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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보완조사' 폐지 수순…고발인 이의신청은 4년 만 부활

검사 직접수사 금지…타 수사기관에도 보완 요구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검찰 송치·중수청이 보완여야 '치안 공백' 공방…최종안 27일 소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검사가 피의자·피해자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검찰

2026-07-26 12:53
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2026-07-24 05:00
OLED 세계 1위 K-디스플레이, 무기발광으로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선다

디스플레이협회 분과위원회 개최정부에 정책 지원 과제 건의 예정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의 국내 생태계 육성과 시장 창출을 위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분과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무기발광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발굴하기 위해 '무기발광 산

2026-07-22 16:45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1년6개월

오세훈 “공소기각보다 실체적 판단 원해”특검, 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

2026-07-22 06:00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냐 예외존치냐…국회 법사위 막판 진통

법사위 1소위,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 절반 넘겨민주당 '전대 전 처리' 드라이브에도 처리 시점은 유동홍기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외 허용법'이 최대 변수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

2026-07-19 14:34
與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폐지"…형소법 개정안 오늘 발의

형소법 TF 오후 2시 최종회의…원내대표단 명의 제출장윤기 사건에도 폐지 유지…내일 법사위 소위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 필요성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폐지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개정안

2026-07-09 11:40
명동·성수 이어 동대문도 떴다…현대아울렛, 외국인 공략 승부수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개편…60여 개 브랜드 신규 입점'골목시장' 콘셉트 식품관 조성…K푸드·K패션 전면 배치택스리펀드·환전 라운지 확대…외국인 쇼핑 편의 강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동대문 상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대아울렛 동대문점은 개점 10년 만에 식품관과 패션·뷰티 매장을 K콘텐츠 중심으로 바꾸고 체류형 쇼핑 수요 잡기에 나선다.

2026-07-02 10:45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국정조사 45일 착수…위원장엔 국힘 윤상현

계획서 본회의 통과, 곧바로 가동대상 중앙·지역 선관위로 한정진상 미진 땐 특검 추진도 논의 6·3 지방선거 당일 용지가 동나 멈춰 섰던 투표가 국회 국정조사대에 오른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곧바로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겨냥한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

2026-06-18 15:16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특검에 “떳떳하냐” 비판…7월 22일 선고 [종합]

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라며 정치적 기소였다고 강하게 반

2026-06-17 17:00
‘의견거절’ 로우카본, 주당 650원씩 455억 증자…‘MAP’로 배수의 진

발행가 1년새 84% 폭락·물량 10배 폭증…“기존 주주 평단 낮추기 위한 것”美 블루수소, 트럼프 보조금 삭감에 PF 좌절…“2028년 매출 240억 달성 후 2029년 코스닥 직행”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및 기후테크 전문기업 로우카본이 극심한 영업 현금수지 악화와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통보로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발행가액을

2026-06-04 15:35
가계대출 규제 막힌 은행들 '관리 모드' [은행장 하반기 경영전략]

금리 인상·연체율 상승 최대 변수로 꼽혀생산적금융 무게…가계대출은 실수요 중심 당국의 전방위적인 규제 장벽에 막힌 국내 주요 은행들이 하반기 가계대출을 촘촘한 ‘관리 모드’로 묶어두기로 했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부실 연체율 상승이 하반기 금융권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면서, 자금 공급의 무게중심을 기업금융과 생산적 금융 쪽으로 전면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

2026-05-26 05:00
2443억 투입한 스마트도시, 절반 가까이 서비스 중단

정부합동점검서 위법·부적정 사례 309건 적발앱 먹통·전동킥보드 방치…수요예측 실패·관리 부실 정부가 최근 5년간 2443억원을 지원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점검한 결과 사업 절반 가까이가 중단됐거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부적정 계약과 보조금 집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1일

2026-05-21 09:12
박형준 “전재수 통일교 의혹 재수사해야”…부산지검에 진정서 제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조승환 선대위 해양수도총괄본부장, 서지영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2026-05-18 10:58
조국혁신당, 평택지원특별법 발의…조국 지원 총력전

