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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국토연구원장 “수도권 집만 늘려선 주거안정 한계…균형발전 우선해야”

자본·인구 수도권 집중 해소 없인 주거 안정 어려워‘5극 3특’ 거점·농어촌 연결하는 60분 생활권 연구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산업·기존 기관 연계에 중점 “수도권으로 모든 자본과 자원이 몰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지어도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2026-09-15 16:00
SMR 특별법·시행령 11일부터 시행…범정부 지원체계 구체화

지난 3월 제정된 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

2026-09-11 09:3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행정시선만으론 놓칠 수 있어”…시민제안, 정책·예산으로 뒷받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행정의 시선만으로는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시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이 시장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는 이날 ‘시민의 지혜를 시정에 더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용인특례시

2026-09-10 19:36
이소영 “코스닥 관련 할 말 하겠다…상폐 기준 강화 속도 검토 필요”

“금융시장 관점만으로 정책 짤 수 없어…금융위원장과 토론도”자사주 소각에 벤처 특수성 고려…근로시간 규제 합리화도 검토갭투자 의혹엔 “실거주 신혼집” 반박…“시민단체 활동, 이해충돌 아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의 속도와 방식, 기존 주주 보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 정책에 중소벤처

2026-09-10 14:32
하정우 “대체불가 AI 공급망 국가로”…출범 1년 AI전략위, 성과 중심 전환

출범 1주년을 맞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성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고도화한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은 “지난 1년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기반을 만든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정우 부위원장은 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AI 3대 강국을 향한 정책 제언’을

2026-09-08 16:13
하정우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AI전략위 출범 1년 성과보고회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프로젝트와 성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AIDC)와 산업·공공 AX 등 범부처 대형 AI 프로젝트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가AI전략위는 8일 서울스퀘어에서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주요 정책 성과와

2026-09-08 15:00
한총리 “전문·생활체육·스포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서 ‘스포츠 정책 비전 2030’ 논의“충청하계U대회 1년도 안 남아…시설·교통·안전 면밀히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스포츠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전문체육

2026-09-04 14:50
한총리 “해상풍력,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핵심 전력”

정부, 2035년까지 해상풍력 25GW 조성…연 4GW 이상 입찰해상풍력발전위원회 출범…계획입지 도입·주민 상생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해상풍력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청정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해상풍력발

2026-09-02 14:57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제도 바뀐다…‘인증’ 대신 ‘사업자 지정’

사업자 지정 신청 기업, 심사 전 지정심사기관에 비용 직접 납부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개선…9월 11일 시행 예정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가 11일부터 ‘인증’이 아닌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비용을 직접 내야

2026-09-01 12:52
[프로필] ‘기후·스타트업 정책통’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김앤장 변호사·기후솔루션 거쳐 국회 입성국회 ‘유니콘팜’ 활동…스타트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변호사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다뤄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 의원

2026-08-30 12:49
공공 누리집 전면 점검…한총리 "이용 많은 서비스부터 UI·UX 개선"

총리 산하 UI·UX 위원회 출범…민간 전문가 10명 위촉한성숙 총리 “위원회 제안 실제 정부 서비스에 반영” 정부가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공 누리집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공누리집 UI·UX 위원회를 주재하고 “클릭 한 번을 줄이면 온 국민의 경쟁력이 높

2026-08-27 10:00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통과

이진숙 제명 촉구안 무기명 투표서 159표 중 찬성 157표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공운법 통과…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시·도지사로 확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

2026-08-26 16:08
한총리 “관행에 가려진 규제 찾아라”…창업·벤처 규제개선 속도

규제합리화위원 민간위원에 ‘현장의 눈’ 역할 주문중소·벤처 이어 신산업 현장 소통…경제단체 토론도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21일 창업·벤처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온 규제까지 현장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총리는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

2026-08-21 14:35
지방정부 수의계약 '한도' 설정⋯지방의원 등 친인적 업체 '몰아주기' 차단

앞으로 지방정부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에 대한 한도가 도입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친인척 회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

2026-08-13 14:00
"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2026-08-12 15:55
대전 둔산·송촌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충청권 첫 정부 심의

대전 둔산과 송촌·중리·법동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이자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정부 심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2026-08-10 06:00
'국유재산'서 '국가자산'으로…정부, 76년 만에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든다. 소유·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개념을 적극적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 개념으로 전환하고, 국가자산관리위원회 확대 개편과 전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

2026-08-06 08: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 ~ 8월 7일)

◇재정경제부 3일(월) △2026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제7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5일(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 6일(목)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

2026-08-02 09:02
20조+α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직접투자

부총리,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발표KIC 내 전략투자계정 설치…연내 국회 통과 목표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등을 위한 '한국형 전략형 국부펀드'를 도입한다.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초기자본금은 최소 20조원 이상이다.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온 기존 '저축형

2026-07-31 08:30
금융위,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시상

6개 우수사례·2개 장려사례 선정…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 8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 금융위는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한 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2026-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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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2026-09-10 11:01
연명의료 중단·유보 기준 손본다, 연내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7기 첫 정기회의 개최 의료계·환자단체 등 14명 특별전문위 구성, 현장-제도 간극 해소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한 마련 목표로 개선과제 검토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2026-08-14 16:26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넥스블록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RWA 상품 심의체계 구축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자회사 비단골드가 디지털 실물자산(RWA) 상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심의체계를 마련했다. 비단골드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비단골드 상품 선정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단골드는 디지털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의 운영사다. 이번 심의위원회 출범

2026-05-27 16:50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정부안 제출 앞두고 “가상자산위원회 권환 확대” 언급

금융위 산하 법정 기구, '컨트롤타워' 기능 위한 개편 논의 중외국인 원화마켓·파생상품 금지 등 ‘2017년식 규제’ 재검토 시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팀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2025-12-04 15:44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가상자산 법제화 신호탄[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

2025-06-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