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혐의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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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과세 당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 교환을 준비하고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 교환은 2027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해외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신고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

2023-09-25 05:00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한 뒤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2023-09-20 12:00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이렇게 미신고한 소득세만 수십억 원. 만일 10년 전이었다면 A의 돈은 아무도 모른 채 비밀 계좌에 얌전히 잠들어있었을 거다. 하지만 지난 7일 국세청은 그의 해외 계좌를 찾아, A에게 과태료 수십억 원을 부과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가 간 금융 정보 교환 협약을 통해 스위스, 홍콩 등의 해외 비밀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이날...

2021-07-16 17:28
국세청, 역외탈세ㆍ다국적기업 43명 ‘고강도' 세무조사

조사대상자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7명)와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6명) 등이다. 또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2020-08-27 12:00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급증...전년비 878명 증가한 2165명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 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과계자는 이어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9-09-10 12:00
수백억 특허기술 해외법인이 무료사용…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법인 84개, 개인 20명이다.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또 탈세 제보...

2019-05-16 13:23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또한 친인척이나 상사 주재원의 해외 미사용 계좌에 재산을 은닉하던 방식은 해외신탁이나 펀드를 이용하거나 미신고 또는 차명보유 해외법인의 투자자금으로 전환해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재화·용역가격(이전가격) 조작은 해외 프렌차이즈 사업권과 같은 무형 자산을 끼워 넣거나 주식교환, 매각, 인수합병(M&A)을...

2018-09-12 13:39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관련 업종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번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백한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권을 행사하여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한...

2018-08-28 11:21
국세청, 해외재산 빼돌린 '역외탈세' 부유층·기업 39명 '고강도' 세무조사

관세 탈세 등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별 납세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누구든지 조세 탈루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역외탈세 혐의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 수집을 확대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05-02 14:13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0조원…과태료 711억 부과

뿐만 아니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사람 중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총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 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17-09-08 06:50
국세청,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의무자들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 은닉 재산을 양성화하기 위해 미신고 혐의자 사후 검증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06-08 14:45
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6조원…전년대비 52%↑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미신고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사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2016-09-08 06:42
국세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 Q & A

국세청은 27일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의 경우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이용하면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2016-01-27 13:52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돈으로 3000번 자기매매…무더기 적발

미신고·차명 계좌로 불법 주식 자기매매를 한 증권사 임직원들이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임 받지 않은 고객 자산으로 수천번 주식을 사고팔아 수수료 수입을 올리거나 불완전판매를 한 비위 사실 등도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미신고 계좌나 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 거래를 한 KTB투자증권, 한양증권, 동부증권의 임직원 18명을 적발했다고...

2016-01-19 09:46
올 들어 해외금융계좌 신고 52% ‘급증’…개인은 미국, 법인은 홍콩 최다

가장 많았고 중국(6조2195억원), 아랍에미리트(3조6556억원), 일본(2조484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작된 이후 미신고자 155명을 대상으로 50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하고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5-09-03 16:21
[역외소득 자진신고] 마지막 성실신고 기회…“4조원대 세원 발굴 기대”

탈세 혐의자라는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기대하는 추가 세원은 최대 4조원 정도에 달한다. 특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은 상당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2015-09-01 09:19
6월중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미신고 출처소명 못하면 과태료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원)을...

2015-06-09 13:31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175명 정밀검증 착수

특히, 이들 가운데 탈루 소득을 외국은행 계좌 등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들을 제외한 미신고 혐의자 158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자 가운데 내국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외국에 이민을 가 영주권을 획득한...

2014-06-23 13:02
올 해외금융계좌, 총678명이 22.8조원 신고… 신고액 전년 대비 22%↑

한편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세청은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 등 사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미신고 혐의자 47명에 대해 1차 기획점검 착수에 착수하는 한편, 역외탈세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추가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관련세금 추징...

2013-08-20 12:01
국세청·관세청,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조사 동시착수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경우나,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된 투자수익을 해외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당장 (주)효성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있는 법인을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해 거액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그간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2013-05-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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