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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1심 ‘임차인 상계 항변’ 배척2심 항소기각→대법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5-05-22 12:00
  •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최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특허, 상표, 디
    2025-05-21 17:30
  • 아시아나, 화물 매각 위로금 국내·해외 차등 지급 논란
    아시아나, 화물 매각 위로금 국내·해외 차등 지급 논란
    아시아나항공이 에어인천으로 화물사업부 매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외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에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화물사업부 소속 국내 근무 직원에게는 매각 위로금으로 5000만 원을, 미주·유럽 등 해외지점 소속 직원에게는 3개월 치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해외지점 직원들
    2025-05-21 17:16
  • 영업정지 vs 잇딴 사고⋯용산정비창1구역, 포스코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 악재에 '고심'
    영업정지 vs 잇딴 사고⋯용산정비창1구역, 포스코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 악재에 '고심'
    서울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용산정비창1구역)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악재에 봉착했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이 제동을 걸었다. 포스코이앤씨는 거듭된 중대재해 사고와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브랜드 이미지(BI) 표절 의혹이 불거
    2025-05-21 06:00
  •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우즈벡 국적 보이스피싱범에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하려면적법한 공판 소환장 받았어야” 해외로 공시 송달을 실시할 경우에는 두 달 뒤에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 씨에 대한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2025-05-20 12:00
  • 5·18 광주 찾은 대선주자들…"5·18 정신 헌법 수록”
    5·18 광주 찾은 대선주자들…"5·18 정신 헌법 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의 계승과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광주를 찾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반성의 메시지를 내놨다.
    2025-05-18 16:28
  •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미쓰비시 상대 2심 승소…法 "1억원 배상"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미쓰비시 상대 2심 승소…法 "1억원 배상"
    1심 “소멸시효 완성, 청구 기간 지나”…원고 패소2심, 2018년 대법 판결 후 3년 內 소송 제기 인정 ‘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본 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던 107세 강제동원 피해자가 2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씨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
    2025-05-18 09:42
  •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 법정공방 벌인 김문수·국민의힘…“새벽취소 위법”vs“교체 불가피”
    법정공방 벌인 김문수·국민의힘…“새벽취소 위법”vs“교체 불가피”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정에서 되풀이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오후 5시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여는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정한 것인데, 이날
    2025-05-10 20:16
  • 법원,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법원,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의 대선후보 선출 취소에 반발해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자격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
    2025-05-10 15:53
  • 법원, 김문수 측 ‘후보자 지위 인정·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법원, 김문수 측 ‘후보자 지위 인정·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2025-05-09 18:20
  • 피프티피프티, 빌보드 간 '큐피드' 저작권은 어디로⋯소속사 측 "항소 준비 중"
    피프티피프티, 빌보드 간 '큐피드' 저작권은 어디로⋯소속사 측 "항소 준비 중"
    ‘큐피드’를 사이에 둔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싸움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오늘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
    2025-05-09 00:30
  • [이슈Law] 초유의 SKT 해킹 사태…집단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는
    [이슈Law] 초유의 SKT 해킹 사태…집단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는
    디지털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유심(USIM) 정보가 해킹되면서 국내 통신망 전체의 보안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과 법적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 방안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8일 SK텔레콤(SKT) 서버에서 9.7GB 용량
    2025-05-07 15:25
  •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허위 증언’ 손배소 패소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허위 증언’ 손배소 패소
    김종승 씨, 대법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전 스포츠조선 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청구法 “위증 혐의 유죄 확정…부당 기소 아냐”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전 스포츠조선 사장 A 씨의 허위 증언 때문에 자신이 위증죄로 기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
    2025-05-07 14:57
  • [이법저법]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부정수급인가요?
    [이법저법]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부정수급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2025-05-03 08:00
  • 전장연, 오늘(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장연, 오늘(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오늘(2일) 예정됐다. 전장연은 전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를 통해 2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향 승강장에서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일정을 알렸다. 시위 공지문에서 전장연은 "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정책 대선 요구안을 전달하겠다
    2025-05-02 06:31
  •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스마트 법원 구현할 것”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스마트 법원 구현할 것”
    “누적되는 미제 사건...AI 활용으로 신속성ㆍ공정성 강화”AI로 사건 종합 검토 보고서 작성...재판연구원 부족 해소 법원이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가 재판을 보조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만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를
    2025-04-30 15:47
  • 5월부터 비공개 채무조정…‘회생신청 기업’ 낙인 사라진다 [법정관리 3.0 ②]
    5월부터 비공개 채무조정…‘회생신청 기업’ 낙인 사라진다 [법정관리 3.0 ②]
    기업‧채권자 사전 자율협상 도입기한이익 상실 등 ARS 단점 보완신청부터 종료까지 비공개 원칙‘워크아웃‧회생절차’ 병행도 가능 # 미국의 글로벌 렌트카 기업 허츠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했지만, 사전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건을 약정하는 ‘구조조정 지원 약정’(RSA)을 거쳐 사전 협상 후 190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 부채를
    2025-04-30 05:00
  • “수법은 진화하는데 제도는 제자리”…허술한 안전망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수법은 진화하는데 제도는 제자리”…허술한 안전망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정부ㆍ국회 법률 개정안 마련 더뎌美 금융직원 신고 면책규정 명문화日 고령자 ATM 이용한도 제한검토 고령층을 겨냥한 경제적 학대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로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 착취부터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금융사기까지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2025-04-28 05:00
  • [이법저법] 전세집 생활흠집, 배상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전세집 생활흠집, 배상해야 하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2025-04-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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