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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선고] 대법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심 다시"…뇌물액 또 쟁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2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각각의 사유로 파기환송했다. 우선 전합은

2019-08-29 16:03
[속보] 法,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뇌물수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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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14:24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재벌-정치 돈거래 단죄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

2017-12-27 17:17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수백 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

2017-12-27 17:00
'박근혜 뇌물'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 열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28일에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쟁

2017-09-13 18:30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까지 넘어야 할 걸림돌은?

검찰이 21일 오전 9시30분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느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

2017-03-16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