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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집단 분쟁조정 신청된 쿠팡…경찰은 이틀째 압수수색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 돼시민단체 “분쟁조정 통해 빠르게 해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 상

2025-12-10 16:54
李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민변' 출신 김호철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원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

2025-12-07 13:32
“이태원 참사 진실 철저 규명”…유가족협의회 출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0일 출범했다. 지난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지 42일 만이다.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97명의 유족이 참여하는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홀 달개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창립선언문에서 “많은 인파가 예상됐는데도 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수습조차

2022-12-10 17:49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유족 측 제기한 ‘행정안전부 증거보전신청’ 인용중앙재난안전상황실 ‘문서 및 영상 녹화물’ 대상法, 근무일지‧상황보고서 등 공문서 검증도 실시민변 “행안부,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 협조 기대” 대전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10‧29 이태원

2022-11-30 12:14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정부의 진정한 사과‧책임 규명” 요청

책임자 처벌 등 6대 요구사항 제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들의 공식 기자회견은 참사 발생 24일 만에 처음이다. 유족들은 정부를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청했다. 유족들은 22일 서울 서초구 스탠다드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2022-11-22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