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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귀순 광주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액 4년째 미충족"
    이귀순 광주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액 4년째 미충족"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해 안전행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최근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기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3500만원이지만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100억
    2025-11-10 08:40
  • 탈출구 없는 누리과정 예산파행… 보육대란 눈앞
    이번주까지 누리과정(3~5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에서 ‘보육대란’이 발생한다. 보통 유치원은 매달 20~25일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당장 이달부터 지원이 끊기면 부모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 간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6-01-12 10:46
  • '보육대란' 코앞…교육부 "누리예산 편성 가능" vs 교육청 "일방 주장"
    '보육대란' 코앞…교육부 "누리예산 편성 가능" vs 교육청 "일방 주장"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조90
    2016-01-11 18:24
  • 수도권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종합)
    수도권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종합)
    수도권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여야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누리과정 사업을 교육청의 몫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2015-04-02 13:34
  • 수도권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여야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누리과정 사업을 교육청의 몫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2015-04-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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