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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 위기 극복 등 11개의 특별위원회 가동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4-03-14 11:17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 위기 극복 등 11개의 특별위원회 가동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2024-03-14 10:30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도 선정됐다....

2024-03-13 10:31
김승현, 미혼부 과거 심경…시험관 준비에 큰딸 반응 "솔직히 반반이다"

미혼부로서 수빈이를 혼자 키웠지만 직접 키워주신 건 부모님이다. 신경을 많이 못 써줬던 게 사실이다”라며 “내가 수빈이였다면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소중한 생명이 생겨도 더 각별하게 수빈이한테 더 노력하고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다”라고 속내를 전했다. 한편 김승현은 하이틴 스타로 활약하던 스무 살 무렵인 2000년 딸 수빈 양을 품에 안았다....

2024-03-10 12:42
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240만 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2024-02-20 12:00
가천대 길병원 지역사회상생봉사단, 한부모 가족에 설 선물 전달

지원 대상이 된 8개 기관은 미혼모와 미혼부 등 한부모 가족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 가정과 퇴소 후 기관의 관리를 받는 가정 등 109세대에 명절 전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다. 김 병원장은 “경기 침체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기부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는데, 취약계층 이웃들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24-02-01 14:03
KB국민은행, 청년 자립 위한 'KB 청년도약 금융상품 패키지' 출시

개통 회선 당 1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적립되며, 쌓인 기부금은 청년 미혼부·모의 분유, 육아용품 등 양육물품 및 생활비 지원 등에 활용된다. 'KB 청년도약 금융상품 패키지' 상품 가입을 통해 모인 기부금 3억 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 청년도약 금융상품 패키지는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2023-07-10 13:31
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의 자녀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달 1일부턴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2023-05-04 15:44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23-03-30 07:38
캠코, 미혼모·미혼부 가정에 2000만원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일 부산시 서구 마리아 모성원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미혼모·미혼부 가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캠코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인 ‘키우미가 키워 DREAM’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미혼부 가정의 원활한 자립과 사회 진출을...

2023-03-21 16:02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이달부터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에는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과 함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사후에 유전자검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맞벌이가구 등의...

2023-01-05 10:00
"아이 함께 키워요"…마포구, 미혼모‧부 인식개선 교육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미혼모와 미혼부는 각각 2만345명, 6307명으로 2만6000명이 넘는다. 그러나 이들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 가족의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사회 인식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구에서는 (사)한국미혼모네트워크와 함께 다양한...

2022-12-13 08:42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미혼모나 미혼부를 대하는 사회적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법적, 제도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든 사람들이 기혼 부부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한다.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결혼한 부모와 함께 사는 취학 아동의 비율은 잘해야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나라들처럼 동거하는 커플이나 한 부모가 어려움 없이...

2022-08-08 05:00
무해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자 눈길 사로잡은 비결은?

흔한 미혼모 설정은 미혼부로 변주했다. 1회에서는 노년 여성을, 2회에서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뤘다. 6일 방송된 3회에서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동생이 형을 죽인 사건이 등장한다. 다양한 자폐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위치에 장애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것이다. 사실 드라마 속 편견 없는 세상은 아직 판타지에 가깝다. ‘서울대 로스쿨 수석’이라는...

2022-07-07 10:48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이와 함께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부모 대상에 청소년 부모는 물론 청소년 미혼 부모, 사실혼이 아닌 동거 부부, 법률혼 및 그들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4 14:03
저출산 아닌 저출생… 이낙연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

이어 "지원 사각지대인 임신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미혼모·청소년 출산 시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혼부의 병역의무 감면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부모 가정은 어려워도 아이는 내가 지키겠단 의지를 가진 분들"이라며 "이는 국가가...

2021-09-13 11:20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이날 법안소위는 미혼부도 출생 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사랑이와 해인이법)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 신고를 협조하지 않을 시에도 친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모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현행법을 보완한 것이다. 법사위는 혼외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해 생부가...

2021-02-24 20:44
찰리박 “미혼부로 5년간 전진 키워, 행복하게 살았으면”

전진 아버지 찰리박의 근황이 재조명됐다. 찰리박은 25일 오전 재방송된 MBN ‘현장특종 르포세상’에서 녹록치 않은 일상을 전했다. 찰리박은 현재 건강 상태가 악화돼 3년째 투병 중이라고 전했다. 찰리박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지하 연습실을 개조해 생활 중이다. 그는 아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본인의 상태가 이정도일 줄은 모를 것이라 조심스러운...

2020-12-25 12:39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그나마 이번 대책에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겼다. 특히 정부는 민법상 한계로 인한 미혼부 가정의 출생신고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확인요건을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0-12-15 14:00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의 출생신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미혼모는 출산기록만 입증하면 되지만, 미혼부는 모의 성명과 기준등록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모의 인정사항을 알 수 없는 땐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유전자검사로 부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모가 기혼여성이라면 자녀가 모의 남편(법률혼)의 친자가...

2020-09-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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