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처 차관,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간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를 도입하는 등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구
기획재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 2조8000억 원의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6일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반기 역대 최대인 2조8000억 원 민자사업 조기 집행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밝
서울시는 오는 4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재모집을 위한 2차 재공고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고 내용은 4일 서울시와 KDI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시는 8월 16일 사업자 모집을 위해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하고 지난달 25일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접수받았으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시 관계자는 “재공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최근 내수경기 점검·대응방향' 발표건설 투자 부진 대응 위해 현장대기프로젝트·투자 계획 실행 지원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지원 대상, 알렛츠 피해 기업까지 확대키로
정부가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건설·소비 등 '맞춤형 회복 지원'에 나선다. 현장대기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강한다.
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 헤지 노력의무 명시2000억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개량형 민자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 연장허용총사업비 2조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정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2조3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기반신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기금으로, 1995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산기반신보는 수도권 교통망 지원,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과 사상구-해운대구 구간의 지하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6일 통과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광역철도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장-홍대 광역철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23일 건의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고,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3분기에 철저한 방역과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대응해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신종 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이며 “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08: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부처 조율회의(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한 중남미 지역 코로나19 대응 지원(석간)
△포스트 코로나
정부가 4월에 25조 원 α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대형 민자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선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이 빠졌다. 대다수 대책은 내수부양에 집중됐다. 주력산업 부진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동력 둔화가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상황 돌파를 중심으로 한 4대 정책 방향으로 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확대와 서민주택 조기공급,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을 언급하면서 건설과 부동산 분야 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건설·부동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는 줄이고 규제는 확대하는 등 ‘홀대’ 논란이 일었던 대표적인 산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가 출자기업의 1조 5000억 원의 배당금을 감액하고 이를 투자를 확대하는 데 쓰기로 했다. 또 올해 민자사업도 목표한 투자계획 4조 2000억 원보다 더 많은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9년 7월 재정 집행 및 실집행 실적,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 점검결과 등을 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국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협은 "현재 민자시장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올해 국내건설 수주 규모가 142조 원으로 지난해 비해 11.4%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년 연속 160조 원을 넘어섰던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개최한 ‘2019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
일산과 삼성역간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시행된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는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고양 킨텍스와 서울 삼성역을 잇는 총연장 36.4㎞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건설을 확정했다. 또 서울 위례선 경전철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 등 모두 6조원규모의 대형 민자사업에도 착수
기획재정부는 새 민자 방식(BTO-rsㆍBTO-a)으로 6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희를 개최하고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6조원 규모의 3개 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