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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2026-03-20 12:44
사람의 신체·인지 한계 극복…K-문샷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임무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4차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뇌 미래산업 국가 R&D 전략'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람 뇌에 칩셋(임플란트)을 이식해 신체제약 극복, 뇌질환 치료, 감각복원 등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는 '7대 국민체감 임무중심 프로젝트'를 K-문샷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착수한다. 최근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해

2026-03-18 17:00
정청래 "국힘 절윤 사과, 혹 떼려다 혹 붙여…다시 사과 해야"

"육하원칙 아래 깨끗이, 본인 입으로 직접 해야 믿지"한병도 "추경안 편성 즉시 신속 심의의결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의 계엄 관련 사과를 정면 비판하는 한편, 검찰개혁 원칙 고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사과를 겨냥해 "입이 아프도록 윤

2026-03-11 11:52
중동 상황 장기화 대비, 선원 필수품 수급ㆍ승하선 교대ㆍ송환계획 점검

해양수산부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10일 선사,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과 선원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이 주재하고 페르시아만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의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서 정부대책을 공유하고 페르시

2026-03-10 13:52
與 정청래 “지방선거 승리 지상과제…‘행정통합 혼란’ 국힘 혹독한 심판”

당대표 취임 두번째 기자회견…“공소청·중수청법 입법권은 당의 몫”“국회의원 재보궐, 지방선거와 달리 전략공천 원칙…시간 많지 않아”“지선 승리, 대통령 지지율 가장 중요…당 지지율·선거공학은 그다음”“‘뉴이재명’ 현상, 자연스러운 흐름…시간 흐르며 당원·지지자 늘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승리는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라며

2026-03-08 13:57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노트북 너머] 반복이 신뢰를 담보하지 않는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그러나 현판식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기대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1차 ‘3대 특검’ 출범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1차 특검이 남긴 것이 기대에 걸맞은 성과가 아니라 논란과 미완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2026-03-04 06:00
2차 특검 출범에 ‘IMS 의혹’ 재조명…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다시 수사대 오르나

권창영 특검팀, 25일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 재검토 관측IMS 의혹,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 여부 쟁점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출범하면서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미진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이에 연루

2026-02-26 14:45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2026-02-26 14:19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의 표명…25일 사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타를 받은 뒤 갈등을 빚어온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달 25일 사직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이학재 사장의 이임식이 25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취임한 이 사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026-02-23 12:18
향후 5년 간 5% 성장 '바이오헬스'…한은 "건강보험 등 데이터로 첨단산업 육성"

한은, 9일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BOK 보고서 발표 전세계적인 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속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첨단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직은 활용이 미진한 국가건강보험이나 각 병원 데이터 등을 국가 승인 체계로 개방 육성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2026-02-09 12:12
'권창영 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

2026-02-06 15:01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2026-02-04 05: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 신규 지정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2026-01-29 19:00
‘관세’ 이어 ‘투자 점검’도 기다린다…‘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공습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④]

재집권 2년차⋯본격 투자이행 점검 고용과 생산 등 확인된 성과 요구할 듯中견제 여파⋯대미 투자기업 불똥 우려비전통적인 접근 방식도 경계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경제와 무역 방면에서 미국의 대외 압박 수단은 이제 관세에 ‘투자 이행 점검’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숫자로 약속한 투자를 넘어 고용과 생산이라는 실체

2026-01-19 05:00
다시 쓴 ‘아메리카 퍼스트’…1년 만에 세계 질서 판 뒤엎어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③]

취임 1년간 행정명령, 바이든 4년보다 많아관세정책·WHO 탈퇴 등 국제사회 흔들어초강경 이민 정책에 정치 양극화 심화높은 집값·미진한 고용 등에 부정적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를 이끈 지 1년이 됐다. 1년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책을 펼쳤던 트럼프 대통령은 250년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기존 질서를 파괴하며 ‘현대판 파라오’

2026-01-19 05:00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범여권 181석 힘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17개 혐의·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2월 중하순 본수사 개시…6·3 지방선거와 중첩야당 "죽은 정권 부관참시" 반발 속 강행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17개

2026-01-16 16:58
금융권 AI 전면 확산에 ‘위험관리 프레임’ 제시…금감원, AI RMF 시행

금융사 AI 관련 거버넌스·위험평가·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 제시'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1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

2026-01-15 12:00
국힘 "한동훈 제명, 재심의 필요…충분한 소명 뒤 절차 마무리"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의결 보류 결정검찰개혁안에 “정권 친위 수사대 만들기” 국민의힘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

2026-01-15 09:29
이태근 오리온 선임연구원 “젤리 한 봉지면 하루치 비타민·유산균 섭취 해결”[미니 인터뷰]

2015년부터 젤리 연구 전담...“한 제품 출시에 200~300회 테스트”“맛없는 젤리는 없어...식감‧맛‧성분에서 ‘포인트’ 필요해”“글로벌 사이트 연계 연구는 오리온만의 강점” 맛있는 젤리를 먹는데 건강에도 도움 된다면 한 번 더 손이 가지 않을까요? 12일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에서 만난 이태근 오리온 글로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젤리 시장은

2026-01-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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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미쉐린도 인정한 노포 맛집 '가성비 맛집'의 정체

미쉐린 스타만 있는 줄 알았죠? 편견 깨는 ‘빕 구르망’ 미쉐린 가이드라고 하면 대부분 고급 레스토랑을 떠올린다. 예약이 어렵고 가격도 부담스럽다 보니 ‘나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미쉐린 가이드에는 별(스타) 레스토랑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가성비 맛집 빕 구르망(Bib Gou

2026-03-13 07:59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사”

몇 해 전 어쩔 수 없이 주례를 선 적이 있다. 공중파 메인뉴스 앵커와의 인터뷰가 발단이었다. 그와 저녁 식사 약속을 했는데, 그가 여성분과 함께 나왔다. 같이 일하는 아나운서라고 했다. 나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누군가에 의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나는 뜻하지 않게 비밀 연애 발설자가 됐다. 얼마 뒤 그 두

2025-12-22 06:00
한국의 맛을 따라 걷다…K-미식벨트

방탄소년단(BTS)를 비롯한 K-팝 아이돌 그룹, 넷플릭스 오리지널 ‘케이팝 데몬 헌터스’, 유튜브·SNS를 통해 확산되는 ‘먹방’ 콘텐츠까지. K-컬처 열풍이 전 세계로 확장하면서 K-푸드 역시 글로벌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 음식을 경험하기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2025-12-06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IPO 외연확대⋯그레이스케일, 비트코도 상장 준비

가상자산 기업공개(IPO)가 거래소 편중에서 벗어나 커스터디(수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결제 플랫폼 등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불리시(Bullish)와 서클(Circle)의 연속 상장 이후 그레이스케일(Grayscale), 코인셰어스(CoinShares), 비트고(BitGo) 등도 상장을 준비하면서 미국 증시는 사실상 가상자상 자본 집적지로 자리를

2025-09-17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