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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비영리), 민간단체의 후원 및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이때 자체적 필요경비의 조달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 구성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인사조직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공선을 가장한 위장 활동 등을 위해 기업들에 후원금을 강요하는 조직, 특정 정치집단의 논리만 수용하여 정치쟁점화 활동을 수행하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엄격히...
    2024-05-24 05:00
  •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2024-05-09 14:00
  •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을 우선 선정해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지역 특화산업 등 지자체 수요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이 집약된 '업종별 첨단 AI 자율제조 공장 모델'도 구축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AI...
    2024-05-08 10:3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이탈리아는 이 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 약 2000억 유로의 지원을 받았다. 이 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EU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EU 예산의 부정지출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유럽검찰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EPPO)은 200여 건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펼쳐 왔다. 이탈리아 경찰은 EPPO의 지휘를 받아 이날 22명을...
    2024-04-18 05:00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주거문화 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된다.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 경기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를 신설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50억 원에 달하는 개교준비 예산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이 지원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25 14:56
  • 교육부, 증원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수요조사 착수
    교육부, 증원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수요조사 착수
    “이르면 26일부터, 사립대도 포함 조사”“의대 교수, 단체 사직서 현재까지 없어” 교육부가 이르면 26일부터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수요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병원 사직서와 별개로 대학에 제출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6년간...
    2024-03-25 13:15
  •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민간기업 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포르투갈(Business Roundtable Portugal)’에 따르면 매년 국내 대학 졸업생의 약 40%가 더 나은 직장과 생활 조건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다. 포르투갈 상업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엔지니어, 수학자,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가 필요하지만 국가 부도 위기 이후 10년 동안 인재 유출로 인해 수학과...
    2024-03-22 05:00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 시행…최대 2000만 원 지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 시행…최대 2000만 원 지원
    '펼쳐지는 꿈·>'은 경기도 내 설립 3년 이상, 활동 경력 3년 이상 혹은 사업 선정 3회 이상의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당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노는예술, 더하기'는 전년도 '노는 기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8단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요처를 모집한다. 수요처가 제시하는 자체 예산에 맞춰 최대 1천만 원의 1:1 매칭 지원금과...
    2024-03-19 15:32
  •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지 선정 설명회 20일 개최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지 선정 설명회 20일 개최
    참여 지자체 역시 지방비로 예산의 40~60%를 매칭해야 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낙후한 주거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주민 체감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2024-03-19 11:00
  • 尹, 2027년까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1.5조↑ 투자…"더 힘차게 도전"
    尹, 2027년까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1.5조↑ 투자…"더 힘차게 도전"
    이어 "작년에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 펀드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2045년까지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3 13:29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건 불가하다"며 비용 추계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주 7일 제공'으로 맞불을 놨다.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2024-03-10 13:42
  • 인천·과천 등 8개 지자체,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대상 선정
    인천·과천 등 8개 지자체,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대상 선정
    여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의 충분한 이행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 최종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지자체별 사업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정제하여 연료전지 시설에 판매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주시는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해 처리한 바이오가스를 민간 기업과 협의해...
    2024-03-04 12:00
  •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이외에도 ‘공급망 재편 및 자원확보 전략 상설위원회’ 설치로 상시적으로 자원 확보 현황과 예산 등을 파악해 필요한 민간투자 지원과 의원외교 등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제품개발, 해외 시장 진출 등에서 큰 성과를 내며 글로벌 선두권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부품‧소재 중소기업 등의 더딘 전환을 뒷받침하자는...
    2024-02-26 14:39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4월 19일까지 모집…최대 500억 편성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4월 19일까지 모집…최대 500억 편성
    지역지원형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타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이 해당하며,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민관협치형은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위원회, 자치회에서 제안하는 사업이다. 민관협치를 통한 의제발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협치효과를...
    2024-02-19 14:29
  •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공공의료기관의 예산 부족 및 예산 사용 경직성 측면에서는, 정부 조직 및 공공기관 1년 사용 인건비 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산장비, 고가 의료 장비 등 물품 구매 시엔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한 11단계의 공동구매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 병원들은 2020년부터...
    2024-02-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지원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한다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4: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1:30 업종별 협단체 오찬간담회(대한상의)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협상(석간) △제2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수출·투자 목표달성 위해 산업계와 소통 강화 △노후산단 예산집...
    2024-02-18 09:54
  •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국민의힘은 퇴소 이후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한 자립멘토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기업 등이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도...
    2024-02-14 15:44
  •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종목단체,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32개 가맹단체가 운영 중이며, 종목·가맹단체는 국가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하지만,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05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110조원 민간투자 계획 밀착 지원 △산업 현장 투자 애로 해소 박차 △산업 초격차 성장을 견인할 도전·혁신형 과제 본격 발굴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8일(목)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5일(월) △담수 미세조류 추출물에서 간암 억제효능 발견(석간) △설 연휴 국민 대이동 기간...
    2024-02-04 08:11
  •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지난해 A 군청 소속 공무원은 보조금 사업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명절선물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의 버섯선물세트를 요구해 수수했다. B 도청 소속의 같은 부서 공무원들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적립한 회비에서 6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을 구매해 상급자에게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과...
    2024-0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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