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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2024-05-05 06:0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에 민창욱 변호사가 풀무원, 정현찬 전문위원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자문위원으로 인권실사를 이끌었다. 지평은 2021년 말 세계적인 인권경영 컨설팅 업체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정기회의를 함께하며 인권실사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2024-05-03 05:00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AX 관건은 인프라 확충”

위원회 정보화사업혁신TF장, KT컨설팅그룹장 정우진 전무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두 번째 기조연설은 권헌영 교수가 ‘공공 정보화 사업 혁신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정보화의 핵심 정책 및 사업 혁신 방향과,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소개했다. 그는 ‘민간 투자형...

2024-05-02 16:01
RP·ETF·펀드…강달러 시대 환테크에 이목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당초 예상보다 비둘기파적 입장을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도 달러 환차익 투자 방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RP는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을 고객들에 나눠 팔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하루 이상만...

2024-05-02 15:43
‘국제유가 하락세·2%대 소비자물가’ 마주한 한은, 5월 금통위 벌써 이목

WTI, 배럴당 80달러 하회·브렌트유, 80달러 초반소비자물가,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하락“통화정책 운신의 폭 넓어져…유가 향방 중요” 이달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시장의 이목이 벌써부터 쏠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재차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대외적으로 국제유가는 하락세고, 대내적으로도 소비자물가가...

2024-05-02 15:00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서울시는 올해 신고·등급제를 공공 의무, 민간 자율로 운영하다가 내년 비주거 건물 약 1만4000동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2026년엔 총량제 전면 시행이 목표다.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진도를 많이 뺐다. 미국 뉴욕은 ‘에너지스타(Local Law 95)’에 따라 2009년부터 건물 에너지등급 부착이...

2024-05-02 13:59
정부, ‘군사드론’ 2배 이상 늘린다...무기 성능개선 예산도 확대

특히 창끝부대(최전선 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하락세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부대운영 관행과 제도 혁파에도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합동참모본부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4-05-02 13:37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1989년 재개발조합 설립 당시 64세였던 재개발 추진 위원장은 지금껏 바뀌지 않았고 98세가 되어 준공식에 참석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모리 미노루 회장이 무릎을 꿇고 “한 분이라도 재개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호소한 일화는 유명하다. 하나의 마을로 완성되고 다같이 돕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성은 34년을 관통한...

2024-05-02 05:00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전날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2024-05-01 11:00
K-패스 앱, 교통안전공단 공식 배포…유사 명칭 민간 앱 '주의'

5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를 20~53% 환급하는 'K-패스'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비의 일부(20~53%)를 다음 달에...

2024-05-01 09:58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교통위원회가 집중할 미래의제로는 ‘건축물 안전’과 ‘정비사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펴낸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 상임위별 미래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 최종 키워드는 ‘건축물 안전’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 의제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가 채택됐다. 이번 보고서는...

2024-04-30 10:32
6개 은행,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 기후기술펀드 조성…내년 초 투자 개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후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미래 먹거리”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후기술펀드를 포함해 2030년까지 기후기술 분야에 총 9조 원을 투자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후기술펀드가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발굴해 불확실성이 크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후기술 분야의 성장을...

2024-04-30 08:30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내 기후기술기업 성장 지원하는 인내자본 역할 수행해달라”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후분야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3년 정도 뒤처져 있다. 민간투자를 기준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액은 2022년 기준 13억 달러로 2021년(3억 달러) 대비 크게 성장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030년까지 총 9조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2024-04-30 08:30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5000명에서 2005년 45만50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해 200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향후 5~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저출산위는 각계각층, 관계부처,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을...

2024-04-29 21:23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24-04-29 20:05
대통령실 “영수회담 합의문 없어...尹-李, 종종 만나기로”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2024-04-29 17:50
홍익표 "체감경기 바닥인데 정부는 자화자찬...서민경제 벼랑 끝 내몰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민간 부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올 1분기 금융회사들의 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민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은 카드사,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함께 치솟고...

2024-04-29 11:19
[뉴욕인사이트] FOMC 결과·고용 지표·기업 실적에 주목

파월 의장 기자 회견에 쏠린 눈4월 신규 비농업 고용 25만 명 예상애플·아마존·AMD 등 실적 발표도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 애플 등 주요 기업 실적 등에 주목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이다. 연준은 30일부터 5월 1일까지 FOMC를 개최한다....

2024-04-29 09:00
“미래 공공건축 방향 찾자”…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이번 행사에선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위원회 7기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도시건축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선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1부)과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2부)에 대해 9명의 총괄건축가와 전문가의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좌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24-04-29 06: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을 꾸리고, 이들에게 2개 개혁안을 충분히 학습시킨 후 의견을 물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야권의 요구는 이렇게 ‘민주적으로’ 도출된 결론을 존중하란 것이다. 문제는...

2024-04-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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