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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철옹성’ 검찰에 중대한 변화…개혁의 제도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이뤄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2019-12-30 20:55
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사법부ㆍ청와대 ‘야합’”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청와대가 '야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그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장 기간이란 결과가 나오자 한국당 내에선 '조국 정국 성과'가 퇴색됐다는 위기감이 깔린 분위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조국의

2019-12-27 12:37
더불어민주당 "조국 영장 기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2019-12-27 09:29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2019-12-27 01:10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심사가 4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2019-12-26 16:07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0시 05분께 법원에 도착해 “첫 공개수사 후 122일 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2019-12-26 10:49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구속여부 26일 결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2019-12-25 11:00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2019-12-23 11:45
[단독] 윤석열 '靑 하명수사' 수사팀에 “의연하게 수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후배 검사들에게 ‘흔들림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해 거세지는 외풍에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부장검사들과 오찬 자리에서 “의연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밤샘수사 등 과거

2019-12-22 05:00
한국당, 임종석ㆍ한병도ㆍ조국 고발장 제출…“송철호 울산시장 단독 공천 개입”

자유한국당은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친문게이트진상조사특위'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과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 강효상, 전희경 의원이 임 전 비서실장과 한 전 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이호철 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송철호 울

2019-12-20 11:20
검찰, 국무총리비서실 압수수색…'김기현 첩보' 작성 경위 추적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문모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문 사무관은

2019-12-18 14:30
조국 '감찰무마' 의혹 "정무적 최종 책임 나에게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관련된 청와대 감찰중단에 대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전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됐을

2019-12-17 16:00
[종합]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다주택자, 이른 시일내 집 팔아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근무중인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6일 노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

2019-12-16 17:29
[종합]자유한국당 "경찰, 청와대에 울산시장 수사상황 수시보고 정황"....'3대 게이트' 주장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15일 주장했다.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업무용 통합 포털시스템 '폴넷'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경찰청에서 경찰관이

2019-12-15 16:29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여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

2019-12-11 21:43
여야 ‘靑 하명수사’ 의혹 충돌…“선거개입 사건”vs“개혁방해 의도”

여야는 5일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특히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한층 증폭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2019-12-05 16:25
김조원 민정수석, A수사관 조문..."유족들, 유품 돌려받기 원한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A 수사관을 조문했다. 김 수석은 이날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과 함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조문을 마친 뒤 김 수석은 "대단히 성실하게 본인의 의무를 수행한 공무원이었다"며 "그분의 명예와 공무원으로서의 훌륭했던 점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

2019-12-03 15:36
여야 ‘檢수사관 사망’ 설전…與 “특별감찰” vs 野 “친문게이트”

여야는 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검찰 조사 이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망 배경이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에 있다고 보고 특별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애초 공식적인 반응을 삼가던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파문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반면

2019-12-03 15:23
청와대 " '백원우 별동대' 의혹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2일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자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

2019-12-02 13:08
검찰, 청와대의 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 과정에 수사력 집중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밝혀내 구속한 데 이어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재직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 금융업체 3~4곳으로부터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

2019-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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