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공급 실행을 책임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은 지연되고 있다.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과 조직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 말 이한준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사
정부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해 LH의 재무 부담을 낮추고 공사 속도는 더 높이겠습니다.”
오주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확대 계획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LH의 역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이한준 LH 사장 국토위 국감 출석“임대주택 급증으로 부채·손실 증가” 우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한다. 도심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도 더욱 푼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으로 7만5000가구+α 추가 착공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 시행 등 LH 역할 재정립으로 2030
“이번엔 겉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한 취재원의 말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대통령에게 판을 새로 짜는 수준의 구조적 개혁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추후 인적·물적 개편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그 무게는 사업
메리츠화재로의 인수가 무산된 MG손해보험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많았다. 시장과 소비자의 우려를 샀던 청산·파산이나 감액 이전 등은 계약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과 현행법상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외되었고,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시됐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 부실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이 문제를 길게 끌 수
은평구 일대 조성할 예정이던 '골드빌리지'SH공사→민간 주도로 변경되며 흐지부지 사업성 떨어져…민간 사업자도 '손사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세대공존형 실버주택 '골드빌리지'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서북권 랜드마크로 만드는 '서울창조타운'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세곡2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개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SH공사는 세곡2지구 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분양 1833가구와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주택 1962가구 공급, 택지 10만9079㎡(전체 면적의 14%) 민간 매각을 통해 총 2조178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 수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보유 자산 가치를 반영할 경우 2조 원대 흑자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향후 한강 일대를 개발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SH공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4일 SH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쉽게 말하면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분석한 결과, 보유 자산의 가치 증가로 현금 수지가 2조4721억 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복합물류단지 토지 임대, 가든파이브 상가 임대 등으로 지난해 말 동남권 유통단지 현금 수지는 -1016억 원이다. 여기에 공사가 보유한 복합물류단지 토지 및 가든파이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빠른 수익성 개선은 어렵지만 시장금리 안정화 따라 이자비용 감소, 손익 개선 전망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민간매각 상반기 중 추진자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펀드 추가 조성 예정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가 5000억 원 적자를 냈다. 9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연체율도 6.55%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공공주택 공급(인허가) 물량이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만 가구 추가 발굴도 이뤄진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
당국, 비수도권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완화책 내밀었지만…실효성 부족 지적지방 중소형저축銀 "성장 지원제도 필요"
8년 동안 이어진 저축은행 ‘79개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 분양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빚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
자영업자 6월 연체율 6.35%전년 동월보다 4.57%p 상승페퍼·OK 등 대출문 걸어잠가개인 연체채권 민간 매각 지연"하반기 자금 마련 창구 없어"
저축은행들이 연체율 상승에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하반기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정책자금 지원도 하나둘 종료
대손충당금 1년 새 11% 증가에도 3개월 이상 연체 부실채권 늘어부실대출금 증가폭이 2.8배 커 "연체채권 민간매각 효과 기대"
국내 5대 저축은행의 최근 1년 간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금 증가 규모가 대손충당금 증가분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여신을 감당하기에 대손충당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으로 하반기 부실여신 관리가 시급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할 수 있던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민간에 팔 수 있게 됐다.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2
1년 8개월간 회원사 지원ㆍ규제 완화에 집중부실채권 민간 매각 허용 시급…정책적 배려 필요
“경기 침체 상황이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가 회원사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부실채권 민간 매각 제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불가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
업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저축은행중앙회 수장으로 선임된 오화경 회
민간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 문턱에 섰다. 정부가 최근 분양물량 공급 조절을 이유로 향후 3년간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실상 폐지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청약 시장을 찾는 발길도 끊겼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최근 시작한 본청약을 대거 포기하는 사태마저 발생하는 등 제도 존폐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