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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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칭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2023-09-18 05:00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안 명칭을 갖고, 별칭을 갖고 정쟁할 것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으니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미국...

2023-09-16 06:00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나 1억 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2023-05-30 14:51
“조은결 군, 기억해 달라”…스쿨존 참변 초등생 부모의 호소

은결 군의 아버지는 “민식이법이나 배승아법이 있으면 뭐 하나, 계속 사건은 터지는데. 진짜 중요한 법이 뭔지를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고 현장에는 은결 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지점인 횡단보도 옆에는 과자와 꽃, 추모 편지 등이 가득 쌓인 상태다. 한편 이번 사고를 낸 A씨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3-05-12 09:31
스쿨존 사망사고 또…시내버스에 치여 8세 아동 사망 "빨간 불 못 봤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이는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3-05-10 21:26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후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 2019년 5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식이법이...

2023-04-11 16:01
‘음주운전 참변’ 9살 배승아양, 오늘 발인…경찰, 동석자들 상대로 ‘방조’ 조사

경찰은 A 씨를 ‘민식이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를 반 병가량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아이들과 충돌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2023-04-11 09:22
"생일 앞두고…" 대전 만취운전 사고 사망 초등생 유족 오열

B 씨는 "민식이법 이후에도 스쿨존 사망사고는 계속됐고 결국 동생이 희생됐다"며 "부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 더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2023-04-10 07:04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예컨대,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운전자 과잉 처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해 인터넷상 조롱의 대상이 됐고, ‘사후 입법영향평가’의 첫 법안이 되기도 했다. 법안 통과 전에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2023-02-06 06:00
"차보험 손해율 안정 됐지만"…2%대 인하 압박에 손보사들 울상

또한, ‘민식이법’ 영향으로 학교 앞에서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적용받는다. 시내에서도 시속 60km 이상을 잡아내던 과속 카메라가 이제는 50km 이상이면 단속하고 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도록 의무화되기도 했다. 모두 사고율을 낮춰 손보사에는 유리한 조치들이다. 위법한 가해 운전자의 부담 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손보사는 보험금...

2022-12-13 18:00
‘초등생 굴착기 사고’ 재발 막는다…건설기계도 ‘민식이법’

법무부가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를 포함한다.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음에도 굴착기 운전자에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못해 발생한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2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차량(뺑소니)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2022-08-12 11:08
학교 앞 횡단보도 초등생 사망사고…굴착기 기사 구속 “도주 우려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의 경우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11종에 적용될 수 있는데 굴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2022-07-09 22:20
[피플]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여러 제한 없애야 법률시장 커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입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홍보 차원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입법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입법 과정을 살펴봤는데 국회의원 중 누구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여론이 들끓었을 때 입법이...

2022-05-29 10:00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ㆍ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300여대 추가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3년을 맞아 안전사각지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과속 및 불법주정차 없는 교통시스템 △안전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꼼꼼한 현장안전관리 등 3대 과제로 추진된다. 민식이법 이후 시 전역 어린이보호구역 1735곳을 대상으로...

2022-02-23 11:15
구로구, 어린이보호구역 77곳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구로구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6개소에 설치했고, 올해는 1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41개소에 추가 신설했다. 관내 26개 초교 주변 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한 대 이상 설치한 것이다. 노후화된 교통안전 시설물도 정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2021-11-30 11:05
‘인천 스쿨존 사망 사고’ 25톤 트럭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있다”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날 인천지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만큼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021-03-23 00:22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확인할 것"이라고...

2021-03-19 11:00
11세 여아, 스쿨존서 25t 트럭에 치여 사망…운전자 60대 남성 입건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양은 사망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 B씨는 현재 검거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했으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신호 및 규정 속도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1-03-18 22:40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 1년…교통사고 사망자 ‘0명’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10개월 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0건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을 전부 폐지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 불법 노상주차장에는...

2021-01-27 11:15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국회 한 의원 보좌진은 “비쟁점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 대개 존중되지만, 쟁점법안은 정략에 따라 한쪽이 다수결로 밀어붙이기 일쑤”라며 “한 예로 ‘민식이법’은 소위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전문위원이 동의했음에도 여당이 관철시켰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유럽처럼 발의 전 사전평가가 요망되지만, 그간...

2021-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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