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의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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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2024-03-27 15:01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취약부문 금융 지원안 발표은행권 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지원PF 사업장, 주택 5조 원ㆍ비주택 4조 원 공급 정부와 민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 41조6000억 원을 공급하고,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2024-03-27 14:28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2024-03-27 14:15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단통법 폐지 등 민생 현안 논의"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2024-03-27 13:22
"책무 배반한 권력은 심판 마땅"…이재명, '캐스팅보트' 충북行

선대위 회의에서 "주권자를 대리하는 정부는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미래 개척에 온 힘을 쏟을 의무가 있다"며 "이런 책무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배반하는 권력은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면서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경제 몰락, 민주주의 파괴...

2024-03-27 13:06
강동구,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서울 강동구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의 개통을 앞두고 준비사항 보고회를 개최해 교통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교통·도로·안전 등 관련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암사역사공원역 개통에 따른 8호선 혼잡도 완화 및 교통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사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2024-03-27 09:10
尹,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정부·의료계 머리 맞대고 협의"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

2024-03-26 19:12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주류와 유해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입건한 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2024-03-26 14:06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2024-03-26 12: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대신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경제·사회 체질개선, 안보·안전 등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2024-03-26 11:00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협의회 첫 회의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에서 실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여한다. 장소를 산단 현장으로 한 것은 이번 인사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건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다. 양 부처는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2024-03-26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2024-03-26 11:00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이날 오전 6시 45분부터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앞에서 변광용 경남 거제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한 이 대표는 이어 창원 경남도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고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2024-03-25 16:0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대내외적 변수 많아…금융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에) 대내외적으로 변수가 많은 만큼, 금융시장 안정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25일 열린 현안 점검회의에서 "최근 제2금융권·부동산...

2024-03-25 11:12
이재명 "민생경제 실패 2년이면 충분…구제불능 정권, 총선서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총선을 16일 앞둔 25일 험지인 경남을 찾아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며...

2024-03-25 11:11
비대면으로 신속히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편

이번 개편은 2월 8일 진행된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적극 반영해 기존 방식인 유선 또는 대면 외에 화상회의를 통한 상담도 허용된다. 해당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25일부터 지원예정이다. 김영환...

2024-03-25 09:18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국회의원과 추경호 국회의원이 맡는다. 그는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두 위원장이) 과거 국가 경제를 총괄하셨던 만큼 민생경제에 대한 다각적 해법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

2024-03-24 11:11
[포토] 선대위 회의 참석한 민생경제특위 위원장 유일호·추경호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일호, 추경호 전 부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3-24 11: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제안하고,국민이 직접 실천하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실시(석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홍수대비 관계기관간담회(서울), 16:00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협약(서울) △민생활력을 위한 협업과제 이행을 위해 환경부...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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