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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
    2025-12-11 15:48
  •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12-03 14:23
  •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법’, 법사위 통과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법’, 법사위 통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내용도 담겨…국민의힘 “헌법 위배”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용민·이
    2025-04-09 11:46
  •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 박찬대 "尹 선고일 지정, 다행"…野, 비상 최고위 소집
    박찬대 "尹 선고일 지정, 다행"…野, 비상 최고위 소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고 통보하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위헌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금
    2025-04-01 11:41
  • 박찬대 “한덕수, 오늘 당장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한덕수, 오늘 당장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미임명 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2025-04-01 10:22
  • [노트북너머] 정부를 쥔 헌재 후보자
    [노트북너머] 정부를 쥔 헌재 후보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직을 승계할 국무위원 전원을 차례로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매섭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가 87일 만에 복귀했다. 초유의 '대대행'을 수행했던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이미 발의됐다. 비슷한 취지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지언정 마 후보자
    2025-04-01 05:00
  • 韓대행에 최후통첩 날린 野…내각 총탄핵 가능성은
    韓대행에 최후통첩 날린 野…내각 총탄핵 가능성은
    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탄핵 예고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주 앞…마은혁 임명 압박‘헌재 의견 엇갈린다’ 추측에 캐스팅 보트 기대‘내각 총사퇴’는 반대 의견도…막판까지 장고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2025-03-31 16:20
  • 野지도부 “국무위원 줄탄핵은 초선들 생각”
    野지도부 “국무위원 줄탄핵은 초선들 생각”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거론한 점에 대해 “지도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정 질서를 무너트리는
    2025-03-31 10:50
  • ‘10조 필수 추경’ 與野 합의할까…추경 방식·쌍탄핵이 변수
    ‘10조 필수 추경’ 與野 합의할까…추경 방식·쌍탄핵이 변수
    정부, ‘10조 추경’ 추진한다지만與野 신속 합의 미지수산불 추경 방식, 여전히 이견野 ‘쌍탄핵’ 압박에…與 반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산불 추경 방식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크고,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국무위원 연쇄 탄핵’ 등을 거
    2025-03-30 16:07
  • 박찬대 “내달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시 중대 결심”
    박찬대 “내달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시 중대 결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
    2025-03-30 11:44
  • 우원식, 韓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마은혁 임시 재판관 신청"
    우원식, 韓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마은혁 임시 재판관 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한다. 28일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
    2025-03-28 19:21
  • 대행 뗀 경제사령탑에 여전한 탄핵압박…관가는 싸늘
    대행 뗀 경제사령탑에 여전한 탄핵압박…관가는 싸늘
    민주, 崔탄핵 재확인…"빠르면 27일 처리"禹의장 '신중 모드'…표결 본회의 불투명탄핵시 1차관 직대…경제동력 차질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본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의 탄핵 압박은 여전하다. 다만 탄핵 사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한
    2025-03-26 14:42
  • 與 “더불어탄핵당 9전 9패” vs 野 “국민 납득하겠나” [종합]
    與 “더불어탄핵당 9전 9패” vs 野 “국민 납득하겠나” [종합]
    與 “尹 탄핵심판 철저히 검토해야” 野 “尹 신속한 탄핵 선고만이 혼란 종식”광화문 천막당사 연 민주...장외 총력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광화문
    2025-03-24 14:25
  • 이재명 “한 총리 탄핵할 정돈 아니란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재명 “한 총리 탄핵할 정돈 아니란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
    2025-03-24 11:41
  • 與, 韓 총리 탄핵 기각에 “민주당 입법 폭거에 사법부 경고”
    與, 韓 총리 탄핵 기각에 “민주당 입법 폭거에 사법부 경고”
    “野, 헌정파괴 목적 정략적 탄핵…이재명 석고대죄하라”“탄핵정족수 151석 판단은 유감…무제한 탄핵면허 부여”“韓 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 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두고 “어떤 이변도 없었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2025-03-24 11:25
  • [속보] 與 "韓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속보] 與 "韓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속보] 與 "韓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2025-03-24 11:00
  • 韓 탄핵심판·李 선거법 2심 릴레이 선고...정국 분수령 되나
    韓 탄핵심판·李 선거법 2심 릴레이 선고...정국 분수령 되나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르면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권 행보와 여론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주 정국은 메가톤급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2025-03-23 18:31
  • ‘한덕수 탄핵 선고’, ‘李 2심’ 몰린 한 주…與野 셈법은
    ‘한덕수 탄핵 선고’, ‘李 2심’ 몰린 한 주…與野 셈법은
    한 총리 탄핵 기각 의견 우세…중대성 인정 어려워“尹 평의하다 한 총리 결론, 尹 평의 마무리 예상”한 총리 복귀 시 “尹 파면 파장 최소화 의도” 해석李 2심 재판 100만 원 이상 결론 시 與 공세 전망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몰릴 것으로
    2025-03-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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