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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추 신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상과 타협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에 나서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주당과 맞서야...
    2024-05-09 17:48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남아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선명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의제는 크게 ‘민생회복’과...
    2024-04-28 14:14
  •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야당과 소통 주력할 것"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야당과 소통 주력할 것"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메시지라든지 평균적인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또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대해...
    2024-04-22 11:16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 개헌을 해야 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내각제를 하게 되면 유럽식과 일본식 내각제의 갈림길에 서지 않나. “일본식이나 구라파(유럽)식이나 내각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하면 내각이 구성되면 2년 안에...
    2024-04-18 16:15
  •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압도적 여소야대를 뒤집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을, 과반 의석에도 역점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줄줄이 막히고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고를 정부 실정 탓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메인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합니다'를, 민주당은 '못살겠다...
    2024-03-27 14:19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은 데 대해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의 취업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을 타계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이민 가족과 입양,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인 변화가...
    2024-02-12 15:48
  •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2023-12-19 14:18
  •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전신)에서 처음 장관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영어교육정책과장, 학교폭력근절과장 등을 거쳐 고위공무원(학생지원국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교육부 기조실장에 임명돼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2023-12-08 16:26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건설정책연구원장으로 있다가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다.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주택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3년 임기를 마쳤다. LH 사장으로 일하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12-07 08:25
  •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은 정부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 부처와 여당인 국민의힘, 대통령실 간 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으로 해석된다.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신설, 이명박 정부 2년 차에 부활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에서 다시 부활했다. 윤 대통령은 '작은 대통령실' 기조에...
    2023-11-30 11:45
  • 전경련, ‘한경협’으로 정식 출범…당면 과제는 정경유착 ‘근절’
    전경련, ‘한경협’으로 정식 출범…당면 과제는 정경유착 ‘근절’
    한경협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계기로 해체 위기까지 몰리며 홍역을 치렀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주요 행사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패싱’ 굴욕을 겪었다. 4대 그룹(삼성ㆍSKㆍ현대차ㆍLG)도 복귀를 마쳤으나 아직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한경협 쇄신 내용을 지켜본 뒤 회비 납부나 회장단 가입 등 실질적 참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 한...
    2023-09-18 15:34
  •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발탁됐다. 김 비서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풍부한 정책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2023-08-22 16:28
  •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발탁됐다. 김 비서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풍부한 정책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2023-08-22 15:15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주요 추진 과제도 정권 바뀌면 징계 대상 "적폐로 몰려"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정권의 핵심 정책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인식도 암암리에 퍼져 있다.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정권이 바뀌자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2023-07-31 05: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연간 169~183명이었던 의원면직·명예퇴직 고위공무원(국가직·일반직)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5명으로 늘었다. 이듬해부터 148~188명으로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04명으로 급증했다. 정권교체기엔 정책기조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조직·인사개편이 이뤄진다. 인사개편에서 가장...
    2023-07-28 05:00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이번처럼 차관을 바꾸면서 국정과제 이행 의지나 개혁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 당황스럽긴 하다. 가장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받는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의 어깨가 무거운 것은 이 때문이다. 보란 듯이 이른 시간에 업무를 익히고 대통령실ㆍ소속 부처와 조화 속에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면 이런 낙하산은 언제든...
    2023-07-06 06:00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국정과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정을 보좌했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각종 국고보조금의 부정·비리 실태 조사를 주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선임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4년부터...
    2023-06-29 13:10
  •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건전재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尹 정부지만 내년 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대통령이 직접...
    2023-06-25 09:09
  •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의 정상화"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계획을 보면 尹 정부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2%에서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까지 떨어진다.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 8.7%의 절반 수준이며, 이명박ㆍ박근혜...
    2023-05-11 05: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꼽는 3+1개혁인 만큼 정부는 윤석열 정부 1년 국정과제 핵심성과 자료집의 첫 순서로 배치했다. 추진현황과 함께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4년 후 청사진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를 첫 손에 꼽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2023-05-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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