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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시애틀·티웨이 등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시애틀·티웨이 등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슬롯·운수권 이전) 이행의 일환으로 독과점 우려 노선에 투입될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체항공사 선정은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가 맡았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한항공–아시아
    2026-01-06 10:00
  • 정부, 마약류 103kg 압수·478명 구속…치료‧재활 강화 논의
    정부, 마약류 103kg 압수·478명 구속…치료‧재활 강화 논의
    정부가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478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103kg을 압수했다.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검색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재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
    2025-12-29 17:00
  • 스튜어드십 코드, 민간 위원회가 이행 점검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민간 위원회가 이행 점검한다
    제3차 생산적금융 자본시장 혁신 과제 후속 조치이행보고서 한곳에 모은다…기관 간 비교 가능해져ESG·비상장까지 확대…글로벌 스튜어드십 기준 맞춘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구가 직접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점검하는 공식 절차가 도입된다. 선언적 참여에 그쳤던 기존 자율규범에서 벗어나, 이행 여부를 점검·공시하는 관리 체계로
    2025-12-28 12:00
  • "학교 앞 100m가 가장 위험하다… 부산 '15분도시', 통학로 안전에서 시험대에 오르다"
    "학교 앞 100m가 가장 위험하다… 부산 '15분도시', 통학로 안전에서 시험대에 오르다"
    부산시가 '15분도시'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가를 첫 시험대로 학교 통학로 안전 개선을 선택했다. 행정 주도의 일방 사업이 아닌, 민관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내세운 점에서 기존 통학로 개선 사업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15분도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
    2025-12-26 09:13
  • "초소형위성, 산업화 분기점…복수업체 선정 등 제도 개선 필요"
    "초소형위성, 산업화 분기점…복수업체 선정 등 제도 개선 필요"
    2025년 하반기 우주항공산업 발전포럼업계 "자본 경쟁·단수업체 선정 개선해야" 1조4000억 원 규모 초소형위성 사업이 K-방산의 성공 모델을 'K-스페이스'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최저가 입찰 방식과 단수 업체 선정은 산업 생태계 구축을 막는 장애물로 지적됐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
    2025-12-24 13:18
  • 내년으로 지연된 LH 개혁 논의...방향 구체화·인사 공백 맞물려
    내년으로 지연된 LH 개혁 논의...방향 구체화·인사 공백 맞물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논의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연내 개혁안 윤곽 제시를 목표로 했던 일정은 개혁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더해, 사장 인선을 포함한 인사 일정까지 맞물리며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연내 개혁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돼 왔으
    2025-12-24 06:00
  •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25-12-23 15:30
  • 8기 국가건축정책위 출범…김진애 위원장 “기본으로 돌아가 혁신”
    8기 국가건축정책위 출범…김진애 위원장 “기본으로 돌아가 혁신”
    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19일 출범했다. 대통령 소속인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1기가 출범했으며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인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김진애 국건위원장은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건축업을 혁신하겠다"며 "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슬로건인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2025-12-19 09:15
  • 금융정책 ‘소비자 눈높이’로 본다…금융위, 정책평가위 설치
    금융정책 ‘소비자 눈높이’로 본다…금융위, 정책평가위 설치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정책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기구가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평가하기 위한 취지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2025-12-17 16:32
  • 금융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시상
    금융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시상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 8명에게 시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내·외부 공모로 15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9일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8개 우수사례의 담당 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 우수상사례로는 △가계부채 관
    2025-12-16 17:00
  •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
    2025-12-03 12:29
  • 구윤철 “금융회사의 인바운드 영업 확충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구윤철 “금융회사의 인바운드 영업 확충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일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5-12-01 16:00
  • "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꾸린다
    "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꾸린다
    민간 과반 위촉…서민금융·금융사기·청년금융 정책까지 폭넓게 논의민간위원만으로 꾸린 '평가소위' 별도 설치…연 1회 정책 평가·보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정책평가위원회'를 꾸린다. 이들은 서민금융·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
    2025-11-27 12:00
  •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돌봄공백 문제 해소 등 아동복지 갈 길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2025-11-25 20:09
  •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
    2025-11-19 14:09
  • 국토부, ‘LH 개혁 방향’ 국민 목소리 듣는다
    국토부, ‘LH 개혁 방향’ 국민 목소리 듣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2025-11-17 11:00
  • 궐련 44종·액상형 전자담배 20종, 담배 유해성분 검사한다
    궐련 44종·액상형 전자담배 20종, 담배 유해성분 검사한다
    앞으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20종의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2025-11-13 14:24
  • 최선국 전남도의원...'AI 전문가 태부족 생태계 구축' 시급
    최선국 전남도의원...'AI 전문가 태부족 생태계 구축' 시급
    전남지역 AI 인재 육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최선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전날 전남도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를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AI산업은 속도전이자 인재 육성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이 AI산업벨트 시군 간 광역단위의 전략적 청사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25-11-05 16:11
  • 공공행정에 부는 ‘AI 거브테크’ 바람…민관 파트너십 가속
    공공행정에 부는 ‘AI 거브테크’ 바람…민관 파트너십 가속
    정부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공공 AX(행정 전환·AI Transformation)’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브테크(정부+기술)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행정 혁신의 중심을 민간 협력으로 옮기며 공공 인공지능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
    2025-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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