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친 정권 사외이사가 내부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외풍(外風)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친정권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2018-04-04 10:36
신한금융, 주총서 박병대 등 사외이사 3명 선임

신한금융지주가 22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 3명의 선임을 확정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화남(제주여자학원 이사장), 박병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록 후보(CYS 대표이사) 등 3명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기존 사외이사 중 박철(전 한국은행 부총재), 이만우(고려대 경영학과

2018-03-22 11:52
좋은기업硏, 신한금융 일본계 사외이사 4명 재선임 반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신한금융 주총 안건 중 일본계 사외이사 4명과 주재성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연구·자문하는 민간연구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하 CGCG)는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총 의안 분석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CGCG는 오는 22일 열리는 신한금융 정기 주총에 상정될 사외이사 선

2018-03-16 17:12
금융권 주총 최대 이슈는…지배구조·채용비리·실적 등 쟁점

이달 말 예정된 금융지주사 주주총회가 최고경영자 연임과 신규 사외이사 선임, 노동이사제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선 국내 4대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농협) 가운데 수장 2명의 연임 여부가 판가름 난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나란히 3연임에 도전한다. 큰 폭의 사외이사

2018-03-07 12:17
김상조, "제조사 무약정폰 담합 혐의…10월 현장 조사 착수"

공정당국이 스마트폰 공단말기로 불리는 무약정폰(언락폰)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언락폰 담합에 정조준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언락폰 담합 혐의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10월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며

2017-10-19 19:40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14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0명, 기권 5명이었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각각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

2017-07-18 16:28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2017-06-16 18:59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재야 출신을 포함한 여성 후보자 등 8명이 추천되면서 대법관 다양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피천거인 중 8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

2017-06-14 19:55
새 대법관 후보추천위 14일 개최...대법관, 회의 당일 임명제청 가능

새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추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열린다. 대법원은 이상훈(61·10기), 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추천받은 대법관추천위원회를 14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3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

2017-06-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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