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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 규제 비용 GDP 손실 무려 ‘111조’…“지원체계 구축해야”

대한상의 SGI 분석 보고서한국 기업규모별 규제·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소기업 고용 비중 42.2% OECD 최고 수준Up-or-Out 지원 체계 구축 등 방안 제안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불어나는 ‘성장 페널티’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

2026-01-20 12:00
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 막는다⋯영수증에 영문·할증 여부 표시

외국인 QR 신고 총 487건⋯위법사실 확인된 8건 강력 행정처분외국인 전용 택시 앱에 ‘운행 요금·유료도로 통행료’ 구분 표기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영수증에 영문을 함께 적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2026-01-20 11:15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이튿날…한덕수, 호텔·돈가스집서 '여유' 논란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받은 상태서 외식·휴식 포착 작가 최항 "내란 핵심 인물의 여유, 초현실적 느낌"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직후, 고급 호텔과 식당 등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와 여론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

2026-01-20 10:39
'잘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직무수행 평가 71.9%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전남 고흥군수 여론조사가 있었다. 현직인 공영민 군수의 직무수행 평가와 지지도, 후보 호감도 등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 등이 의뢰를 받아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고흥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군정운영 직무평가 조사결과, 응답자의 71.9%가

2026-01-20 09:55
신한證, 현대차그룹 3사 현대차·기아·모비스 목표주가 일제히 상향

신한투자증권은 20일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하며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피지컬(Physical) 인공지능(AI) 경쟁 본격화와 현대차그룹의 인적 쇄신이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Physical AI 전략 실행은 미래 자동차

2026-01-20 08:58
“‘강남 집값 강박’ 떨치고 수요 분산ㆍ공급 유도해야” [강남 집값 안 잡나 못 잡나 ③]

전문가들은 이제 ‘강남 집값 잡기’라는 정책적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남 집값을 직접 억누르기보다, 수요 분산과 공급 유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본지 자문위원인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은 이미 대출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출을 과도하게

2026-01-20 06:00
10·15 대책 이후 서울 거래 ‘중저가 쏠림’…15억 이하 거래 비중 확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의 무게중심이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4422건 가운데 15억 원 이하

2026-01-20 06:00
공기업 사외이사 '낙하산' 고질병…인선ㆍ운영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이사회의 역설 中]

총수 없는 집단 안건 가결률 98%의사결정 책임 없는 거수기 전락 공기업 사외이사를 향한 ‘책임 없는 거수기’ 비판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패라는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기업의 경영 성과와 주요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사회가 실제로 경영진을 견제했는지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026-01-20 05:00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근로감독 물량 3배↑⋯지자체 권한 위임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2026-01-20 05:00
[노트북 너머] ‘케데헌’에 가려진 韓영화산업의 그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 업계에선 축하의 반응과 동시에 “미국 영화일 뿐”이라는 냉소도 뒤따랐다. 한국계 제작진이 참여했고 K팝을 비롯한 한국문화가 전면에 배치됐지만, 제작 국적을 엄밀히 따지면 ‘한국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야박한 반응은 현재 한

2026-01-20 04:00
종묘 개발 논란에...허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영향평가, 개발 막기 위한 압박 아냐”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반대나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도입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청장은 "최근 현안인 종묘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2026-01-19 17:18
반도체 관세 공포 속, 세 가지 ‘변수’…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계산법

미 중간선거에 관세 현실성 낮아, 정치적 카드 가능성 부각현실화땐 공급망ㆍ실적 부담⋯美 팹 선투자, 협상 지렛대로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겨냥해 ‘100% 관세’라는 유례없는 카드를 꺼내 들자, 국내 기업들이 긴급 시나리오 점검에 나섰다. 사실상 수출길을 막겠다는 강력한 경고에 업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간 선거

2026-01-19 17:07
중국 잠자던 7조 달러 ‘현금 산’ 깬다…예금서 주식·금으로 이동

금리 1%대로 추락하자 주식·금·보험 등으로 눈 돌려中증시 시총, 한 달 새 1조 달러↑…반등 기대 커져당국 과열 경계에 자산 이동 제한 전망도 중국 가계 정기예금이 올해 대거 만기를 맞으면서 자금 흐름이 주식, 금, 보험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안전한 은행 예금에 몰려 있던 중국

2026-01-19 16:25
정청래 '1인 1표제' 재추진…"당원주권" vs "연임 포석" 공방

12월 부결 40일 만에 당무위 통과…2월 중앙위 표결친청계 "김대중 직선제 때도 유불리 비판 있었다”친명계 "셀프 개정" 반발…8월 전당대회 앞두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12월 부결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40여일 만에 재추진하면서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친청계는 "당원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친명계는 "정 대

2026-01-19 16:23
TSMC, 대만서 미국으로…"수십 년 안에 시설 상당 부분 해외 이전“

美애리조나주에 총 12개 공장 보유 예정“전력 문제 등으로 해외 생산 불가피지정학적 불안도 탈대만 부추기는 요인”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이자 그 중요성으로 인해 대만을 지키는 ‘실리콘 방패’라는 별명이 붙은 TSMC가 고객사와 거리를 좁히고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미국 내 대규모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

2026-01-19 15:49
최강 한파 온다…영하 10도 강추위에 농작물 ‘언 피해’ 비상

농진청, 20일부터 전국 급랭 예보에 농업시설물·농업인 안전 관리 당부시설·노지·과수·축사별 대응 요령 제시…“보온·난방·환기 관리 철저” 주말까지 전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일부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보되자, 농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연말·연초 한파 이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작물 생육이 재개된 상태여서, 급격한 기온

2026-01-19 15:28
가천대, ‘대한민국 과학영재고 창업캠프(GCSH)’ 성료

가천대학교는 스타트업칼리지(가천코코네스쿨)가 주관한 ‘2026 대한민국 과학영재고 창업캠프(GCSH)’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15~17일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경기과학고, 서울과학고, 대구과학고 등 전국 8개 과학영재고 재학생 43명이 참여해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을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팀 프로젝트를 수

2026-01-19 14:22
與 ‘1인1표제’ 당무위 의결…지도부 공개 설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재추진해 온 안건이 당무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은 22일부터 24일까지 당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2026-01-19 12:05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法 "주 2회 심리"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1-19 11:56
서울신라호텔, 공연 등 ‘문화 콘텐츠’ 결합한 명절 호캉스 패키지 선봬

서울신라호텔이 설 연휴를 맞아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와 미식을 결합한 명절 호캉스 패키지를 선보인다. 19일 서울신라호텔에 따르면, 설 패키지 타임리스 튠즈: 루나 쇼타임(Timeless Tunes: Lunar Showtime)은 △객실(1박) △뮤지컬 갈라 공연 '루나 쇼타임'(2인) △디너 뷔페(2인)으로 구성됐다. 국내외에서 사랑받은 대표 뮤지

2026-01-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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