조국혁신당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 지원에 본격 나섰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견제를 위한 범여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는 높이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차규근·백선희·김준형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의

2026-05-11 13:50
정성호 장관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 구속은 검찰 보완 수사 성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故) 김창민 영화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4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의 호소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6개월

2026-05-04 21:19
삼성전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협업…비스포크 AI 콤보 글로벌 캠페인

명동·강남·광화문 이어 런던 피카딜리까지 옥외광고 확대‘AI 맞춤+’ 기반 세탁·건조 자동화…의류 케어 차별화69분 쾌속 코스·진동소음 저감 등 생활 체감 기능 강조 삼성전자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와 협업해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글로벌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과 영국 주요 거점에서 옥외광고를 진행하며

2026-05-03 10:00
"인권 '실행 수준' 기업별 격차 커...정부·기업·시민사회 유기적 협력 필요" [인권경영 현주소]

기업은 독립성ㆍ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실사 도입해야정부는 '공급망 실사법' 제정 추진 할 필요 있어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확대를 위해선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시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관한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2026-04-22 16:47
검찰, '감사원 전 과장 뇌물' 일부 혐의만 기소…”공수처 추가자료 보내면 재검토”

검찰이 15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감사원 전 과장급 공무원의 혐의 중 일부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 권한을 두고 대립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지연된 사건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 등 5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약 1

2026-04-22 10:30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내부 사정으로 공연을 연기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지입니다. 콘서트나 팬미팅 등 기다려왔던 가수의 공연이 개최를 앞두고 갑작스레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모습이 속속 포착되는데요.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2026-04-21 17:06
“K-소비재, 인도 중산층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찾아야”

무협, ‘인도 5억 중산층 공략 보고서’ 발간기초화장품·라면·인스턴트커피 등 對인도 수출 유망 인도 중산층이 2030년 7억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소비재 차세대 핵심 시장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인도 5억 중산층 공략 보고서: K-소비재 수출 경쟁력 분석 및 진출 전략

2026-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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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오기 직전 한 톨 씨앗이 하는 일을 보라, 가히 우주적인 거사를…

봄이 왔다. 꽃철이다. 저 아래 남도에선 이미 봄꽃이 흐드러지기 시작했다. 꽃 소식이 파다해 상춘객을 불러 모은다. 겨우내 헐벗은 채 추위를 견디며 묵상 삼매경에 빠졌던 꽃나무들. 산수유, 매화나무, 동백 등 이제 제 세상을 만났다. 그러나 여기 충남 태안 산기슭에 있는 안골동산정원엔 아직 봄이 도착하지 않았다. 산간의 봄색은 더디 배달되게 마련이다

2026-04-11 06:00
미쉐린도 인정한 노포 맛집 '가성비 맛집'의 정체

미쉐린 스타만 있는 줄 알았죠? 편견 깨는 ‘빕 구르망’ 미쉐린 가이드라고 하면 대부분 고급 레스토랑을 떠올린다. 예약이 어렵고 가격도 부담스럽다 보니 ‘나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미쉐린 가이드에는 별(스타) 레스토랑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가성비 맛집 빕 구르망(Bib Gou

2026-03-13 07:59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사”

몇 해 전 어쩔 수 없이 주례를 선 적이 있다. 공중파 메인뉴스 앵커와의 인터뷰가 발단이었다. 그와 저녁 식사 약속을 했는데, 그가 여성분과 함께 나왔다. 같이 일하는 아나운서라고 했다. 나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누군가에 의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나는 뜻하지 않게 비밀 연애 발설자가 됐다. 얼마 뒤 그 두

2025-12-22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IPO 외연확대⋯그레이스케일, 비트코도 상장 준비

가상자산 기업공개(IPO)가 거래소 편중에서 벗어나 커스터디(수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결제 플랫폼 등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불리시(Bullish)와 서클(Circle)의 연속 상장 이후 그레이스케일(Grayscale), 코인셰어스(CoinShares), 비트고(BitGo) 등도 상장을 준비하면서 미국 증시는 사실상 가상자상 자본 집적지로 자리를

2025-09-17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