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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의 능력 검증을 목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만들겠다는 등록 신청을 불허한 한국직업능력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2024-04-2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지원 사업자 공모(석간) △2024년 수산펀드 2개 운용사 선정 △원양 오징어 국내 하역 현장 점검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자 모집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30일(화) △해수부 장관 10...
    2024-04-28 08:57
  • “혁신기업 키워, 세계 무대 세운다”…중소·벤처 R&D 전략 개편 [종합]
    “혁신기업 키워, 세계 무대 세운다”…중소·벤처 R&D 전략 개편 [종합]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민간·주무 부처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중소벤처 연구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1월 말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2024-04-26 15:36
  • 윤재옥 "영수회담, '협치' 의지 보이는 게 국민 요청"
    윤재옥 "영수회담, '협치' 의지 보이는 게 국민 요청"
    없이 민간 소비 진작으로 성장세가 유지되는 방안 마련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의제 조율'로 인해 그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같은 날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제는)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회담 일정이 당겨질...
    2024-04-26 10:00
  •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외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제시된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2024-04-25 14:21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2024-04-25 12:06
  • 1분기 GDP 증가율 1.3% ‘서프라이즈’…휴대폰·건설 예상밖 호재 [종합]
    1분기 GDP 증가율 1.3% ‘서프라이즈’…휴대폰·건설 예상밖 호재 [종합]
    민간소비는 △상반기 1.1% △하반기 2.0% △연간 1.6%로 전제치를 제시했다. 신승철 국장은 “산술적, 기술적으로 보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2분기, 4분기 성장경로도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는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2024-04-25 11:25
  •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껏 뭔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아까운 시간을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 연합회 설문조사가 가리키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나. 전국 지역 중에서도 농어촌은 특히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농가 수는 농업...
    2024-04-25 05:00
  •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더욱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꿈에 따라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하고 있다"며 "과거 미국과 소련 간 우주 경쟁에서 뒤처졌던 미국이 1958년 나사를 발족해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주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주항공팀의 설립과 더불어 우주 개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024-04-24 16:41
  •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우리 수출 전선에 부는 바람은 봄철의 꽃샘바람보다 초여름의 훈풍에 가깝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565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3.1...
    2024-04-24 05:00
  •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주택공급 부족 문제 커…범부처 협조 절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주택공급 부족 문제 커…범부처 협조 절실"
    김 연구위원은 "민간의 주택공급은 특히 서울 지역에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본적으로 금융비용이 높아져 있는데다 서울은 토지비 자체도 높아, 결과적으로 PF 대출을 위한 금융비용 자체가 더 많이 드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심 원장은 "현재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범부처 간 협조 관계는...
    2024-04-23 15:34
  •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특히 골조 공사 기간과 관련해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비교 등으로 공사 기간 객관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동절기 중 골조 공사 불능 기간 산정 시 공사 관리’와 ‘기후 여건(동절기 및 우기)’ 반영 등이 포함됐고, 비작업 일수 최신화 작업에는 기후 여건과 최근 10년간 기상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을...
    2024-04-23 14:56
  •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의제숙의단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을 시민대표단이 설명 들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제숙의단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4-23 14:55
  • 서울 주택 인허가, 계획대비 32% 그쳐…국토연 "공급 지연 개선해야"
    서울 주택 인허가, 계획대비 32% 그쳐…국토연 "공급 지연 개선해야"
    국토연구원은 23일 김지혜 연구위원 등 연구진이 분석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공급 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82.7% 수준이었다.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인허가 실적도 평균에 못 미쳤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인허가 실적에...
    2024-04-23 13:32
  • 중국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등 녹색기술 241억 수출
    중국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등 녹색기술 241억 수출
    정부와 민간기업이 하나가 돼 중국에서 녹색기술 수출 활동을 벌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등 250억 원에 육박하는 수출 성과를 올렸다. 환경부는 이달 8~13일 중국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결과, 241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환경부와 △과학기술분석센타 △대명에스코 △블루윈 △CK월드...
    2024-04-23 12:00
  • 尹 "첨단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돼야…3대 미래기술 육성 전략 추진" [종합]
    尹 "첨단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돼야…3대 미래기술 육성 전략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찾아 "연구 개발 지원 방식을 개혁해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함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 여러분께서 제때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2024-04-22 17:29
  •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조 차장은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2024-04-22 09:00
  •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성 위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면,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맞춰놓은 정책 합의를 처음부터 조율해야 한다. 당장 정비업계에선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개정안 통과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시행토록 한다. 사업 속도를 높일 획기적인...
    2024-04-22 06:00
  • [기후변화주간] 우리의 '탄생'…지구를 구하는 기쁨
    [기후변화주간] 우리의 '탄생'…지구를 구하는 기쁨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민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하다 정부에서 2009년부터 이날을 전후로 일주일간 기후변화주간을 지정해 기후행동 확산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구를 구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은 거창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약간의 변화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다"라며...
    2024-04-21 12:00
  • KAI,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 개최…민간주도 산업 발전 한목소리
    KAI,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 개최…민간주도 산업 발전 한목소리
    우리도 민간 주도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산학연이 손잡고 미래 첨단 항공우주 플랫폼 개발과 산업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은 KAI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학위원회(산학위)가 주관하는 산학 토론의 장으로, 항공우주 미래사업에 대한...
    2024-04-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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